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검색결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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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㉒ – 리모델링 사업지 내 복리시설을 둘러싼 이슈(1) 복리시설 대지지분도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는 것일까?
2023/05/31리모델링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소유자가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필지 분할이 없는 한 대지지분 전체를 기준으로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리모델링 사업의 근거 법률인 ‘주택법’을 통해 복리시설과 용적률 산정문제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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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㉑ –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서면결의서, 정비업체가 아닌 용역업체가 징구해도 될까?
2023/04/10정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은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총회의 개최, 그리고 서면결의서 확보는 조합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조합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참석률을 높이거나 서면결의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서면결의서를 용역업체가 징구해도 될까요? 서면결의서의 징구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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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⑳ – 도시정비법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진행된 사업절차, 효력 있을까?
2023/03/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등의 동의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는 필요한 수치 또는 비율을 법정(法定)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제12조) ☑ 공공시행자의 지정(제26조) ☑ 추진위원회의 구성(제31조) ☑ 총회 의결의 일반 · 가중정족수(제45조), ☑ 대의원회의 구성(제46조), 조합의 해산(제86조의2) ☑ 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전환(제123조) 등 법정된 도시정비법에는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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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⑲ – 리모델링 조합 창립 총회 후, 철회서를 제출해도 유효할까?
2023/02/06도시정비사업 중에서도 리모델링 조합의 창립 총회 개최 후에 조합원은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창립 총회에서 참석하여 결의하였어도 추후 철회서를 제출하면 인정될까요? 이번 회에서는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한 구분소유자가 창립 총회 이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할 경우, 이것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시기와 조건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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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⑱ – 재건축 조합은 미동의자에게도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할까?
2022/12/16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은 조합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종종 논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도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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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⑰ – 대리인을 통한 조합 총회 참석 시 적법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22/12/07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합장의 해임, 시공사의 선정 등 중요한 총회에서 1표 차이로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조합원의 권리행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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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⑯ – 재건축 조합이 남아있을 때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가능할까?
2022/11/10최근 재개발ㆍ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사업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지의 상황을 점검하다가 해당 단지에 정비 사업조합의 법인등기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되는 단지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떤 규율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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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⑮ – 총회 소집 시,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중 일부만 통지해도 유효할까?
2022/11/03정비사업의 ‘주인공’은 조합원들일 수밖에 없는데, 다수결에 의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합원들에게 안건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통지의 하자를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기에 총회 소집 시, 어디에 어떻게 근거하여 소집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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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⑭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가능할까?
2022/10/12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구역 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특별히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⑬ – 현금청산자도 재분양신청을 할 수 있을까?
2022/09/28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 보상액을 다투는 경우 외에도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청산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추가분양의 기회가 있는지 여러가지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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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⑫ – 리모델링 조합 창립총회 이후에도 매도청구를 피할 수 있을까?
2022/09/1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는 다른 리모델링 사업은 법적으로 어떤 규율을 받는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동의율의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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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⑪ – 과거 정비구역 내 거주했던 사람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을까?
2022/08/12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장과 조합의 임원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