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백서 검색결과(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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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㉕ – 총회 의결·행정청 인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에 열거된 경우만 해당할까?
2023/08/29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열거된 사항 외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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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25화 – 사업시행인가 그 이후, 관리처분인가 준비 중
2023/08/23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25화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까지 큰 산을 넘은 희망아파트 정비사업의 막바지 단계로 넘어가다!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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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쌤의 조합원스쿨] 11교시 Part2 – 관리처분 단계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
2023/07/26매거진H 특급 프로젝트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재재쌤 김제경 소장’의 조합원스쿨 11교시 Part 2. 관리처분 단계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에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관리처분 단계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재재쌤이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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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쌤의 조합원스쿨] 11교시 Part1 – 관리처분인가 핵심포인트 및 쟁점정리
2023/07/19매거진H 특급 프로젝트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재재쌤 김제경 소장’의 조합원스쿨 11교시 Part 1. 관리처분인가 핵심포인트 및 쟁점정리 도시정비사업에서 핵심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시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포인트와 감정평가에 대한 오해 및 궁금증을 재재쌤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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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㉔ – 재개발 사업 시,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까?
2023/07/12주거이전비는 갑작스럽게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할까요? 반대로,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는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을 때 주거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 및 대법원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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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24화 – 드디어 희망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획득하다!(2)
2022/08/25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24화 희망아파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드디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받은 희망아파트 한편, 사업시행인가일은 각종 행정적·법적 처리절차 및 종전자산평가의 기준일이 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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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㉓ – 리모델링 사업지 내 복리시설을 둘러싼 이슈(2) 복리시설 위치 이동 및 신축이 가능할까?
2023/06/14상가,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해당 동을 철거한 후에 위치 이동 및 신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번 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관련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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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세사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별 예방·대처법
2023/06/12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매거진H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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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혹시 내 전셋집도?…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의 6가지 유형
2023/06/02최근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의 급증으로 관련 피해가 연일 늘어나며 전세사기는 비단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전세사기 공포에 안심하고 지내기 어려운 요즘,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을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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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㉒ – 리모델링 사업지 내 복리시설을 둘러싼 이슈(1) 복리시설 대지지분도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는 것일까?
2023/05/31리모델링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소유자가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필지 분할이 없는 한 대지지분 전체를 기준으로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리모델링 사업의 근거 법률인 ‘주택법’을 통해 복리시설과 용적률 산정문제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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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쌤의 조합원스쿨] 10교시 – 사업단계별 핵심포인트 및 쟁점정리
2023/05/16매거진H 특급 프로젝트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재재쌤 김제경 소장’의 조합원스쿨 10교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사업 기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업의 핵심 단계인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 및 쟁점사항을 재재쌤이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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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23화 – 드디어 희망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획득하다!(1)
2022/08/22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23화 건축심의를 통과한 희망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인가 신청 전 조합원 동의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