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2022년 부동산 정책…양도세 비과세 일부 변경됐다

계속되는 리모델링 열풍, 올 초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 추진 ‘청신호’

신속통합기획 2022년에도 관심 이어진다…투기방지책 법안 악용 막는 규제도 필요해질 듯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요구多…올해 규제 완화 가능성은?

강북 재개발 나선다… 은평구 가재울7구역과 성북구 정릉골 대대적으로 변신할까

서울시 투기방지책으로 재개발 구역 근린생활시설은 입주권 받지 못할 가능성 높아

1. 2022년부터 양도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및 요건 일부 변경… 1월 1일부터 적용

2022년을 맞아 부동산 정책 일부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과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재개발사업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요건도 일부 변경돼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2022년부터 1월부터 적용됩니다. _{읽으러가기}

2. 2022년에도 계속되는 전국적 리모델링 열풍 예상, 수도권은 이미 활발

경기도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및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 단지 위주로 리모델링 추진이 가시화 되면서 인근 죽전동과 상현동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러한 지역민의 관심을 고려해 수지구와 기흥구의 리모델링 용적률을 기존 210%→300%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전국적으로도 리모델링 열풍이 지속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잠실현대아파트와 강동구 배재현대아파트가 조합설립에 나섰습니다. 두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올해 초 조합설립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입지가 뛰어난 두 단지가 시공사 선정에 나선 만큼,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을 나타내며 치열한 수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3. 2022년에도 신속통합기획 신규 신청∙재도전 이어져… 재개발 1차 후보지에는 관련법 맹점 노린 매수세 몰렸다

2022년에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다방면으로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경남·우성3차·현대1차(이하 경우현) 통합재건축과 서초구 신반포4차가 신통기획 재건축을 신청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신반포4차의 경우 초반 신통기획 불참 의사를 보였으나, 참여 단지들보다 인허가 등의 사업 속도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신통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에 탈락한 송파구 마천2구역은 사업의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들며 2차 후보지 신청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동일하게 탈락한 장위13구역은 빠른 공공재개발 선회를 밝히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_{읽으러가기}

신통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는 서울시의 투기방지책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후 5일 뒤 효력이 발행되는 법의 맹점으로 효력 발생일 전까지 매수세가 몰린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5일 공백’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4. 준공 30년 넘은 수원 삼환아파트 안전진단 ‘E등급’… 올해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가능할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요구 속, 최근 수원시 권선구의 삼환아파트가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관심을 모았습니다. 1991~1992년에 준공된 삼환아파트는 붕괴 위험 등의 심한 노후화로 예비안전진단 없이 바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받았습니다. _{읽으러가기}

일각에서는 삼환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두고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비중(50%)이 커지면서 재건축 연한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 지자체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 검증 방법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_{읽으러가기}

5. 서울 강북 일대 재개발 시동…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성북구 정릉골 탈바꿈한다

서울시 강북 일대가 재개발 사업에 나섰습니다. 최근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아 이달 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약 14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이곳은 약 1,563가구 및 부대시설이 지어질 전망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성북구에서는 정릉골 재개발 구역이 지난해 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정릉골은 북한산 자락의 노후 단독주택 단지로, 종교시설인 경국사 뒤편에 위치해 자연경관지구에 속합니다.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아닌 고급화된 컨셉의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서울 도심 내 이례적인 타운하우스 구현이 가능해 사업 수주를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_{읽으러가기}

6. 서울시 재개발 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입주권 노린 매수… 하지만 현금청산의 대상?

서울시 재개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입주권 인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주택처럼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 방지 차원에서 서울시가 규제한 이후,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이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또는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최저가보다 높으면 근린생활시설도 입주권 부여가 가능해집니다.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빌라) 형태의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된 용산구 청파2구역은 최근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입주권 부여에 대한 기대로 수요가 몰렸다고 주변 공인중계업계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로 입주권을 인정받기 어렵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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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리모델링 판 커진다… 대형 건설사 치열한 수주 경쟁 예상

꿈틀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가능할까?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 권리산정 기준일 모두 달라… 빌라 매입자 현금청산 피해 우려 커져

노원구 하계동 재건축 붐… 청솔아파트 예비 안전진단 ‘통과’

서울시 미니 정비사업 활발, 저층 주거지 개선 위해 ‘모아주택’ 방식 추가 도입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 절차 재개…서울시 재건축 움직이는 계기될까?

1. ‘리모델링’ 1기 신도시 이어 부천까지… 올해에도 수주 경쟁 치열 예상,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주목

올해에도 리모델링 열기가 뜨겁습니다. 최근 1기 신도시 경기도 군포 산본에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 18곳이 모인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연합회는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불편 사항 등을 지자체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으로 산본 외에도 평촌 신도시가 지난해 리모델링 연합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_{읽으러가기}

부천에도 리모델링이 활발합니다. 부천 내 첫 번째 리모델링 단지인 상동 한아름현대1차가 조합설립을 추진 중으로, 규모가 커 일찍이 1군 건설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동 한아름현대1차를 시작으로, 상동과 중동 일대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리모델링 시장의 판이 커지는 만큼, 작년에 이어 대형 건설사들의 공격적인 수주 참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하이엔드 브랜드를 보유한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수주전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사용을 제안하기 시작하면서 브랜드 선호도가 뚜렷한 리모델링 조합원들의 눈높이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_{읽으러가기}

2. 1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 지구단위계획 및 용적률 개편이 관건

1기 신도시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내 총 28만여 가구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충족합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의 노후단지들이 모여 재건축 추진을 위한 ‘분당 재건축 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추진위에는 1기 신도시 첫 입주 단지인 시범단지(삼성한신, 우성, 한양, 현대)를 시작으로 총 19개 단지가 참여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2030년 첫 재건축 단지 입주를 목표로 성남시와 행정지원 및 용적률 상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제한에 걸려 사업성이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업계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현행 지구단위계획 개편 및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3월 대선이 예정된 가운데 어떤 후보이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본보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_{읽으러가기}

3.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 권리산정일 모두 제각각… 서울시 내 신축 빌라 매입자 현금청산 주의보

서울시 빌라 시장이 현금청산 이슈로 떠들썩 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모두 달라 대상 후보지 내 빌라 매입자를 대상으로 현금청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등기를 취득한 경우, 신축∙ 구축에 상관없이 모두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은 기준일 이후 후보지내 기존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일 이후 완공된 신축 빌라를 산 경우에는 ‘지분 쪼개기’^*로 간주되어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_{읽으러가기}

*지분 쪼개기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하나의 주택소유권을 가진 주택을 구분등기가 되는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지분을 나눠 인위적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

업계 전문가는 서울 구도심 전역이 정비사업 후보지인지라 빌라 매입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은 신축 빌라 매매금지법이 발동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4. 노원구 청솔아파트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 통과… 하계역 인근 예비 안전진단 통과 총 5곳

서울 노원구 하계동 청솔아파트가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청솔아파트는 15층, 8개 동, 총 1,192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철 7호선 하계역과도 도보 10분 거리로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이르면 연내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전망입니다.

청솔 아파트가 있는 하계역 일대는 상계동과 더불어 노원구 내 재건축이 활발한 곳입니다. 하계동 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총 5곳으로, 그중 장미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해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하계역 일대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및 경전철 동북선 개통 등 개발 호재가 있어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5. 활발한 서울시 미니 정비사업… 새로운 ‘모아주택’ 방식 도입으로 저층 주거지 개선 효과 누릴까?

서울시 내 미니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광진구 광장삼성1차 아파트는 소규모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장삼성1차 아파트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오는 6월 시공사 선정과 내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가기} 광진구를 비롯해 강남구 개포우성5,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 서초구 아남아파트 등 서울시 알짜 단지들이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 소규모 재건축이란?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2/3 이상, 기존주택의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단지가 대상이다.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없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한 가운데, 서울시가 새로운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인 ‘모아타운·주택 재개발’을 발표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 적용되는 모아주택은 이웃한 개별 필지가 모여 대지면적 1,500m² 이상을 확보하면 공동개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지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이를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추후 도입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강동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2026년까지 두 곳에 총 2,404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6.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 심의 절차 재개… 얼어붙었던 서울 재건축 다시 움직일까?

서울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정비계획안 마련 이후 6년 만에 심의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은 이르면 1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전망으로, 심의 통과 이후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초등학교 부지 이전 문제로 갈등을 겪은 교육환경영향평가까지 마무리하며 심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3,930가구에서 총 6,827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 예정으로, 조합장은 빠른 심의 통과와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정비업계는 잠실주공5단지의 움직임이 멈췄던 서울시 재건축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며 여의도 및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움직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 리모델링 연합회 출범, 리모델링 제도 개선 물꼬 틀까

서울시 구축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기↑

4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 노리는 현대건설 …올 초부터 수주 적극 행보

정비사업 규제가 불러온 분양가 역전, 분양 감소 현상… 규제 개선 목소리↑

신반포20차한〮신타운, 부담금과 사업비 합의 실패로 결국 통합재건축 무산

방배동 일대 7층 높이 규제 완화 최초 적용…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듯

1. 서울 리모델링 추진단지 70곳 뭉쳐 연합회 출범…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이 목표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 70곳이 모여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가 출범합니다. 강남, 용산구 일대, 구로구의 리모델링 조합 총 44개가 참여했고, 26개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 내 첫 리모델링 관련 연합회입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사업 주체 간 리모델링 관련 정보 공유와 개선점 발굴 등을 함께 할 것입니다. 협의회는 올해 안에 리모델링 조합 표준 정관과 표준 조합 예산을 마련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리모델링 관련 재산세 감면 관련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규제 완화에도 순차적으로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_{읽으러가기}

서울시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리모델링 조합 운영 및 주요 계약 문제 등에 도움을 얻을 것이라며 협의회 구성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2. 서울시 구축 아파트 인기 상승세… 재건축 기대감 높아진 탓

서울시 내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축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내 5년 이하 아파트의 매매가가 4주 연속 하락세를 잇는 등 재건축에 대한 관심으로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20년 이상의 구축 아파트 단지에는 투자 목적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용적률 증가, 토지용도 변경 등 대선후보들의 잇따른 규제 완화 공약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해석했습니다._{읽으러가기}

3. 현대건설, 2022년에도 ‘수주 1위’ 목표… 대규모 핵심 사업지 적극 공략

현대건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액 총 5조 5,499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1위 건설사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올 초부터 하이엔드 브랜드와 컨소시엄을 앞세운 적극적인 수주 행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현대건설 단독 입찰로 아쉽게 유찰된 대전 유성 장대B구역에는 지방 최초로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제안해 이목을 끌었습니다._{읽으러가기} 또 다른 사업지인 대치2단지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 형태로 리모델링 수주에 도전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해 업계에서는 수주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_{읽으러가기}

이 외에도 대구 봉덕1동 재개발, 서울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강동구 선사현대 리모델링, 경기도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광주 광천동 재개발 등에서도 현대건설의 수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작년 실적 경신을 목표로 조합원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_{읽으러가기}

4. 정비사업 규제 여파로 분양가 역전, 분양 감소에 높아지는 규제 완화 목소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에서 추산한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나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은 이를 분양가 상한제의 여파로 해석했고,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으로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맞물린 재건축 단지는 규제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_{읽으러가기}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분양 물량 또한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예정된 신축 주택 물량 입주는 총 1만 2,000여 건으로 작년에 비해 약 6,000가구 가량 줄었습니다. 신축 물량 입주는 2019년부터 감소 추세로, 올해에는 신축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전망입니다._{읽으러가기}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지속함에 따라 서울 및 각지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 경기도에서는 단지들이 모여 연합체를 결성하는 등 의견을 보다 빠른 의견 전달을 목표로 노력 중입니다. 3월 대선을 앞둔 가운데 정비사업 전반의 규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_{읽으러가기}

5. ‘합의 실패’ 신반포20차한〮신타운 재건축 무산, ‘독립정산제’ 신반포19·25는 추진… 엇갈린 희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소규모 재건축 단지, 신반포20차와 한신타운에서 논의 중이었던 통합재건축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통합 효과가 미지수인 데다가, 작지 않은 용적률 차이로 인한 사업비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금 분배 등의 문제가 합의 실패로 이어지면서 초래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단지는 각각 재건축 사업 진행 계획 중에 있으며, 한신타운은 오는 3, 4월 중 조합 설립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용을 단지별로 부담하는 ‘독립정산제’를 적용한 신반포 19∙25차는 한신진일빌라트, 잠원 CJ빌리지를 포함해 통합재건축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통합재건축이 단지 규모가 클수록 시장 가치가 있지만, 단지별 이해관계 조율이 어렵다는 양면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반포 19∙25차는 단지별 이해관계 조율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원칙을 선택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_{읽으러가기}

6. 서울시 ‘7층 규제 완화’, 방배15구역서 최초 적용… 방배동, 향후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촌 ‘미니 신도시’ 기대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2종(7층) 높이 규제 완화’가 방배15구역에서 최초로 적용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제1종, 2종 등 용도지역 혼재를 겪던 방배15구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 공동주택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공공임대주택 300가구를 포함한 1,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2종(7층) 높이 규제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방배동은 방배15구역 인근 이주, 착공이 진행 중인 방배5∙13∙14구역을 포함하여 총 14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업계는 방배동 정비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향후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촌 ‘미니 신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_{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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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호수 공개추첨제’ 전면 시행…공공주택 차별 인식 없앨 것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범위 확대…’선의의 세입자 구제’ 목적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센터 마련에 팔 걷어붙여

정부, 주택공급 실행력 높이기 위해 2∙4 공급대책 개선안 마련한다

서울시 ‘신통 기획’ 기회 삼아···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

‘대구 봉덕 1동’ 재개발, ‘강남 대치2’ 리모델링… 현대건설 정비사업 수주 잇따라

1. 서울시, 분양∙공공 구분없는 ‘동∙호수 공개추첨제’ 전멸 실시…주거복지 강화 목표

서울시가 앞으로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 차별 방지와 품질 향상으로 완전한 소셜믹스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동∙호수 공개추첨제는 일반 분양가구와 공공주택가구의 구분 없이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일부에만 적용돼 개선 목적으로 머물렀던 제도가 서울시 모든 단지에 실시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후 서울시 신규 아파트 단지는 추첨제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심의를 받을 전망입니다. _{읽으러가기}

이 외에도 서울시는 공공주택 규모 다양화,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노후 분양∙공공 혼합단지 리모델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재개발구역 세입자 보상범위 확대… 정비사업 사업 지연 해소할 수 있을까?

정부가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구역 지정일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전입한 세입자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안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해 운영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오랜 시간 거주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정부는 해당 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세입자-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각의 정비업계에서는 이주 후 고의적으로 버티는 악성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해당 제도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전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해당 센터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사업의 전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성 분석 검토,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과 관련한 절차와 정책을 안내 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4. 2∙4 공급대책 보완에 나선 정부, 도심 주택 공급 길 뚫릴까?

정부가 2021년 발표한 2∙4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업계는 정부가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도심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2∙4대책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약 45만 6,000가구이며 이는 2025년까지 목표로 한 83만 6,000가구 대비 54.5% 수준입니다. 하지만 2∙4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 내 공급 물량은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소규모∙도시재생을 모두 합해 총 17만 가구로, 목표였던 47만 2000가구의 36%에 그쳐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공급 형태 중 도심복합사업이 약 10만 가구의 큰 비중을 확보했으나, 후보지 76곳 가운데 본지구 선정이 완료된 곳은 7곳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_{읽으러가기}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복합사업 보완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시점 조율과 현금청산 규제 완화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선안은 늦어도 3월 대선 전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_{읽으러가기}

5.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 추진으로 탄력 받은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에 본격적인 가속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참여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과 연계해 단지별 정비 계획이 나오는 시점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짓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압구정 5구역에서는 재건축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압구정 2구역도 설계 공모에 나섰습니다.

현재 압구정 지구는 압구정 6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에서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단지 일대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6. 현대건설, ‘대구 봉덕 1동 재개발’과 ‘강남 대치2 리모델링’ 수주… 올해도 정비사업 수주 강자 등극하나

대구 봉덕 1동 우리주택 재개발 조합이 최종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하여, 지난해 3년 연속 1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의 정비사업 수주 행보가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조합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숲을 품은 왕궁의 의미를 내포한 ‘힐스테이트 레기아 포레’라는 단지명으로, 대구 최고의 명품 단지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현대건설은 대구에서의 마수걸이 수주에 이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대치 2단지 리모델링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치 2단지는 강남구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조합은 오는 4월 안에 시공사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는 가운데, 정비업계에서는 대치 2단지가 수직증축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 수직증축이란? 기존 아파트에서 층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를 새롭게 만든다. 기존 층수가 15층 미만이면 2개 층, 15층 이상이면 3개 층 증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