법률사례 검색결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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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㉞ –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단독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
2024/07/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거나, 여러 명이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만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한 경우는 어떨까요? 각자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이 인정될까요? 관계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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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㉝ –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동·호수 배정, 언제나 적법한 것일까?
2024/06/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구체적인 동·호수 배정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분양 시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동·호수 배정은 항상 적법한 것일까요? 또,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관계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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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㉜ – 추진위원회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할까?
2024/05/22도시정비사업 진행 시,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자금차입을 통해 이뤄지고, 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인 경우 사업비 마련이 더욱 절실합니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은 모든 절차가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자금차입이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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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㉛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재건축조합이 반환받을 수 있을까?
2024/04/03공동주택은 재건축조합 설립 후 이주 전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데,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에 따라 이주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때는 관리업무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 때 공동주택 입주자가 적립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재건축조합이 승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및 하급심 법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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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㉚ – 건설업자가 입찰지침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까?
2024/03/27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건설업자의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이 치열한 조합이나 현장에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입찰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건설업자가 입찰지침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조합이 건설업자의 입찰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을까요?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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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㉙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
2024/01/15정비기반시설이 노후하고 불량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때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요? 인정된다면 누가 소유자이고, 무허가건축물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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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㉘ –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의 의결, 유효할까?
2023/12/15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합장이 특정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신하여 조합을 대표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출된 직무대행자의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필요한 경우, 조합장 대신 총회를 소집하거나 의결하는 행위도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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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㉗ – 재개발 사업지 내 무상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2023/11/09재개발 사업에서는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게 될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세입자로 인정되어 주거이전비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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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㉖ –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에서는 매도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2023/11/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제64조 등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에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진행 및 매도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누가, 어떻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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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㉕ – 총회 의결·행정청 인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에 열거된 경우만 해당할까?
2023/08/29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열거된 사항 외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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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㉔ – 재개발 사업 시,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까?
2023/07/12주거이전비는 갑작스럽게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할까요? 반대로,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는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을 때 주거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 및 대법원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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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㉓ – 리모델링 사업지 내 복리시설을 둘러싼 이슈(2) 복리시설 위치 이동 및 신축이 가능할까?
2023/06/14상가,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해당 동을 철거한 후에 위치 이동 및 신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번 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관련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