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검색결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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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㉚ – 건설업자가 입찰지침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까?
2024/03/27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건설업자의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이 치열한 조합이나 현장에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입찰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건설업자가 입찰지침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조합이 건설업자의 입찰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을까요?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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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㉙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
2024/01/15정비기반시설이 노후하고 불량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때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요? 인정된다면 누가 소유자이고, 무허가건축물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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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㉘ –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의 의결, 유효할까?
2023/12/15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합장이 특정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신하여 조합을 대표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출된 직무대행자의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필요한 경우, 조합장 대신 총회를 소집하거나 의결하는 행위도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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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㉗ – 재개발 사업지 내 무상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2023/11/09재개발 사업에서는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게 될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세입자로 인정되어 주거이전비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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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㉖ –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에서는 매도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2023/11/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제64조 등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에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진행 및 매도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누가, 어떻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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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㉕ – 총회 의결·행정청 인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에 열거된 경우만 해당할까?
2023/08/29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열거된 사항 외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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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㉔ – 재개발 사업 시,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까?
2023/07/12주거이전비는 갑작스럽게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할까요? 반대로,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는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을 때 주거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 및 대법원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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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㉓ – 리모델링 사업지 내 복리시설을 둘러싼 이슈(2) 복리시설 위치 이동 및 신축이 가능할까?
2023/06/14상가,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해당 동을 철거한 후에 위치 이동 및 신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번 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관련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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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㉒ – 리모델링 사업지 내 복리시설을 둘러싼 이슈(1) 복리시설 대지지분도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는 것일까?
2023/05/31리모델링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소유자가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필지 분할이 없는 한 대지지분 전체를 기준으로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리모델링 사업의 근거 법률인 ‘주택법’을 통해 복리시설과 용적률 산정문제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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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㉑ –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서면결의서, 정비업체가 아닌 용역업체가 징구해도 될까?
2023/04/10정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은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총회의 개최, 그리고 서면결의서 확보는 조합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조합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참석률을 높이거나 서면결의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서면결의서를 용역업체가 징구해도 될까요? 서면결의서의 징구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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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⑳ – 도시정비법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진행된 사업절차, 효력 있을까?
2023/03/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등의 동의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는 필요한 수치 또는 비율을 법정(法定)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제12조) ☑ 공공시행자의 지정(제26조) ☑ 추진위원회의 구성(제31조) ☑ 총회 의결의 일반 · 가중정족수(제45조), ☑ 대의원회의 구성(제46조), 조합의 해산(제86조의2) ☑ 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전환(제123조) 등 법정된 도시정비법에는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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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⑲ – 리모델링 조합 창립 총회 후, 철회서를 제출해도 유효할까?
2023/02/06도시정비사업 중에서도 리모델링 조합의 창립 총회 개최 후에 조합원은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창립 총회에서 참석하여 결의하였어도 추후 철회서를 제출하면 인정될까요? 이번 회에서는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한 구분소유자가 창립 총회 이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할 경우, 이것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시기와 조건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