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백서 검색결과(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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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㉛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재건축조합이 반환받을 수 있을까?
2024/04/03공동주택은 재건축조합 설립 후 이주 전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데,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에 따라 이주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때는 관리업무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 때 공동주택 입주자가 적립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재건축조합이 승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및 하급심 법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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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ZIP] ‘기부채납’이란 무엇일까?
2024/03/28도시개발 시, 과밀화 제한을 목적으로 도입된 ‘기부채납’. 공공시설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적률 상향 등 개발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부채납은 정확히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혜택은 어떻게 부여되는 것일까요? ‘기부채납’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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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㉚ – 건설업자가 입찰지침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까?
2024/03/27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건설업자의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이 치열한 조합이나 현장에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입찰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건설업자가 입찰지침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조합이 건설업자의 입찰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을까요?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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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ZIP] ‘기성불 VS 분양불’ 무엇이 다를까?
2024/02/06정비사업 진행 시, 자금조달과 분양수입 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조합 및 시공사의 재무상태, 계약 조건 등에 따라 공사비 지급방식은 ‘기성불과 분양불’로 구분되는데요, 어떤 지급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사비 지급시기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방식을 나타내는 ‘기성불과 분양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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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㉙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
2024/01/15정비기반시설이 노후하고 불량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때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요? 인정된다면 누가 소유자이고, 무허가건축물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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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36화 – 정비사업의 마무리, 희망아파트 재건축 조합 해산하다
2024/01/05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36화 조합 해산을 끝으로 길고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은 희망아파트의 마지막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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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35화 – 아직 끝나지 않은 재건축 정비사업
2024/01/05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35화 입주까지 마무리되면
끝난 줄 알았던 정비사업… 하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조합 해산까지 남은 절차는? -
[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34화 – 희망아파트 준공 그 이후
2024/01/04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34화 어느덧 몇 개월 후… 한 층, 한 층 올라가던 공사현장에서
높은 고층 아파트로 변신한 희망아파트 조합원들이 꿈에 그리던 입주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
[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33화 – 조합원 동·호수 추첨 기준은?
2024/01/03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33화 철거 완료 후 착공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동·호수 추첨은 앞두고 있는데, 추첨은 어떤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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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㉘ –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의 의결, 유효할까?
2023/12/15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합장이 특정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신하여 조합을 대표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출된 직무대행자의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필요한 경우, 조합장 대신 총회를 소집하거나 의결하는 행위도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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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32화 – 이주 개시 그리고 철거되는 희망아파트
2023/12/14이주택, 주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32화 철거 업체 선정까지 마치고 나니 주민들은 하나, 둘… 정든 희망아파트를 떠나고 드디어 철거가 진행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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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31화 – 이주 및 이주비 신청 시작하다
2023/12/08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31화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이주 및 이주비 신청을 안내하고, 이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중인 희망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