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검색결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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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㉙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
2024/01/15정비기반시설이 노후하고 불량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때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요? 인정된다면 누가 소유자이고, 무허가건축물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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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③ – 재건축 사업에서 임차인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
2021/06/18조합원 맞춤法 사전③ – 재건축 사업에서 임차인은 영업 손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재개발 보상과는 다른 기준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단독주택 보상 대책을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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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② –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살펴보기
2021/05/18조합원 맞춤法 사전 ② –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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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A to Z] 알쏭달쏭? 정비사업 주체 및 용어정리
2020/11/12초보 조합원에게 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와 주체들은 무척 낯설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각 주체별 역할은 무엇이고 조합 및 조합원과는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는 최초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자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집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