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강북 뉴타운 2.0 열리나

소규모 정비사업도 1군 브랜드 바람

용산 이촌동 최대어 ‘한강맨션’ 사업시행인가 눈앞

노량진 뉴타운 후발주자들 시공사 선정 가시권

대전 재개발 대장주 ‘성남동3구역’에 쏠리는 관심



1. 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 활성화 위한 6대 규제 방안 발표…서울 재개발 숨통 트일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정상화시켜 2025년까지 총 13만 가구를 공급하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해당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안이 담겨 있어 강북을 중심으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주거정비지수제란? 2015년 처음 도입∙운영되었고 건축 연면적 기준 노후도 60%의 필수요건 충족과 주민 동의율(40점), 건물의 노후도(30점), 도로연장률(15점), 세대 밀도(15점)의 점수화된 선택요건 항목이 총 70점이 넘어야 재개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주거정비지수제의 건축 연면적 기준 노후도 60% 항목은 주거지 내 신축 빌라가 들어서면 노후 건물 면적이 낮아져 재개발 신청의 걸림돌로 작용돼 왔습니다. 해당 제도의 폐지로 앞으로는 법적 요건인 구역 면적 1만 m2 이상, 노후 건물 개수 2/3 이상만 충족하면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읽으러가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반색하는 사업구역은 서울 성북구의 장위뉴타운입니다. 장위13구역은 2014년 뉴타운 재개발 해제에 이어 신축빌라가 들어서면서 재개발 요건 충족이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고, 염원했던 재개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열렸다며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외에도 △재개발 행정절차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공공 기획 도입,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 완화, △재개발 해제 구역 사업 재개, △재개발 구역 공모 안 등을 포함됐습니다.

도시정비업계는 강북 뉴타운 2.0 시대 도래를 촉진하는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모양새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만으로도 재개발 사업 신청 구역이 4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2.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리모델링도 1군 브랜드 원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 내 대형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사 위주였던 미니 정비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1군 브랜드가 속속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마포구 합정동 447일대 가로주택사업과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각각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의 소규모 정비사업 참여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소규모 정비사업 참여에 따라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정비사업장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시공사 교체가 가장 활발한 부산의 남구 대연동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기존 시공사와 계약 해지 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새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현장설명회에도 1군 브랜드를 포함한 총 7개 건설사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건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대형 정비사업이 수익성은 보장되지만 안전진단 강화와 정비사업 물량 감소로 인해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형 건설사들의 소규모 정비사업 참여로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과 지방 사업지에서도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가기



3. 한강변 50층 아파트 재탄생? 이촌동 한강맨션 사업시행계획인가 코 앞!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가 시작됐으며,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연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강맨션은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결성 후 주민 간 갈등 등의 이슈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구역은 이촌동 일대에서 우수한 입지로 평가 받는 곳으로, 지하철 4호선이 지척이고 남쪽으로는 한강, 북쪽으로는 용산공원이 가깝습니다. 또한, 아파트지구에도 포함돼 정비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간주하여 일몰제에서도 제외됐습니다.

  • 일몰제란?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제도입니다.

한강맨션은 재건축 완료 시 현재 23개 동, 총 660가구에서 15개 동, 총 1,441가구로 탈바꿈될 계획입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공약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강 르네상스 실현으로 35층 룰이 해제된다면 한강맨션 아파트는 50층 규모의 한강변 아파트로 재건축될 전망입니다. 읽으러가기



4. 노량진뉴타운, 3·5구역 올 하반기 시공사 선정할 것

서울의 대표적 재개발 구역인 노량진뉴타운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서울시 동작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노량진3구역과 5구역은 연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7만3068㎡ 대지에 지하 3층~지상 30층, 1,012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으로 일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해 좋은 입지로 평가 받습니다. 노량진5구역은 노량진역과는 도보 10분 거리의 사업지로, 3만8017㎡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일반분양 비중이 타 구역 대비 높아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입니다. 지하 5층~지상 28층 9개동 727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읽으러가기

노량진뉴타운은 동작구 노량진·대방동 일대 73만8000㎡에 총 9,000여가구를 개발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인근 여의도와 광화문·종로, 강남 등과 가까워 서남부권 도시정비사업지 중에서도 알짜배기로 손꼽힙니다. 총 8개 구역 가운데 현재 1구역을 제외한 7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더딘 1구역은 노량진뉴타운의 핵심사업지로, 사업 면적이 13만2118㎡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최고 33층, 임대주택 547가구를 포함한 2,992가구 입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읽으러가기



5. 대전 최대 재개발 사업지 ‘성남동3구역 시공권’ 누가 득할까

대전광역시 성남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3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을 포함해 무려 14개 업체가 참석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2번길 132(성남동) 일대 15만9786㎡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3,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작년 3월 일몰제에 따른 구역해제 위기가 있었지만, 조합 집행부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해 기사회생했습니다. 작년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다음달 28일 시공사 입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읽으러가기

성남동3구역은 대전 재개발 최대 규모로 손꼽히며, 총 예상공사비가 7,000억원대에 달합니다. KTX, 지하철 이용이 용이한 대전역과 가깝고, 한남대ㆍ우송대ㆍ대전대 등 대전지역 대학교 다수가 인근에 위치해있습니다. 읽으러가기

[현대사진관] 반포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드립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아름다운 정원을 품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담벼락처럼 늘어서 있는 낮은 상가 뒤 흑백사진 속 풍경같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6월 1일, 재건축을 위한 대규모 이주를 시작으로 연말이면 철거에 돌입하게 될 이 곳.
외피가 벗겨진 아파트를 초록으로 감싼 화단 사이사이를 거닐며
낡은 일상에 남아 있는 익숙한 아름다움을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 연도형 상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신반포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 78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 운동장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재건축 이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재건축 이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디에이치클래스트
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


[에이치 늬-우스] 11화 6월 가장 HOT한 사업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이주개시 소식

따끈~따끈한 정비 사업 뉴스를
“에이치 늬-우스”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간추려 드립니다!




–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이주개시 소식




에이치 늬-우스 소식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⑥ – 증여세의 실전 적용 편

지난번 증여, 상속이 절세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본 것을 기억하시나요? 단순히 상속이 이 유리하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안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한 단계를 넘어, 증여를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어떻게 달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H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⑤ –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해” 보러가기



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


1) 재개발 조합원의 경우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자

재개발 조합원에게 증여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유는, 낡은 주택이 새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인합니다. 즉, 현재 낡은 주택인 상태로만 본다면 그 가치는 크지 않은데요, 따라서 증여가액을 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그 가액은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기 마련입니다(재개발 내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처럼 시세를 확인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법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5억 원에 거래되는 주택이더라도 감정 결과 3억 원으로 평가될 수 있고,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에게 증여가 유리한 또 다른 이유는 공시가도 매우 낮다는 점에 있습니다. 증여는 취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따라서 공시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개발은 증여 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시가가 3억을 넘지 않는다면 3.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속히 증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자

매수 당시보다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6억 원인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6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세 외에 달리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를 살펴보면,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처분 시, 또다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승한 6억 원을 제외한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를 위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처분해야 함을 주의!)


3) 자녀에게 증여하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엄청난 세금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대원 1인이 2주택을 다 가졌는지, 세대원 1인이 각 1주택을 가졌는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가령, 아빠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1세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각 1주택자로 취급되어 종부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세대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아빠가 2주택을 가지고 있든 아빠와 자녀가 각 1주택을 가지고 있든 지금 바로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 시점에서 자녀가 독립세대(별도의 주거 공간에 살면서 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기혼자)가 된다면, 각자 1주택 1세대가 되면서 양도세도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증여를 하려면?


1) 장기플랜을 세우자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10년을 주기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을, 성년인 직계비속에게는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증여액을 판단할 때는 10년간의 것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이를 증여하면(또는 10년간 증여액 합산이 3억 원이면) 4,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 1억 2,000만 원, 10년 뒤 성년이 되었을 때 1억 5,000만 원, 다시 10년 뒤에 나머지 3,000만 원을 나눠 증여하는 경우에는 총 2,00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인별∙개별 과세 원칙인 점을 활용하자

1명의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자녀에게 나눠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10억을 한 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2억 5천만 원이지만, 두 명의 자녀에게 각 5억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는 각 8천만 원 총합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3) 빨리 증여하자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가액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따라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크게 가치가 오를 것이 분명한 재건축, 재개발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 취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크게 오르리라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미 증여를 결심하고 있다면, 신속히 증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누구에게 증여하고 어떻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절세 효과는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많이 증가한 요즘, 보유세를 타개하고자 증여를 대안으로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판단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탄력받는 서울 뉴타운 재건축 사업

송파구 가락∙문정 일대 정비사업 활발

소규모재건축사업 높이 제한 규제 완화

수도권 내 치열한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현대건설 5월 말 수주 실적 업계 1위…이유 있는 선두 행진



1. 탄력받는 서울시 뉴타운 재건축… 들리는 재건축 소식에 들썩이는 집값

신정뉴타운, 신길뉴타운 재건축

서울시 양천구 신정뉴타운과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의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신정뉴타운에 위치한 신안약수아파트는 지난달 말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올 하반기 2차 안전진단 신청을 목표로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신안약수아파트는 1986년 준공돼 용적률 164%, 총 5개 동 440가구로 구성된 전용 68~87.17㎡ 규모의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중소형이긴 하나 대지지분이 비교적 넓어 사업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고, 예비 안전진단 통과를 전후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가 뛰고 있다고 주변 공인 중개 업계는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신안약수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의 신정1-3구역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정4구역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된 신정뉴타운은 전체 7개 구역 중 1-3구역과 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모두 개발을 끝낸 상태로, 남은 노후 구역들의 개발소식과 함께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입니다.

서울 서남부의 최대 재정비촉진지구로 꼽히는 신길뉴타운에서도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길뉴타운의 유일한 민간 재건축 단지인 남서울아파트가 5월 31일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1974년 입주 당시 3만 2,123㎡ 부지에 총 518가구 규모로 지어진 남서울아파트가 지하 3층, 지상 29층, 8개 동 총 812가구의 중형 단지로의 탈바꿈을 앞두자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주변 공인 중개 업계에 따르면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매물이 없어 소개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서울아파트는 지난 2016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확정인 E등급을 받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과 가깝고 2024년 신안산선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가 많으며 올해까지 매매가가 더 오르거나 최소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읽으러가기



2. 송파구 일대 정비사업 바람 분다,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 가능할까

송파구 정비사업 현황
재건축 , 리모델링

송파구 가락∙문정동 일대에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방이동 대림가락아파트는 지난 2일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 받았습니다. 1985년 준공되어 15층, 7개 동, 총 480가구로 구성된 노후 단지인 대림가락아파트는 정비계획을 반영해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0개 동, 총 929가구(공동임대주택 139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조성된 아파트로 탈바꿈됩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 도입과 지하철 5호선 방이역 출구를 연결하고 역 근처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마천로변 가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읽으러가기

리모델링 사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락금호는 현재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50%를 넘어서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67%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가락상아2차와 문정래미안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가락쌍용1차, 문정시영, 문정건영 등도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다수의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 공인 중개 관계자는 가락문정동 일대는 녹지 환경이 우수하고, 문정법조타운과 가든파이브 등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라 주거환경이 뛰어난 편이라고 설명하며 추진 중인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모두 가시화될 경우 약 1만 3,000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3.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7층 높이 제한 풀린다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7층 높이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부 수혜를 받는 사업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물 수의 2/3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7층 높이 제한을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 해야 높이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공공기여 조건이 폐지되고 앞으로 입지 기준만 충족한다면 통합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높이 제한을 받는 2종 일반주거단지의 23% 정도가 해당 규제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이 외에도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소규모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도 선보였습니다. 해당 기준으로 민간사업자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임대주택 건설 시 최대 250%까지 용적률 상한 계획이 가능하며, 친환경 건축물 및 우수 디자인 등 서울시 주택정책 목표와 맞는 조건으로 통과하면 용적률 최대 20%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서울시는 이번 ‘소규모 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바탕으로 SH와 함께 무료 소규모 건축사업 사업성 분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소규모 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해 공공 지원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며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4. 서울ㆍ경기 지역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공권 따낼 대장주 누가 될까

21년 6월 기준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현황

올해 수도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은 10곳 미만으로 비수도권에 비하면 물량이 적어 수도권 정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대형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중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파주1-3구역 재개발,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 등의 조합이 최근 현장설명회 개최 후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대형 건설사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근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상계뉴타운 6개 구역 중 네 번째로 시공사 선정에 나섰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대에 지하 5층~25층, 17개 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이 사업의 총 예상 공사비는 2,930억 원입니다. 현장설명회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건설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읽으러가기

경기도에서는 파주, 의왕 등지에서 시공사 선정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11일 진행된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설명회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10개가 넘는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 여부를 가늠했습니다. 최근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전환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탄 파주1-3구역은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5층 높이의 아파트 36개 동, 3,200가구를 신축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읽으러가기



5. 건설업계 맏형 현대건설, 수주 실적 1조 돌파… 업계 1위 목표로 순항 중

현대건설이 수주한 대구 신암10구역 조감도

올 상반기 도시정비 시장에서는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만 1조 2,919억 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5월 말 기준 업계 1위인 현대건설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2021년 1분기 말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조5,622억 원, 순현금이 3조3,627억 원에 달하며, 부채비율도 105.3%에 그치는 등 양호한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어 규모가 큰 대형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도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력이 높은 편입니다.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에서 11년 연속으로 업계 최고 등급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탄탄한 재무 건전성으로 대규모의 유동자금이 요구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올해 들어 거의 매달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수주했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소규모 재건축 등 사업 유형이나 규모를 가리지 않고 고른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1월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2,280억 원)을 시작으로 마포 합정동 447 일원 가로주택정비(504억 원),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1,906억 원), 대구 신암10구역 재건축(1,813억 원), 용산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 재건축(731억 원),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1,440억 원),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4,246억 원) 등 총 7개 프로젝트를 확보하며 수주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리모델링 시장 성장을 대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리모델링 사업 경력사원 채용을 연달아 진행하고, 지방 주요 대도시에 대형 도시정비사업이 몰려있는 올해의 사업지 현황을 반영하여 영남사업소와 중부사업소 인력을 보강을 통해 지방 사업지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도시정비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인 ‘매거진H’를 구축하여 도시정비 수주 홍보 전략에서 언택트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도시정비 최강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거두고 있는 성과의 이면에는 올해 새롭게 부임한 윤영준 사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적극적 지원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읽으러가기

[현대사진관] 부산의 중심에서 범천의 변화를 만나다, ‘범천4구역’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드립니다.

해운대, 광안리, 그리고 바다처럼 ‘부산’ 하면 쉽게 떠오르는 지명과 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대사진관이 조명하려는 부산은 다소 낯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
바로 ‘범천동’ 입니다.

‘부산(釜山)’ 지명에 뫼산山이 포함될 정도로
부산은 크고 작은 산이 많은 도시입니다.
범천4구역은 산을 깎아 마을을 형성한 부산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범천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오랜 옛날에는 산세가 험해 호랑이가 자주 출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범천4구역은 지난 역사를 뒤로하고 부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서 차로 10분. 범내골역과 서면역 인근에 위치해 그야말로 부산의 중심에 입지한 범천동.
그 중에서도 ‘부산의 숨은 보물’로 부산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범천4구역’
날이 좋았던 어느 날 걸어보았습니다.



범천4구역 재개발


범천4구역 재개발


범천4구역 재개발


범천4구역 재개발



범천4구역 재개발
범내골역


범천4구역 재개발


범천4구역 재개발
부산 철도차량기지창



범천4구역 재개발



범천4구역 재개발
부산 서면


범천4구역 재개발
범천2동


범천4구역 재개발


범천4구역 재개발


범천4구역 재개발
부산 선암초등학교


범천4구역 재개발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③ – 재건축 사업에서 임차인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임차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꾸준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상가 실영업 조합원 및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재건축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임차인은 해당되지만, 재건축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아, 논란이 된 법 조항은 무엇일까?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지의 상가 실영업 조합원 및 임차인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2018년 서울시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헌가17)

조합원맞춤법사전_3화_재건축사업지_임차인_손실보상_판례

해당 조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입니다.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후 임차인들을 상대로, 각 임차한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손실보상 등이 선행 또는 동시에 이행되어야만 인도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합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이 중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차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데, 재건축 사업의 임차인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의 임차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경우처럼,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임에도 아무런 보상적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건축 사업의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조합원맞춤법사전_3화_재건축사업지_임차인_손실보상_판례


재건축 사업은 임차인에게 손실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헌법재판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재건축 사업의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이 임차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부담은 사업시행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인 임대인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손실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임차인들에 대한 보상은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사적 자치의 원칙(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당사자 간의 ‘사회적 관계’와 ‘자율적인 법률적 관계’ 상에서 해결하도록 한 기존 판례가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조합원맞춤법사전_3화_재건축사업지_임차인_손실보상_판례


그렇다면, 재건축 사업의 임차인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재건축 사업에서 임차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단독주택 재건축’ 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보상비 등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시가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사실상 보상을 권고하는 것으로 세입자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인 전입세대 열람원을 수집할 수 없는 등 기본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이란? 단독주택 재건축은 낡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으로 2003년 도입됐다. 노후한 주택을 재건축하는 측면에서는 재개발 사업과 같지만, 재개발 지역보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제도 폐지 당시 서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총 286개로 이 중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해제됐고, 현재 43개 구역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조합원맞춤법사전_3화_재건축사업지_임차인_손실보상_판례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에 임차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경우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상가 임차인의 경우 상사유치권(상법에 규정된 유치권) 행사로 사업시행자와의 협상 여지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 또는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정부-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앞당기는 개정안 합의… 모든 재건축 단지 적용 아니다

서초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급부상… ‘강남 최고 부촌’ 명성 되찾나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모두 건축심의 단계 돌입, 재개발 속도 함께 낸다

“최고 33층 3천여가구 새 아파트 들어선다”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45년만에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1.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 앞당기는 도정법 개정안 오는 9월 통과 예정, 안전진단 통과 시 무조건 거래 안될까 의견 분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해 오는 9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서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주된 협의안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기화하는 방안입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는 목적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은 조합설립 이후→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로 대폭 앞당겨집니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로 바뀌게 됩니다. 읽으러가기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앞둔 재건축 단지들의 노후 아파트 소유주 사이에서는 사실상 제도 시행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그러나 안전진단 통과 직후부터 조합설립 전까지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예외를 두어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정비계획 입안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상 추진위 설립신청이 없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의 사업구역에서는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읽으러가기



2. 단독주택 허물고 새 아파트 짓는 서초 방배동 재건축 속도↑… 대장주로 꼽히는 방배5구역 주목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되면서 강남권 최고 부촌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배동은 주변의 반포, 서초와 다르게 소규모 아파트와 단독주택 위주로 이뤄진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6개의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 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 중 한 곳은 입주를 끝냈고 4개 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 단독주택 재건축이란? 노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재개발과 비슷하나, 주택만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에서 차이가 있으며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노후도와 같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돼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을 진행 중인 구역 중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높은 곳은 대장주로 꼽히는 방배5구역입니다. 방배5구역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THE H(디에이치)’가 적용된 3,080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방대동 일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방배5구역은 지하철 4ㆍ7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을 비롯해 2호선 방배역까지 도보 거리에 있고, 테헤란로를 직선으로 잇는 서초대로가 위치해 강남권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전통적인 명문학군으로 손꼽히는 방배초, 서문여중∙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의 교육 인프라도 인근에 잘 구축돼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이 외, 방배동 재건축에는 정보사 용지 내 오피스 타운 조성과 사당역 인근 복합환승센터 건축 사업 등 개발 호재도 겹쳐 관심이 더해지는 추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단독주택 7개 구역과 방배3동 일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이 일대는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3. “한강변 50층 기대”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건축심의 본격 돌입

서울숲을 중심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속도가 가장 느렸던 2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수정의결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는 작년 3월 조합 설립 후 1년여만에 건축심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 이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거쳐야 사업시행인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간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 2지구만 유일하게 교통영향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성수동 일대 재개발 사업진행 속도를 맞춰 주변 기반시설을 완결성 있게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이번 2지구의 교통영향평가 통과로, 1~4지구 모두 건축심의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비슷한 속도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읽으러가기

서울 성수동 일대의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현재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정비사업지입니다. 2011년 서울시는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314%를 적용, 최고 50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읽으러가기



4. 3천여세대 대규모 아파트 신축하는 노량진1구역 재개발 계획안 건축심의 통과

서울 동작구 노량진 1구역 재개발사업이 대규모 단지의 새 아파트와 공공청사 등을 배치한 건축계획안으로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량진 1구역 사업부지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8-2 일대로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사이 교통 요지이자,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대형 단지입니다. 이번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안에는 총 13만2132㎡ 규모로 지상 33층 지하 4층 아파트 2,992세대와 근린공원, 공공청사, 유치원 건립 계획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감독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추진, 노량진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으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2022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되며 2026년 착공 예정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그간 낙후된 이미지 탓에 주거지로 외면 받던 노량진 일대이지만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 도심 접근성이 우수해 노량진 뉴타운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입주권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5. 청담·도곡아파트지구,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건축 시 편의점 등 근린시설 설치 가능해져

1976년부터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관리되어 온 서울 강남구의 청담ㆍ도곡 아파트지구 106만 4794㎡가 45년 만에 현행 제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제10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현재 행정구역상 청담ㆍ역삼ㆍ삼성ㆍ도곡ㆍ대치동 등 5개 동에 걸쳐 있는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를 청담아파트(10만 4200.8㎡), 삼성아파트(29만 643.3㎡), 역삼ㆍ도곡아파트(66만 9949.9㎡)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이번에 전환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3개 아파트 단지 중 총 4개 단지가 재건축 중입니다. 상아2차와 개나리4차는 공사 중이고, 청담삼익은 공사예정, 은하수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습니다. 나머지 9개 단지는 1990년대 후반, 30개 단지는 2000년 이후에 지어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연도인 ‘준공 후 3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1970년대 제도인 아파트지구로 관리할 경우 단지 내 근린시설을 허가해달라는 주민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으로 향후 재건축 시 편의점, 세탁소, 빵집 등 다양한 근린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매거진H 뉴스레터 14호] 덥다 더워~ 6월 가장 HOT한 사업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이주개시 소식

2021년 6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흑석뉴타운 재개발 ‘삐걱’… 조합-시공사 갈등으로 시공사 계약 해지

서울∙부산 대단지 정비사업지, 시공사 선정 나선다는 소식에 대형 건설사들 관심多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 발표로 재건축 추진 지연될라 우려 목소리 커져

서울 광운대 역세권 인근 정비사업 본격화… 월계 동신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득했다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 848가구 입주… 초대형 감사 플랜카드 걸려



1. 흑석재개발 3ㆍ9구역, 조합-시공사 내홍에 사업성 악화 위기

서울 도시정비사업지 가운데 준강남급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흑석뉴타운 중 최대 규모인 1,772가구가 입주하는 흑석3구역은 최근 기존 시공사로부터 지상층 공사 중단 예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흑석3구역은 2019년 3월 착공해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1년 넘게 조합원 분양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읽으러가기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시공사와 마감재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을 이행할 수 없다는 조합의 입장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조합원과 건설사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읽으러가기

1,536가구 공급이 예정된 흑석9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 해지 안건을 재의결했습니다. 작년 5월 조합이 시공사 계약 해지를 의결했으나, 기존 시공사는 지위를 유지하고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승소하면서 지위가 회복되었고, 조합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제안하며 사업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조합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재차 해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읽으러가기

시공사 계약이 해지된 흑석9구역 조합은 빠른 시일 내 조합장을 다시 선출하고 시공사 재선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하여 대형 건설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업계는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은 원만한 해결이 관건이며, 최근 공공재개발이나 서울시의 재개발 절차 간소화가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읽으러가기



2. 서울∙부산 대어급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본격화에 수주전 예열

오는 하반기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정비사업 수주 물량이 예측돼,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여ㆍ마천 뉴타운의 마천동 5개 구역 중 사업속도가 제일 빠른 마천4구역 재개발 조합이 오는 8월 4일 입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에 나섭니다. 마천4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6만 653㎡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10개 동, 총 1,372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우수한 시공능력과 튼튼한 자금력을 내세운 현대건설을 비롯해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고려하고 있어 수주전이 예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읽으러가기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인근의 백사마을은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이 구역은 과거 흔적을 보전하는 상생형 주거지 재생방식으로, 총 2,437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골목길 주택 결합’ 방식의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 ‘대어급’으로 꼽히는 정비사업지 3곳 범천4구역, 좌천범일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 등도 오는 하반기 시공사 재선정을 본격화합니다. 범천4구역 시공사 입찰에는 현대건설이 단독 참여해 유찰됐으나, 조합 관계자는 재입찰 시 현대건설이 단독 시공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서금사5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존 시공사와의 해지 총회 후 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읽으러가기



3.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 조기화’ 규제 적용 받는 서울 재건축 단지들, 추진위 설립 주춤… 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으로 조합원들은 기존 집 매도와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고,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가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거래절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 조기화의 영향을 받는 정비사업구역은 재개발 63곳, 재건축 6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읽으러가기

서울 내에서 안전진단을 통과만 한 뒤 조합 추진위를 만들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총 37곳에 달한다. △양천구 14곳 △강남구 8곳 △서초구 2곳 △송파구 2곳 △강동구 3곳 △성동구 1곳 △광진구 1곳 △구로구 1곳 △노원구 1곳 △동대문구 1곳 △마포구 1곳 △영등포구 1곳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여러 변수로 사업 진행이 느려지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만 늘어날 수 있어 추진위 설립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읽으러가기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설립 시점과 사업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조합원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생기면 이 중 50%를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다. 즉 추진위 설립 시점의 주택 가격과 사업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이 높을 수록 환수금액은 더 커진다. 추진위 설립 이후 사업 지연이 길어질수록 환수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4. 노원 월계 동신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승인 받고 시공사 선정 나설 듯

서울 노원구 월계동 436 일대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습니다.

동신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를 승인받은 것은 2018년 8월 조합 설립 이후 3년 만의 결과입니다. 2019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연내 시공사 선정에 속도가 붙는다면, 2026년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구역은 광운대와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포함되는 정비사업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13~25층, 14개 동, 총 1,071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조합은 연내 시공사 선정을 서둘러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읽으러가기

인근 호재인 광운대역세권 프로젝트 또한 속도가 붙고 있어 시세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85의 7 일원 14만8166.1㎡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 철도·물류 시설 용지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는 업무, 판매, 컨벤션, 영화관 등을 포함하는 최고 46층짜리 복합건물과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만 2조6,000억 원에 이르며, 현재 추진 중인 서울 동북권 정비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꼽히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5. 반포명가 삼호가든3차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 조합원 입주 시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 3차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THE H BANPO LACLASS)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단지는 건폐율 17.96%, 용적률 299.49%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의 6개 동, 총 848가구 규모로 재탄생했습니다. 비정형 문주와 강남 최초로 적용된 유선형 외관 등 차별화된 입면 디자인과 조경, 스카이라운지와 대규모 사우나, 개인방송용 스튜디오 등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습니다. 읽으러가기

좁고 긴 지형을 활용해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탁 트인 보행로를 확보하는 한편, 권치규(한국), 황치양(대만), 김병호(한국), 신시아 사(홍콩) 등 국내외 작가들의 예술작품과 네덜란드 디자인 거장 카럴 마르턴스가 아시아 최초로 참여한 공간 예술 작품인 ‘클라우드 워크’를 설치해 일상 속에서도 예술과 교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단지 내부로 들어서면 분재형 향나무와 대형 배롱나무 등 다양한 수목 사이사이로 새소리와 물소리가 들려와 고급 리조트에 와있는 듯한 조경시설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단지 콘셉트에 맞게 조경과 예술작품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한편,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에는 지난 4월 진행된 사전점검 이후 일반분양자협의회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고마움을 전하는 초대형 감사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인근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한 정비사업에서 이례적인 장면이라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도시정비사업 A to Z]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 2단계 사업시행 ③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밑그림’이라 불리는 사업시행인가는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심의 과정 시, 어떤 항목을 주요하게 평가하는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할 때 필수적인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 사업시행 단계 – ③사업시행인가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건축심의 주요 사항

■ 건축심의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건축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 심의란, 건물 인허가에 앞서 도시미관 향상, 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건축 전문가 그룹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 건축위원회가 건축설계와 건축법 위배 여부 등을 체크하고 디자인 보완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건축심의 진행 주체
심의 의결 방법

■ 건축심의 진행

건축심의 진행 시 심의대상의 명확성과 심의의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으로 정하며 그 외 사항은 시·군 ·구별로 따로 정할 수 있지만,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심의 기준으로 통합 공고 해야합니다.

심의는 참석 위원 모두 동등한 의견 기회를 가지고 진행되며, 심의결과는 7일 이내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조건부 및 재심 의결은 신청인이 보완 가능한 대안이나 재검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합니다.

■ 건축심의 시 고려할 사항

만약 건축물이 영향평가 기준에 해당한다면 건축심의와 함께 영향평가 및 심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향평가는 교통/안전/환경/재해/교육/문화재 보존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로, 건축물 환경에 따라 부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한 심의와 평가 과정에서 미리 고려하면 용적률 관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인증 항목이 있으니 사업지 상황에 맞게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20개가 넘는 심의 및 평가 항목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재검토 시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 사업시행계획수립에 앞서 항목별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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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사업시행인가 절차 시작

건축심의와 평가를 마쳤다면, 본격적인 사업시행인가 신청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관련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행정절차로 만약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여러 분야 업체 간의 다양하고 우호적인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조합원과 세입자의 주거대책 계획, 정비기반 시설 설치계획, 교육 환경 조성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최종 고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조합원 동의가 필수입니다.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는 설계(안)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을 짓는 단계입니다.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결정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확정 되었다면, 발표 직후 14일 이상 일반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람하여야 하며 시장 및 군수는 최종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