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H 뉴스레터 26호]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이 결정되는 관리처분단계의 첫걸음!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알아보기

2021년 11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구축 아파트 단지들, 너도나도 리모델링 추진 ‘활발’

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서울시, 국토부에 준공업∙상업지역까지 확장 요청

한강변 노른자 서초구 신반포·신반포2차∙신반포16차 아파트, 재건축 속도 낸다

통합리모델링 추진하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효성 1·2차, 사업설명회 개최해 주민동의율 높일 것

이촌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1차 유찰로 마감… 현대건설 낙점 유력

강남 알짜 입지 서초 방배6구역 재건축 입찰에 불참한 현대건설의 이유 있는 행보



1. ‘마∙용∙성’ 아파트들, 규제 엄격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추진으로 선회

서울시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삼성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조합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대흥동의 대흥태영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는 중으로 전체 가구 수의 28.5%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서울시가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마포구와 경계선에 위치한 용산구 도원삼성래미안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곳은 총 1,45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내년 7-8월 조합설립을 목표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리버힐 삼성아파트는 추진위를 발족했으며, 강촌아파트와 이촌코오롱아파트는 시공사 선정을 앞뒀습니다. 읽으러가기

성동구의 행당동 행당대림과 행당한진타운은 최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 응봉동의 응봉신동아는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옥수동에 위치한 옥수극동은 성동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호동의 금호벽산도 시공사 선정을 끝내고 안전진단을 진행 중입니다. 읽으러가기



2. 서울시, 국토부에 도정법 개정 요청… 준공업∙상업지역도 재건축 용적률 법정상한 길 트일까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준공업∙상업지역까지 확장하는 안을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한정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 시 소규모 주택을 건립할 경우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법안의 ‘주거지역 한정’ 단서를 삭제 요청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서울시 요청에 따라 도정법이 개정될 경우, 도봉구의 상환도봉과 구로구의 신도림 미성아파트, 성동구의 장미아파트 등 준공업∙상업지역으로 묶인 재건축 단지들도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서울시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사업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서울 서초구 신반포 일대, 한강변 주동 층수 규제 완화 적용 받아 고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일대 재건축이 활기를 띠는 중입니다. 신반포2차 아파트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 1,572 가구의 대단지인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은 한강변 주동의 층수 규제 완화를 가장 큰 메리트로 꼽으며 55%의 주민 찬성으로 사업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신반포16차 아파트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 받았습니다. 신반포16차 아파트 또한 완화된 한강변 층수 규제를 적용 받아 종전 11층에서 35층의 한강 전망을 보유한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읽으러가기



4. 지하철 2·9호선 초역세권 ‘당산효성 1·2차’, 통합리모델링 조합 설립 목전

서울 서남권 교통의 요지로 노후화된 생활편의시설이 아쉬웠던 서울 영등포구 당산 1·2차 효성아파트가 통합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산 1·2차 아파트 통합리모델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최근 주민 동의율 30%를 확보했으며 대형 건설사를 초대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위는 주민 동의율 66.7% 달성을 목표로, 연내 조합 설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1999년~2001년 준공된 당산효성 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2ㆍ9호선 당산역과 도보권에 있으며 여의도 금융업무단지와 한강시민공원이 인근에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12번지 일원에 9개동, 총 738가구 규모로, 당산 효성 1차는 용적률 280%, 2차는 269%로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했습니다. 읽으러가기



5. 서울 이촌 강촌아파트, 현대건설 ‘디에이치’ 적용 단지로 리모델링 될 가능성↑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이달 3일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등 4개의 대형 건설사가 참석했으나, 마감일에 보증금 100억원을 입금한 곳은 현대건설이 유일했습니다.

조합은 1차 시공사 선정이 유찰됨에 따라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시공사 선정에서도 단독입찰로 유찰되면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당 사업지를 수주하게 됩니다. 읽으러가기

*수의계약: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식으로 강촌아파트 사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



6. 현대건설, 재건축·재개발 격전지일수록 하이엔드 브랜드 기준 엄격하게 적용할 것

디에이치라클라스의 문주 전경

현대건설이 철저한 사업지 평가에 따른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며, 치열한 수주전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주요 도시정비 사업지에서도 예외는 없다고 전해 업계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2015년 4월 건설사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출시한 현대건설은 브랜드위원회를 운용하며 엄격하게 심의하고, ‘입지’와 ‘상품성’을 골자로 디에이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기준을 밝힌 유일한 1군 건설사입니다. 최근에는 강남 알짜 입지로 손꼽혀온 서울 서초구 방배 6구역 조합이 제시한 기준과 맞지 않는다며 시공사 입찰에 불참하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의 가치 희석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지 평가가 주요하며 브랜드 수준에 적합한 고품질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읽으러가기

“하이클래스 주거공간 설계의 핵심은 사람과 현장에서 찾는다” 글로벌 건축 디자인 그룹 Callison RTKL(칼리슨 알티케이엘) 랜디 갈랑 디자인 총괄 책임 인터뷰


삶의 가치와 자산 가치가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차원 높은 ‘프리미엄 주거공간’에서 꼭 갖춰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단순한 일상을 넘어 ‘로망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완전한 공간으로서의 집’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그룹 칼리슨 알티케이엘 (Callison RTKL, 이하 CRTKL)은 전세계 곳곳에서 75년간 건축 설계, 디자인을 맡아온 글로벌 건축 명가입니다.

현대건설과의 합작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등에 참여하며 시선을 사로잡는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수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중심 도심에 위치한 범천1-1구역, 범천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현대건설과 함께 수주하며 입지적인 특징을 반영한 특화 디자인을 통해 고품격 주거 환경은 물론 부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배5구역 재건축, 대치쌍용2차 재건축,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부산 반여3-1구역 재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현대건설과 협업하며 모두가 선망하는 ‘꿈의 집’을 구현하는데 힘쓰고 있는 CRTKL의 랜디 갈랑(Randy Galang) 디자인 총괄 책임을 만나 아파트 설계 트렌드와 재개발·재건축 설계 디자인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Callison RTKL(칼리슨 알티케이엘)의 랜디 갈랑(Randy Galang) 디자인 총괄 책임


― CRTKL과 자기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allison RTKL(칼리슨 알티케이엘)의 디자인 총괄 책임자 랜디 갈랑(Randy Galang)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창립 75주년을 맞이한 CRTKL은 미주, 유럽, 아시아 등 5개 대륙에서 20개의 사무소를 보유한 글로벌 건축 디자인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1,200여 명의 설계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CRTKL이 현재 아파트 설계 트렌드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전세계적으로 최근의 주거공간 설계에서 최우선 고려되는 키워드는 커뮤니티(Community) 입니다.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상호 작용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 백 년 만에 유례 없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CRTKL은 사람들이 주거공간 안에서 보다 풍요로운 여가시간을 누리고 싶어한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를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수준이 높아지며 아파트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CRTKL은 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축미뿐만 아니라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이 부여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서 아파트 설계 시 중점사항은 어떤 점일까요?

CRTKL이 한국의 주거 개발을 설계할 때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주변 환경과 지역의 역사,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 건물 외관, 평면, 편의시설 등을 설계합니다. 우리가 고민한 설계 디자인의 새로운 건축물이 해당 지역에 들어설 때 주변과 조화롭게 녹아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디에이치 클래스트) 게이트 조감도 / 현대건설
부산 범천1-1구역 (힐스테이트 아이코닉) 스카이 커뮤니티 조감도 / 현대건설
부산 범천4구역 (힐스테이트 르네센트) 조감도 / 현대건설


현대건설과의 합작으로 한국 주요 도시정비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데, 사업제안서에서 차별화한 디자인 설계 포인트가 있나요?

사업제안서 설계 디자인 회의 중인 CRTKL 랜디 갈랑 디자인 총괄 책임과 관계자 / 현대건설

[편집자주] 현재 CRTKL과 현대건설이 수주해 사업이 진행 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방배5구역 재건축, 대치쌍용2차 재건축,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반여 3-1구역 및 도시정비사업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과 부산 중심 도심에 위치한 범천 1-1구역, 부산 범천4구역 재개발 사업 등이다.

서울과 부산 2곳을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에서는 미래지향적이며 럭셔리한 디자인과 프리미엄이 가득한 커뮤니티와 상환경 설계*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대한민국 생활문화공간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상환경 설계: 대형 상업시설과 복합건축물의 건축설계와 인테리어, 공간을 구성하는 컨텐츠와 서비스를 기획하여 통합적인 환경을 설계하는 것

서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디에이치 클래스트) 커뮤니티 조감도 / 현대건설

광화문, 중앙박물관을 잇는 역사의 축으로 진입하는 문을 상징하는 문주를 지나 펼쳐지는 760m길이의 아케이드형 커뮤니티는 선큰으로 구성하여 환기와 채광을 극대화한 문화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실내활동과 동시에 여유로운 산책과 풍요로운 여가생활이 가능한 공간은 랜드마크를 넘어 동경의 대상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부산 범천4구역 (힐스테이트 르네센트) 조감도 / 현대건설

부산 범천4구역은 서면의 중심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로의 변화를 꿈꾸는 범천4구역이 위치한 언덕지형을 최대한 살려 디자인 했습니다.

Callison RTKL의 부산 범천4구역 설계 스케치 시안 / 현대건설

‘언덕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을 단지 외관 디자인의 모티브로 하여, 불어오는 바람을 곡선의 미학으로 형상화했으며, 스카이브릿지는 고품격 크루즈가 떠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여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잡고 단지의 존재감을 특별하게 부각시켜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건설과의 협업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나요?

현대건설은 업계 최고의 실력을 보유한 주거 프로젝트의 선두주자입니다. CRTKL는 파트너사와 협력할 때마다 시장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혁신적인 디자인 컨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함께 작업하는 파트너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항상 현대건설 설계팀의 신뢰할 수 있는 일원이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하이클래스 주거공간으로 변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그 과정 속에서 매 순간 최고의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현대건설의 열정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디에이치(THE H), 힐스테이트(Hillstate)와 같은 아파트 설계 시 기존 아파트와의 차별화를 위해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현대건설이 보유한 디에이치와 힐스테이트는 모두 건축 설계 시 최고 수준의 고품질을 자랑합니다. 눈길을 끄는 디자인 요소와 고급 자재를 사용한 외관 디자인부터 생활편의시설을 포함한 커뮤니티, 조경,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THE H는 대한민국 프리미엄 주거공간에 또 다른 기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엄을 넘어서는 단 하나의 완벽함이라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설계 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민합니다.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프라이빗하게 최고의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단지배치 단계부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민하고 있으며, 내진특화, 방호특화, 내풍특화를 통해 100년 이상 남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맞춤형 평면과 공간 디자인으로 입주민 한 분 한 분의 취향과 안목에 따른 다양한 스타일 선택이 가능한 점은 THE H만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꼭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좋은 아파트를 가늠할 수 있는 건축학적 기준은 무엇보다 차별화된 고품질의 디자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은 제안된 설계 방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파트너를 만나야 하고, 설계사와 시공사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조합의 의견과 사업지별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구현해야 합니다.


실제 설계 전에 현장을 방문하는 CRTKL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추해볼 수 있는 현장 답사를 최우선 순위로 둡니다. 특히 방문 전에는 사업지의 위치와 그에 따른 역사를 조사합니다.

최근 서울의 흑석9구역에 방문하여 지명의 상징인 ‘검은 돌(흑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검은 돌을 모티브로 특색 있는 건축 디자인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강이 가까우니 자연이 주는 평온함과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두루 반영한 설계가 가능했는데 프리미엄 주거 단지만의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랜드마크로의 잠재력이 뛰어난 사업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흑석9구역은 ‘검은 돌’이라는 특색 있는 지명을 가진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지 중에서도 입지가 뛰어나 ‘준강남’이라 평가 받는 곳이다. ‘서반포’라 불릴 정도로 서초구 반포동과 인접해 있고, 한강을 옆에 두고 있어 인기 있는 주거 지역으로 꼽힌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도보권인 데다가 동작대교, 한강대교 이용도 용이해 강남·강북 어디든 편히 갈 수 있는 사통팔달 요지다.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지를 도보답사 중인
CRTKL 랜디 갈랑 디자인 총괄 책임과 현대건설 관계자 / 현대건설
Callison RTKL의 흑석9구역 설계 스케치 시안 / 현대건설
흑석9구역 조감도 / 현대건설

현장 답사를 통해 흑석9구역이 보석과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다이아몬드를 모티브로하여 한강의 야경을 빛내고 주변 녹지와 어우러져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를 가장 눈부시게 빛나게 하는 브릴리언트 컷 세공법을 건축적으로 해석한 웅장한 흐름의 브릴리언트 알루미늄판넬이 측벽, 옥탑, 스카이브릿지, 어반캐노피까지 모두 연결되어 어느 곳에서 보아도 가장 밝게 빛나는 단지의 상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현대건설과 함께 만나게 될 한국의 조합원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앞으로 현대건설을 시공 파트너로 선택하게 될 조합원 분들이 도시정비사업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팀을 만났다는 점에 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CRTKL의 전문성 그리고 현대건설의 경험과 시공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이미 여러 사업지에서 최고의 품질로 하이클래스 주거공간을 제공한 검증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합원 여러분과 가족, 자녀, 친구, 이웃 등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꿈의 집’을 실현해드릴 수 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품격 있는 ‘내 집’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용어정리ZIP] 리모델링 vs. 재건축 무엇이 다를까?

최근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준공 연한∙안전진단 기준 등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견주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재건축 차이
재건축 대안 리모델링 사업
리모델링이란? 리모델링 정의
리모델링 방식, 리모델링의 종류
리모델링 활성화 서울시 인센티브 계획
리모델링 재건축 방식 비교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 절차 비교
리모델링 조합설립
리모델링 한계
리모델링 취득세 부과 방법

[현대사진관] 영통의 주거명작으로 재탄생할, ‘신명·동보아파트’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 드립니다.

세계문화 유산 화성으로 잘 알려진 수원시에는 삼성전자 단지,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등 수원의 주요 상업시설과 교육시설이 모여있는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첫 신도시 영통지구가 위치하고 있다. 수원 최고의 입지에 위치하여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고 있지만 벌써 20대 중반이 되어버린 영통지구의 아파트들은 이제 하나 둘 새 옷을 입으려 한다.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벗어던지기 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영통 신나무실6단지 신명·동보아파트에 다녀와봤다.


[1]
영통역과 주변 마을 산책

영통역은 영통지구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신나무실6단지 신명·동보아파트에 가기 위해 영통역에서 지상으로 올라왔다. 10차선의 넓은 도로와 가지런히 놓여 있는 아파트. 그리고 간판이 많이 붙어있는 상가가 보인다. 2개의 대형마트가 마주 보며 있는 영통역 주변에는 상권이 나름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

오늘의 목표지인 신나무실6단지 신명·동보아파트는 수인분당선 영통역 5번 출구로 나가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다. 그러나 주변 일대를 먼저 둘러보고 싶어서 영통역 6번 출구에서 나와 서쪽으로 큰 도로 걸어가 봤다. 멀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가 보였다. 이곳 덕분에 지역난방이 활성화되어 영통지구의 아파트 단지에는 굴뚝이 보이지 않았다. 14년째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종합병원 부지도 보였지만 이제는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신명·동보아파트 옆에는 잘 조성된 산책길을 볼 수 있었다. 산책길 안내도를 보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근린주구 단위를 설정하고 통학 거리는 1km 미만으로 영통지구를 계획한 것 같다. 아파트 바로 옆 영동초등학교가 있어 차도를 건너지 않고 산책길로 학교에 갈 수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 보였다.

산책길과 학교 사이에 `박지성 어린이공원`이 있었다. 어린이들이 박지성 축구 선수처럼 미래의 주역으로 빛나길 염원하며 공원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게 공터와 놀이터도 있었고 산책하다 쉴 수 있는 정자도 마련되어 있었다. 잠시 정자에 앉아보니 나무 사이로 신명·동보아파트가 보인다.


[2]
신나무실6단지 신명·동보아파트의 모습

신명·동보아파트 앞에 붙은 ″신나무실″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이 지역에 개나리가 많았던 연유에서 유래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신(莘) 자는 개나리 신자이며 1980년대에 들어와 개나리가 동네 나무로 지정되기도 했다니 봄에 왔다면 노란 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신명·동보아파트 입구에는 2019년에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 단지로 선정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명패가 달려있다.

1997년에 완공되어 836세대가 있는 신명·동보아파트, 어떤 아파트에는 동보란 단어만, 어디에는 신명이라는 글자만 쓰여 있었다. 같은 단지여도 두 개의 건설사가 따로 지어서 그런가 보다.

이 단지는 두 개의 마당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다. 마당 하나에 지하 주차장 입구가 하나씩 있는데, 여기 주차장도 동보와 신명으로 따로 쓰여 있었다. 같은 6단지여도 따로 이름이 붙여졌지만, 이웃이라는 생각이 들까 궁금해졌다. 리모델링을 통해 완전한 하나의 단지가 되면 혹여나 서먹서먹했던 이웃들이 더욱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단지를 더 둘러보았다.

아파트 사이에 있는 마당에는 쉼터와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었다. 울긋불긋 가을 옷을 입은 나무들이 아파트 단지의 정취를 더해준다. 이 나무들도 나이가 20살이 넘었을 것이다. 지하 주차장이 없었더라면 깊숙이 뿌리를 뻗어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었겠단 생각을 해본다. 문득 단지로 들어오기 전에 보았던 키 큰 나무들과 대비되어 보였다.


[3]
리모델링, 그 이후는 어떻게 변할까?

신나무실6단지 신명·동보아파트는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이 커져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과 각종 규제, 기존 용적률 등의 이유로 재건축을 하기보다는 현실성과 사업성이 높은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곳이 리모델링이 된다면 어떻게 변할까? 리모델링은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의 3가지 방법으로 기존 아파트를 중측 및 개측하는 방식이다.

수직증축은 골조 등 구조의 안전성이 보장돼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통 힘들다고 들었다. 대신 이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를 전후좌우로 늘려 가구당 주거 면적을 넓히는 수평증축과 건물을 별개로 지어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는 별동 증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지하 주차장을 늘려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 한다면 1층은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변 산책길과 연계할 것 같다.

신명동보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면서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어느 방향을 바라보더라도 같은 위치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세대가 84㎡의 단일 평형, 단일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라고 한다. 리모델링 이후에도 모두 동일한 면적으로 넒어진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똑같은 구조와 평형이라 단조로워 보일지 몰라도 이곳의 사람들은 개개인의 욕심없이 만족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것 같다. 남의 떡이 커보인다는 옛 속담은 적어도 이곳에서 만큼은 통하지 않지 않을까?

단지 위로 올라가보니 단지 바로 건너편에 태장중학교가 보인다. 단지 바로 옆에 붙어있던 초등학교에 이어 길 하나 건너에 위치한 중학교를 보니 이 동네 아이들은 모두 동일한 아파트에서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다니며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거나 보내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생각이 들었다.

영통 신나무실6단지 신명·동보아파트를 다녀오고 나서 다시 영통역 주변 상업지역으로 돌아가 식사를 했다. 맛집들과 세무서, 우편집중국 등 각종 관공서, 경희대학교, 학원가, 주민 편의시설 등이 고루 자리한 영통지구를 둘러보니 여기에 살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맑은 가을 하늘과 함께 걸을 수 있어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던 영통지구와 신나무실6단지 신명·동보아파트. 다음번엔 붉은색의 단풍이 아닌 노란색의 개나리로 둘러싸인 이곳을 담아보겠다는 생각과 함께 봄이 기다려졌다.

2021년 12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재건축 추진,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응 위해 조합해산∙사업 미루기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선 조합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선정 위한 입찰공고 냈다

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체 출범…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규제 완화 묘안 마련할까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수주한 현대건설, 업계 최초 3년 연속 1위 위업 달성에 바짝 다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만 허용? 정비업계 술렁



1. 강남구 첫 통합재건축 단지 ‘경남∙우성3차∙현대1차’ 정비구역 지정 추진, 개포동 랜드마크로 탈바꿈 시동

경우현 통합재건축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충족했습니다. 세 단지 모두 70%가 넘는 주민 동의율을 기록함에 따라 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는 이달 중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검토 중입니다.

‘경우현’ 통합재건축추진위는 비교적 완화된 서울시 규제와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맞아 재건축 적기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구에서 처음 시도되는 자발적 민영 아파트 통합재건축인 단지인 이곳은 개일초∙구룡중∙경기여고∙숙명여고 등 학군이 조성돼 있고, 분당선 구룡역 및 3호선 도곡역이 가까워 입지적으로도 주목받는 중입니다.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세 단지 총 2,837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으로 개포동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2. 전략적 조합해산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감소 노린다… 조합들, 재초환 대응 나섰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계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합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최근 압구정 한양7차는 ‘전략적 조합 해산’ 방식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최초 조합 설립일 ▲추진위∙조합이 합병된 경우 각각의 최초 승인일을 개시시점으로 보아 책정됩니다. 한양7차는 조합 해산 후 새로운 통합 추진위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한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보아 조합 해산 후 개시시점 변경을 이용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감소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한양7차 외에도 사업 시점을 미뤄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덜한 시기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받자는 단지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초환 대상 조합들은 부담금 줄이기와 함께 ‘재건축조합연대’를 결성해 재초환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재건축 조합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되어 공급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며 제도를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읽으러가기



3. 노원구에서 가장 빠른 재건축사업 진행 중인 상계주공5단지, 내년 상반기 재건축 시공사 선정 예상

상계주공5단지 아파트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재건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상계주공5단지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재건축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쯤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원구 내 가장 빠르게 재건축을 진행 중인 상계주공5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6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반면, 상계주공5단지 외 노원구 재건축 사업들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으로 태릉우성아파트는 적정성 검토에 탈락했고, 상계주공6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내년으로 미룬 상황입니다.

출처 – 최중현,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속도낸다”, e대한경제, 2021.12.10.



4. 재건축 어려워 리모델링 선택했는데 취득세 중과?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연합체 뭉쳤다

지난해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부의 부동산 투기단속 범위에 포함된 리모델링 조합들이 취득세 중과와 관련해 때 아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 대상’에 멸실이 되지 않는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불똥이 엉뚱하게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으로 튀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회’를 출범했습니다. 취득세 중과제도 등 규제를 완화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정책 토론, 관련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회’는 노후 아파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표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서울 강남권에서 가장 큰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를 비롯해, 용인시 수지구 ‘신정마을9단지’ 등이 참여했습니다. 읽으러가기



5. 현대건설, 조합원 97% 찬성으로 잠원동아 리모델링 사업 수주… 3년 연속 정비사업 1위 ‘이변 없다’

잠원동아 아파트 리모델링
현대건설이 제안한 서초구 잠원동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현대건설이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총 554표 중 540표의 찬성표(득표율 97.5%)를 획득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57번지 일대에 최고 20층, 8개동, 991가구 규모의 잠원동아파트를 1137가구로 증축하는 이 사업은 리모델링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 르헤븐(THE H LE HEAVEN)’가 적용될 예정으로, 예상공사금액은 약 4800억원입니다. 읽으러가기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 충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입찰에 참여한 모든 리모델링 사업장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사업 외에도 동작구 흑석9구역, 안산 고잔연립3구역 등을 연내 추가로 수주하여 업계 최초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1위의 위업을 이변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읽으러가기



6. 서울시, 민간 재개발 추진구역 사업기회 1년 한번으로 제한… 주민 동의 높은 구역들 난색

신속통합기획

엄격한 규제로 꽉 막혀온 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로 숨통을 터주고 있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민간 재개발을 되려 제한한다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 신통기획이란? 서울시가 나서서 정비계획 수립을 돕고, 민간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종 심의를 하나로 통합하고, 신통기획만을 위한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기획 단계를 2년으로 단축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민동의 10% 이상이 충족되면 자치구에 상시 사전검토 요청을 통한 민간 재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1년에 한번 진행되는 신통기획 공모를 통해서만 재개발 추진이 가능합니다. 올해 신통기획 공모에 참여한 구역들 중 주민동의율이 높은 구역들은 만일 탈락하더라도 별도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기회는 1년에 한번으로만 제한돼 사실상 다음연도 공모 전까지 발이 묶인 재개발 추진 구역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2021년 12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신통기획으로 들썩이는 압구정…서울시, 노후 단지 우선 추진의 기준 마련할 것  

단지 현황조사 및 건축 설계용역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재건축 가시화

과천 주공8·9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예상되는 치열한 수주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통과 4곳 유일… 높은 문턱에 주요 재건축 단지들 고심

1,500가구 규모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 재개발, 16년만에 조합설립인가 득했다

안산고잔연립3구역 찾은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 독려에 수주 승전보 이어가는 현대건설



1. ‘신통기획’으로 들썩이는 재건축 1번지 압구정…높아지는 인기에 신통기획 속도 조절 나선 서울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참여 단지 현황

서울 재건축 1번지로 꼽히는 압구정 아파트 단지에서도 신속통합기획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압구정3구역이 신통기획 신청을 마쳤고, 2구역과 4구역, 그리고 5구역에서도 참여를 논의 중입니다. 읽으러가기

이번 달까지 서울시 신통기획 참여를 신청한 사업지는 총 12곳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열 양상을 우려해 재건축이 시급한 노후 단지 위주로 우선 추진하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 전까지 신통기획 신청 단지는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가기



2. 여의도 시범아파트 건축 기획설계 용역 발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본격 추진 물꼬 텄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재건축 용역 발주

서울시가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비롯해, 강북구 미아 4-1구역, 중구 신당동 236일대, 양천구 신정동 1152일대 재개발 사업등의 ‘재건축 단지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작성’ 용역을 발주하고 이들 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재건축 구상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공식화되면서 여의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억씩 상향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구로 우신빌라,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3차 등 총 20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중입니다. 읽으러가기



3. ‘준강남’ 과천 주공 8·9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나서자 정비업계 전운 감돌아

과천주공 8단지, 9단지 재건축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8∙9단지 전경 모습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8∙9단지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과천주공8∙9단지는 ‘준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서울 강남과 가까우며 공사비만 약 9,800억 원에 달해 주요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5층의 총 2,837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과천주공8∙9단지 조합 측은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만큼, 공개된 장소에서만 홍보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다가오면서 전용 73㎡의 경우 2월 약 15억에서 11월 약 17억까지 올라 거래됐으며, 전용 83㎡는 10월 18억에서 현재 19억까지 오르는 등 매매가도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읽으러가기



4.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 올해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단 4곳만 통과… 연거푸 고배에 근심 깊어져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서울의 재건축 추진 단지는 총 14곳으로 이들 중 통과 결과를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읽으러가기

적정성 검토란,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는 단지에 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재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리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3월 첫 시행 이후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한 단지는 손에 꼽힙니다. 지금까지 총 18곳이 신청했지만,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도봉구 도봉삼환 등 4곳만 유일하게 통과했습니다.

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사유재산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주택공급 축소와 그에 따른 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5.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승인에 주변지역 ‘핑크빛 기대’

전농8구역 재개발

서울시가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구역의 전농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했습니다. 전농8구역 재개발은 2005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뒤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됐으며, 최근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지면서 재개되었습니다.

전농8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농동 204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0층 22개 동 1,515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공원,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은 이번 조합 설립으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 추진과 지역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6. 현대건설 안산 고잔연립3구역 시공사 선정! … 업계 최초 3년 연속 1위 대기록 달성하나?

안산 고잔연립3구역 시공사는 현대건설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의 경기도 안산 고잔연립3구역 현장 방문 모습

연말 전국 곳곳 정비사업장이 시공사 선정에 박차를 가하며 치열한 가운데,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이 이례적으로 수주전이 한창인 안산 고잔연립3구역 현장을 방문해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주택사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소문한 윤 사장은 “당장의 수주를 위한 공약 남발보다는 실제로 조합원들이 거주할 단지의 가치와 주거 편의성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기본에 충실한 설계와 투명한 의지로 승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읽으러가기

그 결과 현대건설은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751표 중 502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연이은 수주 행보에 창사 이래 첫 ‘5조 클럽’ 가입과 업계 최초 3년 연속 1위라는 대기록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⑥ –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직접참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토론권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총회 의결을 위한 직접 참석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총회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20%, 그 외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10%가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규정과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의 방법과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공자 선정 총회의 경우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 기준 제35조 (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도정법 제45조 5항에 따른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으로 본다.
②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제출기간 및 시간,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총회 개최 안내 시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투표 전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직접참석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직접참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총회 결의의 효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해임 총회 등 모든 총회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등 직접 참석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항상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의 이슈로 인한 집합금지 등 대규모 총회 개최에 제약이 생기고 있어 직접참석을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야 하는지도 조합의 새로운 고민거리입니다.

이에 정부는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출석이 어려우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도시정비 사업 추진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전자투표 도입과 직접참석 방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이슈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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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참석 비율 충족 여부 판단 시점은?

여러 안건이 동시에 상정된 총회가 끝나고 나면 안건별로 각 출석한 조합원 수가 몇 명인지, 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직접참석 비율은 해당 안건 의결 시 회의장에 남아있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이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29판결), 이에 실무적으로 총회에서는 개회 선언을 하면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선 투표 개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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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해임 결의 시에는 전체 조합원 10%만 참석해도 합당할까?

과거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그러나 이 판례만을 근거로 직접참석 비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 판례는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직접참석 조합원에 관한 제24조 제5항의 특별규정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해임총회에 관한 규정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개정되었고, 이제 해임 총회는 제45조 제6항을 배제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도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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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사 계약 해지 시에도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할까?

시공자 선정 총회에 높은 직접 참석 비율을 요구하는 취지는 과거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면결의서 매수와 같은 불법이 만연했던 것에 기인합니다. 즉,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체인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높은 직접참석 비율을 요구하는 것인데, 반대로 해지 시에도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 이유는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데 “반대하는 서면결의서”의 매수가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해지 시에도 총회의 높은 직접 참석 비율을 요구하는 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조합원의 이익에도 반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급심 판결은 “선정 철회를 위해서도 당연히 선정 기준과 같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가합2207판결) 시공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15년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시공사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 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판시를 내렸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1.자 2014카합1014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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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시대, 전자투표가 도입된다면?

작년 7월 24일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정비사업에도 전자투표를 활용한 총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 제8항 신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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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많은 조합은 직접참석 문제를 타개하고자 야외 총회, 드라이브 인 스루 총회, TV, 유튜브를 활용한 총회 등의 묘책을 마련했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이 제도의 활용에 대한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본인확인 등 전자투표를 어떻게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전자투표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면 소송만 남발하다 결국, 이 제도는 형해화* 될 수 있습니다.
*형해화: 형식만 남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조합원, 전자기기를 활용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자투표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평등하지 않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11일부터 도시정비법이 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일부 개정되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시행 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촘촘한 보완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2021년 ‘5조클럽’ 업계 최초 ‘3년 연속 1위’ 달성으로 도시정비 새 역사 쓴 현대건설

재건축 대안으로 각광받는 리모델링 시장, “규제 재정비 필요하다” 한 목소리

국토부, 주택공급 골자로 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발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발표… 고지 받은 사업지 희비교차

매머드급 리모델링 단지 경남 창원 성원토월그랜드타운, 조합 설립 채비 완료

아파트 거래량 감소로 재건축 부담금 산정 어려움↑… 부담금 부과 일정 미룬다

수도권 곳곳에 부는 통합재건축∙리모델링 바람



1. 현대건설, 2021년 5조 클럽 입성과 3년 연속 업계 1위 달성… 도시정비사업 새 역사 썼다

현대건설 계동 사옥 현대건설 수주 실적
현대건설 계동 사옥 전경 모습

현대건설이 2021년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달성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월 31일 강남구 대치비취타운 가로주택사업과 서초구 잠원 롯데캐슬갤럭시1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마지막까지 수주, 수주액 총 5조 5,499억 원을 기록하며 5조 클럽 입성과 함께 도시정비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1위 달성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읽으러가기

특히 12월에만 서초구 반포MV아파트, 서초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지를 수주하며 무서운 뒷심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 진출 첫해에 총 7곳, 1조9,258억원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읽으러가기 현대건설 관계자는 꼼꼼한 사업지 분석과 전략적인 입찰 준비가 좋은 결실을 보았다며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치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2. 증가하는 리모델링 시장, 이에 맞는 규제 재정비 목소리 커져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 증가 현황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른 리모델링이 증가하는 가운데, 리모델링 관련 규제 재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리모델링 단지들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200가구 내외의 일부 중소형 리모델링 조합에는 분상제를 피하기 위해 29가구만 일반분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심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읽으러가기

*주택법상 서울 등 투기과역지구 민간택지에서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분양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분류

오랜 시간 요구된 내력벽 철거 허용도 빠른 개선을 촉구 중입니다. 안전성을 문제로 내력벽 철거 허용 문제가 약 4년째 지체됐고, 리모델링 조합들은 사업 활성화와 4베이 구조로의 변경 등을 위해 서둘러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읽으러가기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재정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중인 규제도 있습니다. 지난 7∙10 입법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에 리모델링이 포함돼 논란이 되었고, 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을 중과세 예외 사례에 포함할 전망입니다. 읽으러가기 리모델링 관련 업계 전문가는 증가하는 시장 규모에 맞춰 리모델링 특성별 업무절차를 포괄할 수 있는 개별법 또는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3. 정부, 46만 가구 공급∙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담은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발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합동으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 골자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6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읽으러가기

정부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9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정비사업에만 제공됐던 ‘통합심의’를 공공성을 갖춘 민간 사업장에도 제공해 공급에 속도를 올리겠단 방침입니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 관련 관리처분∙이주 절차를 개선해 번거로웠던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줄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읽으러가기

다만, 민간 정비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했던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완화 안이 담기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읽으러가기



4.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발표했다… 신청지 희비 엇갈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후보지 총 21곳이 발표됐습니다. 선정된 곳은 용산 청파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일대 등이며,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일대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도 후보지에 포함됐습니다. 후보지에 포함된 지역들은 빠른 속도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만족감을 내보였습니다. 읽으러가기

후보지 선정에 탈락한 지역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량 평가 외의 것을 반영해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떨어진 정확한 이유를 몰라 구청과 서울시에 문의할 것이라는 불만 섞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탈락에 대해 아쉬움을 보이며 취약점을 보완해 내년 재도전 의사를 밝힌 곳들도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추가로 지분 쪼개기 방지와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절차도 바로 시행에 나섰습니다. 추가로, 향후 후보지들 또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후보지의 사업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5. 역대 두번째 대규모 단일 리모델링 단지, 경남 창원 성원토월그랜드타운… 조합 출범 준비 중

경남 창원시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

경남 창원시 성원토월그랜드타운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성원토월그랜드타운은 국내 단일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두번째로 큰 규모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로 지난 3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총 6,252가구에서 약 7,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을 예상 중인만큼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는 중입니다.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 추진위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을 충족해 조합설립안이 가결됐으며 오는 2월 중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읽으러가기



6. 수도권 내 주요 재건축 단지, 재건축 부담금 일정 미뤄질 전망… 거래량 줄어 부담금 산정 어려워

재건축 부담금 일정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거래량이 줄면서, 충분한 거래 사례가 없는 상황 속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시세 등 필요한 집값 계산에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은평구 ‘서해그랑블’은 첫 번째 재건축 부담금 징수 단지로 유력했으나 2021년 6월에 입주를 시작 이후 거래량이 적어 부담금 산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은평구 관계자는 조합원 동의를 통해 별도 감정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초구 반포세트레빌 아스테리움도 비슷한 이유에서 부담금 통보가 늦어지는 중입니다.

수도권 내 은평구 서해그랑블을 시작으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과천주공4단지 등 재건축 부담금 부과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업계는 세금 중과 및 대출 규제 등과 맞물린 아파트 거래량 급감으로 예정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일정 또한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읽으러가기



7. 뭉쳐서 통합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는 통합재건축∙리모델링

통합재건축 통합리모델링

인근 단지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통합재건축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경남∙우성3차∙현대1차 아파트는 통합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주변의 서초구 신반포19차·25차와 영등포구 신길우성1차·건영아파트, 그리고 경기도 1기 신도시와 인천 등에서도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서도 통합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서울 동작구 우성2∙3차, 극동, 신동아4차 아파트가 통합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며 강남권에서도 알짜 입지를 갖춘 서초구 반포한신타워, 블루힐하우스, 잠원중앙하이츠, 킴스빌리지가 모여 통합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정비업계는 통합 사업 추진 사례 증가 이유를 대규모 단지 조성과 동시에 아파트 가치를 올리기 위함으로 들며, 단일 사업 추진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통합 사업 추진이 유리할 수는 있으나,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사업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음을 함께 시사했습니다. 읽으러가기

[매거진H 뉴스레터 28호]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도시정비사업의 샛별★ 리모델링, 무엇이 다를까?

[세무Q&A] 조합원을 위한 세금 설명서② – 부동산신탁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 최근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업기간이 길게 소요되자 조합이 신탁사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 부동산신탁이란?
    일반인 소유 부동산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개발, 관리, 처분해주는 제도.
    *출처 : 부동산신탁 (한경 경제용어사전)

신탁법상 신탁은 특정의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때 하는 등기를 신탁등기라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탁’ 이란 쉽게 설명해서 새로운 부동산을 신축하려고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주는 신탁을 통하여 신탁사와 연결된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 등 도움을 받습니다.

부동산신탁의 경우에는 완공 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즉, 등기 등을 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취득 당시 소유자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재개발 사업지의 원조합원인 경우 정비구역지정일과 전용면적에 따라 일부 면제를 받게 되며, 재건축 사업의 경우 별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취득세 관련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 “취득세” 더 알아보기(이미지 클릭시 이동) ▲


부동산 신탁계약에는 위탁자(부동산 소유자)와 수탁자(신탁사) 이외에도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신탁계약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신탁계약 당시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부동산 소유자 혹은 제3자)를 지정하고 보존등기에 관한 사안 또한 이미 계약에 의거하여 지정된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할 것 인가는 처음 계약의 내용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신탁사로 보존등기를 하는 게 계약상의 내용이라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신탁사가 됩니다. 즉, 국세와는 다르게 지방세법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사용·수익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시점에 누구 명의로 취득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42487 판결에서도, 수탁자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감면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인 신탁사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이상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고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취지에서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탁세제 관련 세법개정안

2021년부터 취득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을 위탁자로 보아 조합이 부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의 면제 또는 별도의 세액 감면 혜택이 없고, 신탁에 대한 취득세는 내부적·실질적으로는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겠지만 1)지방세법 관점에서는 수탁자가 납세의무라는 점, 2)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적용한다는 점, 물론 신탁계약시 토지에 대한 부분 이외에 추가로 취득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3)신탁말소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취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재건축, 재개발 세금 콘텐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문의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보내주신 문의사항은 세무Q&A 콘텐츠의 본문 사례로 각색, 익명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활용될 시, 채택 여부는 별도 사전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