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반포 재건축 단지들, 이달부터 대규모 이주 시작

잠실주공5단지∙은마아파트, 서울시의 정비계획안 반려

남산타운아파트, 민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설립

부산 범천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청신호 켜졌다

대구 신암10구역 조합원 393명 선택 받은 초대형 건설사는 어디?



1. 서초 반포 재건축 아파트 대단위 이주 시작, 연말부터 철거 들어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가 본격화됩니다. 약 4,000여 가구가 이주하는 대이동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읽으러가기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주기간을 확정 지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총 2,120가구가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 머물 임시보금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인근의 한강변 1 대 1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반포18차(총 182가구)와 지난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신반포21차(총 108가구)도 이주가 확정됐습니다. 두 신반포 단지의 이주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면 올 하반기 내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주가 완료되면 21년 말부터 철거와 착공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신반포역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총 5,388세대가 거주하는 ‘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읽으러가기



2. 잠실주공5단지∙은마아파트, 서울시의 정비계획안 반려…재건축은 언제?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건축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정비계획안의 수권소위원회 상정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내용 보강을 요청하며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은마아파트 또한 강남구청이 서울시에 요청한 재건축 정비계획안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반려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은마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2010년 이후 다섯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를 넘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체 중입니다.

  • 수권소위원회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상정된 정비계획안을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용적률 및 가구 수가 수권소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며, 이후 건축심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2017년 서울시의 일부 심의를 통과해 단지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50층으로 재건축하기로 예정됐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과열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이유로 서울시는 수권소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도 보류돼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기대됐으나 이번 수권소위원회 상정 또한 반려되면서 송파구청장을 포함한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강남권 대단지들의 건축심의가 지연되자,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을 우려한 서울시장의 속도조절이 아니냐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는 과거 보완을 요청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은마아파트의 경우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해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읽으러가기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시가 수정 보완 중인 서울형 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에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가 담길 예정인데, 이에 따라 대치은마와 잠실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읽으러가기



3. 남산타운아파트, 서울형 리모델링에서 민간 리모델링으로 눈길 돌린다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가 자체 리모델링 사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준공돼 총 42개동 5,150세대로 이뤄진 남산타운 아파트는 3년 전 최대 규모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업계의 관심을 끌었지만 사업비 등의 문제로 진척이 더뎠습니다.

올해 2월 새롭게 구성된 남산타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업현황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지역공유시설, 담장 허물기 등 서울시가 내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습니다. 새 추진위는 정비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연내 조합을 설립한다는 목표지만, 기존 추진위는 그간 진행해온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읽으러가기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는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는 대신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 일부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모델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유도를 위해 서울시는 2018년 시범단지로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송파구 문정동 건영·시영 △강동구 길동 우성2차 △구로구 신도림동 우성1·2·3차 등 총 7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기여는 권장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시범단지에만 적용해온 공공기여 조건을 모든 리모델링 아파트에 적용하는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 부산 범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 성황리 개최

지난 27일, 부산광역시 범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주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1군 건설사들이 대거 참석해 인근 업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부산시는 21년 1월 20일에 부산1호선 범내골역 인근 범천동 일대를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했고,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원활하게 개최했습니다. 조합은 다음달 초까지 입찰을 마감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최다 득표한 1개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범천4구역 재개발 사업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뒤 국제금융위기 여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난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만, 최근 최고 154m 건축물 증축이 가능한 도시계획안으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조합과 부산시는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61번길 30(범천동) 일원 12만6690㎡를 대상으로 용적률 282% 이하를 적용해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지 내에는 부산진초등학교,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 뛰어난 학군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준해병원 등의 우수한 편의시설이 밀접해있습니다.

또한 범천4구역과 서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철도차량기지창 이전이 확정되며, 부산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인 서면과의 접근성이 높아져 향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범천4구역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조합은 오는 7월 중으로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는 메이저 시공자를 선정해 누구나 살고 싶은 부산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5. 대구 신암10구역 1천8천억 재건축 사업, 조합원 92.2% 동의로 현대건설 선정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 조합원 426표 중 393표의(찬성률 92.2%) 동의를 받아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읽으러가기

현대건설이 1,813억원 규모의 신암10구역 재건축 사업을 최종 수주함에 따라, 대구 동구 신암동 622번지 일대 3만4115㎡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아파트 13개동 824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신암10구역 내 새롭게 들어설 재건축 아파트에는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과 명품 조경, 특화설계, 최첨단 시스템 등을 대거 적용하고 신암뉴타운 최초로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의 상징인 스카이 브릿지와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됩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만 4조7383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며 2017년 세웠던 최대 수주 기록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⑤ –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해

재산세가 크게 증가한 요즘, 다주택자라면 한 번쯤은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보유세를 타개하고자 한 채를 매매하려고 해도,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현실에 증여나 상속을 대안으로 계획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증여, 상속이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및 공제

1) 증여세·상속세 세율

(증여와 상속은 세율 및 누진공제액이 동일합니다)


2) 증여취득세율 / 3) 상속취득세율


4) 증여 공제



증여 시 주의사항

1)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증여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증여세, 취득세가 있는데요, 이 세금은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위 세금 또한 증여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자녀의 손에 온전히 쥐여주고 싶은 금액이 5억이라면, 세금을 고려해서 그 이상을 증여액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30% 할증이 됨을 주의하자

다만,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30% 할증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할증될 세금액과 상속가액에 따른 세율의 변화를 꼼꼼히 비교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부담부증여 시 신중을 기하자

증여자가 주택을 증여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받은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수증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채무가 끼어 있으면 증여가 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당연히 세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담부증여가 최근 절세의 묘안으로 대두되는데요, 그런데 증여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부담부증여에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 취득세 외에도 증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가 추가로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엄청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단순 증여 시 보다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증여, 상속 나에겐 무엇이 유리할까?

1) 전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상속세는 부과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전 재산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속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물론 기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10년 내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굳이 사전에 증여를 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인 아닌 자(며느리 또는 사위, 손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5년 내의 것만 상속재산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고령의 나이라면 자녀 대신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방안의 될 수 있습니다.

2) 꼼꼼한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잊지 말자

증여와 상속은 세율이 동일합니다. 이에 ‘어차피 두 개다 세금은 같으니 이거나 저거나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지만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에 따라서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가령, 10억의 재산을 2명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표준은 1인당 각 5억 원이 되는 것이지만, 상속한 경우에는 총 상속재산인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30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도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증여는 상속 시, 증여 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라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일률적으로 상속이 유리하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중과세율이 엄청난 요즘은 더 그러합니다. 잘못된 전략을 세웠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절세의 방안으로 증여, 상속을 고민 중에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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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② –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살펴보기

지난 2020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을 다루고 있는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명이 합헌, 2명이 위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현재는 64조에서 규정)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즉 재건축 불참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 조합은 가입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 가입과 설립에 얼마든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를 통해 조합은 재건축 불참자에 대해 강제로 매도하도록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 받아 조합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재건축 불참자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를 매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재건축사업 대상지 일대 토지 소유자 A씨 등이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였고, 위헌 확인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등은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로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A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A씨 등은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이 매도청구의 시점을 초기단계로 정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A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현대건설 매거진H 조합원맞춤법사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2017.10.26.2016헌바301)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은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 및 공공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권은 정당한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되므로 ‘시가에 의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 불참자들은 매도청구에 무작정 당하게 되는 것일까?

하지만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정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 최고서를 발송하고, 토지등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하고, 2개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시기를 규정한 취지는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이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몰라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이 매수대상인 목적물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 불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재건축 불참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현행 법률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들을 부여하여 재건축 불참자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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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의 절차

한편,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확정 받은 후에 조합 측이 오랜 기간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시가가 현저히 달라져 토지와 건축물이 더 높은 시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거의 매도청구 비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된 경우 억울하더라도 이사를 간 후 매매대금을 지급을 청구하여서 받은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판결 확정 후 수 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이사를 가지 않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환매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기준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기간이 지난 매도청구권은 사라지는 것일까?

조합이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놓쳤더라도,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종국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 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행사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인가를 거치는 등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재건축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다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동의율을 확보한 후 총회 결의를 거쳐 행정청에 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가를 획득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인가 이후에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을 얻기까지 최소 6개월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추진에 1년 이상의 공백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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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재행사 절차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청구권은 효력을 상실할까?

법원은 조합설립 이전 추진위원회의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 해태, 조합설립동의 철회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고지 및 통지의무 해태 등 조합 측의 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합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조합 측에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66686 판결 등 참조)

빠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매도청구권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조합에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나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건축 불참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갈등으로 현재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받는 일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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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ZIP] 조합방식vs.신탁방식,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전국의 도시정비 사업장에서는 이제 사업방식 선택을 고민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조합방식과 새롭게 도입된 신탁방식은 무엇이 다를까요?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토지등소유자라면 택일해야 하는
각 도시정비 사업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조합방식 vs 신탁방식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사업방식이 유리할까?
조합방식 vs 신탁방식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사업방식이 유리할까?

신탁방식이란?
조합방식 vs 신탁방식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사업방식이 유리할까?

신탁방식 사업 종류 2가지
사업시행자 방식 사업대행자 방식
조합방식 vs 신탁방식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사업방식이 유리할까?
신탁방식 사업 비교
사업대행자 방식 사업시행자 방식
조합방식 vs 신탁방식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사업방식이 유리할까?

[에이치 늬-우스] 10화 서울숲과 한강이 동시에 내려다보이는 응봉1구역 재건축 사업 소식!


따끈~따끈한 정비 사업 뉴스를
“에이치 늬-우스”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간추려 드립니다!




– 응봉1구역 재건축 사업 소식



에이치 늬-우스 소식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021년 5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한남시범아파트∙금오생활권1구역, 현대건설 시공사로 선택

1기 신도시 분당 시범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

‘서울 동북권 신흥지’로 떠오른 노원구 단지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현황

부산 정비사업에 부는 이상 기류, 우동3구역도 새로운 시공사 찾아 나선다



1. 한남시범아파트에 이은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까지, 시공사로 현대건설 선택!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지난 9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0명 중 77명이 찬성표(득표율 93.9%)를 던져 최종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했습니다. 한남시범아파트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해 베르사유 궁전의 웅장함을 모티브로 한 외관의 ‘디에이치 메종 한남’으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디에이치 메종 한남은 지하 4층, 지상 4층, 총 4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120가구와 테마가든과 도서관,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센터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춰 신축됩니다. 읽으러가기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서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297표중 289표 총 97.2%의 득표율을 얻은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금오생활권1구역은 지하3층, 지상 32층, 11개 동의 공동주택 83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의 ‘힐스테이트 루센트로’로 재건축됩니다. 현대건설은 커튼월룩과 대형 문주 등을 적용해 의정부의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현대건설은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을 포함, 대구 신암10구역 재건축과 대전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서울 마포 합정동 447번지 가로주택, 용인 수지 신정마을 9단지 리모델링 사업 등 총 6곳에서 전방위적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비만 약 8,673억원 규모의 수주 성과를 달성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한 작년에 이어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업지의 미래 가치와 주택 사업 경쟁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2.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 30년 도래, 분당 시범단지 4곳 통합 재건축 추진 시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삼성∙한신, 우성, 한양, 현대 4개 시범단지가 재건축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시범단지 4곳은 재건축을 위한 통합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각 단지별 준비위원을 2명씩 선출할 방침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시범단지가 교통, 학군 등 각종 인프라가 뛰어난 대단지에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져 최근 매수 문의가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1991년 9월 입주를 시작해 2021년 하반기면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충족하는 분당 시범단지는 1기 신도시를 통틀어 가장 먼저 조성된 아파트 단지로, ‘분당 1호 재건축’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업계는 이번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재건축 연한을 맞는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한일3단지도 사전 준비를 통한 과정 단축을 위해 올해부터 재건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솔마을 3단지 관계자는 대지지분과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뛰어나고, 예상보다 빠르게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2026년까지 일산∙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 등지에서 재건축 연한을 넘긴 아파트는 약 28만 채에 달합니다. 업계는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며, 30년 전 1기 신도시가 도시 개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만큼 주택정비사업 또한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읽으러가기



3. 노원구 월계동신 ‘임박’ 상계주공5단지 ‘선정’ 상계1구역 ‘경쟁’

서울 동북권역의 신흥 주거지로 부상한 서울 노원구 일대의 재건축ㆍ재개발 진행이 탄력 받고 있습니다.

광운대와 인접해 지하철 1ㆍ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을 도보 이용 가능한 월계동 동신아파트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은 이달 13일 월계동 436번지 일원 월계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공고일 다음날부터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역은 4만3,886㎡ 대지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4층, 지상13~25층, 14개 동, 총 1,07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읽으러가기

상계주공5단지는 올 3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개월 만에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하고,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점인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절차를 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은 상계동 721 일대(대지 3만3854.6㎡)에 기존 840가구를 헐고 새로 지하2층~지상35층, 6개동, 996가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노원역이 도보 10분으로 인근에 있고 롯데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깝습니다. 읽으러가기

노원구 상계동 6-42일대 8만6432㎡를 재개발하는 상계1구역은 작년 10월 노원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최근 시공사 선정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1일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조합은 이번 사업에서 건설사간 컨소시엄을 금지하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건설사의 경우 허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등 6개사가 참여했으며, 특히 현대가 건설 3사가 적극적인 수주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상계1구역은 지하 5층, 지상 최고 25층, 17개동, 총 1,388가구가 들어서며, 이 중 임대주택 294가구와 조합원 분양 약 700가구를 제외하고 300~4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됩니다. 읽으러가기



4. 부산 정비사업에 부는 이상 기류…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도 시공사 교체 단행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4월 25일 ‘2021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우건설ㆍ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석 조합원 911명(서면결의 포함) 중 찬성 470표(51.59%), 반대 428표(47%), 기권무효 13표(14.3%)로 가결되었습니다. 읽으러가기

부산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합 진행부 해임을 추진 중이거나 기존 시공사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인 사업지는 10개 이상입니다. 우암2구역, 서금사5구역, 범천4구역, 괴정5구역, 우동3구역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서금사6구역, 엄궁1구역, 대연8구역이 시공사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실제로 최근 범천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조합은 내달 조합원 총회에서 최고로 득표한 1개 업체를 단독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에 따라 아파트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부산 재건축·재개발 시장에도 일반 브랜드 대비 3.3㎡당 수백만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하이엔드 브랜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동3구역은 부산 중심 상권인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앞에 있어 해운대구에서도 가장 알짜 부지로 통합니다. 읽으러가기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특정 사업지의 조합 집행부 해임이나 시공사 교체를 유도하는 여론 조성을 통해 단기 차익을 올리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어 사업의 수익성 강화가 목적이더라도 조합 임원 해임이나 시공사 교체 시에는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풍수지리학자가 본 범천4구역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부산 범천4구역 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부산시 중에서도 큰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범천4구역”을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재개발 개발 호재가 예상되고 있는 부산 범천4구역

부산 범천4구역의 풍수적 입지조건

부산 범천4구역은 한반도의 태조산(太祖山)인 ‘백두산’에서 출맥(出脈)한 후, 계속적으로 이어진 낙동정맥에서 분기한 ‘엄광산’을 중조산(中祖山)으로 하고, 소조산(小祖山)이자 주산(뒷산)인 ‘팔금산’의 정기(精氣)를 받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맥(龍脈·산줄기)은 ‘좌우요동’과 ‘상하기복’을 하면서 군더더기 없이 튼실함과 옹골참을 갖추고 전진하여 범천4구역에서 둥지를 틀었기에 범천4구역은 산천의 정기(精氣)를 품은 지기(地氣)가 뛰어난 터가 되었습니다. 즉 기운을 부분적으로 받는 산의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맥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는 산이 전진하는 앞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산인 팔금산에서 동으로 전진한 용맥

용맥의 기골이 장대하여 ‘기도발’을 잘 받는 영험함이 있는 산이기에 주변에는 ‘백련사’, ‘광명사’, ‘보각사’, ‘정효사’, ‘서호정사’ 등과 같은 많은 사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맥이 웅장하면 계곡 또한 깊고 크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계곡의 찬 골바람을 막을 수 있는 병풍 형상의 숲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쪽의 튼실한 ‘팔금산’과 앞쪽의 ‘견우천’은 배산임수(背山臨水)가 되어 지맥(地脈·땅속의 정기가 순환하는 줄)이 순행(산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감)함으로써 계곡풍과 수맥파 등에 의한 피해를 거의 입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을 앞쪽에서 받는 것과 뒤쪽에서 받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지맥에 순행하면 뒤쪽으로 바람을 받음으로써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맥(물길)이나 그 외의 흉한 요인들도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뒷산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타 아파트보다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자연 친화적이며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은 누구나 원하는 로망이지만 거주지 주변 가까이에 생태계를 간직한 숲이 있는 범천4구역은 오염물질이 해소, 정화되는 자연의 선택을 받은 생기로운 주거지가 될 것입니다.




부산 범천4구역의 입지적 특성

범천동(凡川洞)의 범천은 산세가 험하고 삼림이 울창하여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자식으로는 호천(虎川)이라고도 합니다. 범천4구역이 타 아파트와 현저히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은 산이 인접해있는 친환경 숲세권 아파트로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위함으로 인해 건강 유지와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만리산에 인접한 범천4구역 전경

또한 범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과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할 만큼 가까이 있어 주거지와의 접근성과 교통 환경이 우수합니다. 범내골역에 위치한 범내골 로터리는 동쪽으로 황령산 터널과 연결되는 교통 요지로 부근에 부산상공회의소와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가 있고, 문현 지구 종합 금융 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며, 서면 중심상업지구가 근접 거리에 있음으로써 생활의 편리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부산 평화 시장과 부산 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등 녹지공간의 활용은 아파트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진고등학교와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있어 학군 또한 뛰어나 부산의 명품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부산 철도차량기지창’ 이전에 따른 풍수적 입지 전망

범천동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창이 2027년까지 부산신항으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면이 가까이 있긴 하지만, 철도차량기지창이 중앙에 있어 롯데백화점, 서면미술관 등과 같은 문화적 혜택을 받는데 제약이 많았으며,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접근성도 어려웠습니다. 특히 철도차량기지창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 등은 범천4구역의 삶의 활력과 생기(生氣)를 상당히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철도차량기지창은 범천4구역과 서면 사이에서 일종의 공동현상(空洞現象·빈 구멍이 생기거나 꺼지는 것 같은 현상)과 같은 역할을 해 두 곳의 모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범천4구역이 하나의 큰 주택이라면 철도차량기지창은 마당과 같습니다. 마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집안이 부유해지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철도차량기지창 이전 후, 그곳에 메디컬타운, 문화·상업시설과 청정 환경을 위한 생태공원, 도시 숲 등이 조성되고 서면과 직접적이며 빠른 소통을 할 수 있는 도로(도로=물=재물)가 설치된다고 하니 범천4구역은 건강과 재물을 모두 얻을 수 있어 아파트의 가치는 대단히 높아질 것입니다.

범천4구역의 마당과 같은 철도차량기지창의 위치





부산 범천4구역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裨補方案)

1) 주산인 팔금산에서 좌우요동과 상하기복을 하면서 내려오는 용맥(산줄기)이 병들었거나 죽은 용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생룡(生龍·활기찬 용)이기 때문에 범천4구역의 땅심은 대단히 좋으나, 용맥이 튼실하면 계곡 또한 넓고 깊어 ‘계곡풍과 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 통로와 물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되 바람 통로는 정확한 예측을 통해 숲이나 건축물로 비보(裨補·약한 부분을 보완함)를 하고, 물길은 배수로를 적절히 설치해 습한 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산과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 서로 가까우면 ‘자연 공생지역’과 ‘청정환경 지역’이 되지만 ‘골바람’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산과 근접한 곳은 담장을 높게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선암초등학교 쪽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은 숲과 건축물로 비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아파트의 향(向·건물의 앞 방향)은 지맥에 순행(산줄기가 아래로 내려감)하는 방향으로 놓아야 바람과 물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향은 동향과 동남향, 남향이 자연과 조화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4) 산이 가까우므로 나무가 내뿜는 신선한 산소가 계곡을 따라 하강하면서 아파트의 뜨겁고 습한 공기를 몰아내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도록 바람 통로를 예측해 ‘바람을 갈무리하여 머물게 함(장풍·藏風)’으로써 아파트 내에 생기가 충만한 공간을 조성하면 입주민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풍수에서 ‘오수부동격(五獸不動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코끼리를 무서워하고, 코끼리는 쥐를, 쥐는 고양이를, 고양이는 개를, 개는 호랑이를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산이나 땅의 형세를 동물에 빗댄 것으로 서로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끄럽지 않고 생기가 응집되어있는 길지(吉地·좋은 터)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동물을 다 갖추고 있는 터는 거의 없어 살기를 뿜어내거나 사람을 해코지하는 터의 형상에 해당하는 동물이 있으면 천적이 되는 동물의 상을 두어 흉함을 누르거나 막는 ‘풍수적 비보’를 ‘오수부동격’에 빗대어 말합니다. 범천동은 산세가 험해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터는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기에 호랑이의 포효하는 살기를 코끼리가 누르고 있어 오히려 길지가 됐습니다. 혈(穴·생기가 가장 모여 있는 곳)은 ‘코끼리 가슴 부분’에 있는데, 이 가슴 부분이 ‘범천4구역’입니다. ‘코끼리 형국의 명당’은 성품이 후덕하며 지혜롭고 학문과 문장에 뛰어나 부귀를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터입니다.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는 부산 범천동

6) 범천동이란 지명에 따른 호랑이의 살기를 제압하고, 수구(水口·기운이 들고 나는 곳)를 좁혀 생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입구 정문 양쪽에 코끼리 한 쌍을 세워두면 매우 좋습니다.

7) 범천4구역의 범천(凡川)은 이곳을 흐르는 ‘범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범내는 수(水)를 뜻하며, 4구역의 숫자 4는 오행으로 금(金)을 뜻합니다. 따라서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가 되면 범천4구역의 생기를 북돋우게 되므로 건물과 담장 등의 색상을 토를 뜻하는 ‘중앙의 색’이면서 ‘땅의 중앙을 지배하는 천자를 상징하는 색’인 노란색, 황색이나 금을 뜻하는 흰색, 은색, 아이보리색으로 하면 좋습니다. 아파트 옥상 지붕 형상은 가마솥을 엎어 놓은 것 같은 둥근 형상인 금(金)의 형상이 재물 운이 있는 길한 형상입니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팔금산의 기운을 받아 건강과 재물을 안겨주는 길지(吉地)”

주산인 팔금산은 용맥(산줄기)이 대단히 튼실하고, 지기가 단단히 뭉쳐져 있어 그 기운을 받은 범천4구역의 터는 아파트 부지로서 상급에 속하는 길지(吉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코끼리와 호랑이가 서로 공존하면서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무궁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범천4구역은 코끼리 가슴에 해당하는 혈처(穴處·혈이 모인 곳)이기에 주민들에게 건강과 재물을 안겨주는 길한 터가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생기가 밑으로 흐르는 땅 위에 집을 짓고 살면 좋은 기운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이라 합니다. 범천4구역의 터가 그러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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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H 뉴스레터 12호] 서울숲과 한강이 동시에 내려다보이는 응봉1구역 재건축 사업 소식!

[내일은 임장왕] 7화 – 부산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호재 가득 ‘부산 범천4구역’ 재개발

여기보이소! 부산의 랜드마크 어데고?
임장남이 부산으로 간 이유는?


범천철도기지창 이전 확정으로 호재 가득 범상치 않은 이곳!
도보로 10분 서면 생활권까지 가능해진, 부산의 중심 랜드마크로 재탄생 할 ‘부산 범천4구역’ 에 다녀왔습니다.

현대건설 매거진H 공식 임장남이 직접 발로 뛰며 전하는 부산 범천4구역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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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악재에서 호재로 바뀌나?

시공사 계약 해지 사업지 증가… 이유는?

성동구 응봉동 일대 정비사업 바람, 리모델링에 재건축까지!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수주대전 ‘현대 VS. 삼성’ 승전보는 어디로?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한 현대건설, ‘단 하나의 명예’ 짓는다



1. 재건축 안전진단 주체 시∙도 광역 지차체로 변경, 악재 → 호재 되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시영아파트(미륭∙미성∙삼호3차)가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에 재도전 합니다.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시영아파트는 지난 2019년 예비안전진단에서 C 등급으로 탈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비안전진단 신청 주민 동의율은 55.4%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가 더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 예정이라며 재도전인 만큼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지난 2020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안전진단 기관 선정 및 관리 주체와 정밀안전진단 의뢰 권한을 기존 시∙군∙구의 기초 지자체에서 시∙도 광역 지차체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역 지차체로 예비안전진단 관리 주체를 변경하면 기존 관리 주체인 기초 지자체보다 비교적 주민과 멀어지기 때문에 안전진단 업체 선정 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도정법 개정 후 해당 규제 시행을 올해 상반기 목표로 했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당시 업계와 주민들은 사업지와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와 교류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수월하고, 어차피 실무 단계에서는 함께 논의하기 때문에 주체 변경 보다는 오히려 절차가 추가된다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재건축에 호의적인 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해당 규제가 호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개정 시 바뀐 안전진단 규제에 따라 재건축에 호의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비안전진단 기관 선정 및 관리를 맡게 되고 정밀안전진단 역시 의뢰 주체가 서울시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1차 안전진단을 통화해도 2차에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업체는 발주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를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뢰의 주체가 재건축에 적극적인 서울시장으로 바뀔 시 충분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현 상황을 내다봤습니다. 읽으러가기



2. 조합원 프리미엄 브랜드 선호도 뚜렷… 시공사 계약 해지 사례 늘어나

현대건설 매거진H 조합원 프리미엄 브랜드 선호도

최근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최대 사업지로 꼽히는 광천동 재개발 조합도 지난 11일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광천동 재개발 조합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두고 시공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프리미엄사업단 측은 설계와 마감재, 그리고 공사비 등 특화 기준 충족과 조합원 부담금 상승을 이유로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프리미엄사업단의 단일 브랜드 사용 또는 제3의 브랜드 론칭을 조합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원했고, 조합이 분양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2,200여 명 대상, 응답자 1,492명 중 60%가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닐 경우 시공사와의 해지 절차 이행)에 따라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읽으러가기

광주 광천동 외에도 부산 우동3구역, 범천4구역, 그리고 창원, 청주 등 지방을 위주로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업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조합원들이 시세 상승에 유리한 하이엔드 브랜드 및 단독 브랜드를 선호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 시 사업기간 증가로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읽으러가기



3. 성동구 응봉동 일대 정비사업 바람 분다… 리모델링부터 재건축까지 활발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 정비사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근의 성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성동구 일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응봉신동아아파트가 성동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단지는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해 총 6개동, 499가구로 리모델링될 예정입니다. 응봉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 확보가 용이해 리모델링을 선택했다며 오는 6월 초 시공사 입찰 및 안전진단 용역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인근의 입지와 사업성 측면으로 주목을 받은 금호벽산아파트도 7월 리모델링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금호벽산아파트는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현재 1707세대의 금호벽산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1층 총 1,963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됩니다.

응봉1구역에서도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응봉1구역은 서울숲과 한강을 동시에 조망 가능한 구역으로 경의중앙선 응봉역과 성수대교가 가깝게 위치해 있어 지리적 입지와 교통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꼽힙니다. 응봉1구역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15층 10개동, 총 525세대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건축심의를 거쳐 시공사 선정 방식을 결정하고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기대감에 응봉동 일대 아파트는 호가를 기록 중입니다. 응봉동 일대의 금호현대아파트가 약 12억(전용 79 m²), 대림강변아파트가 약 13억(전용 84 m²)을 기록하는 등 주변 공인중개 관계자는 일대가 대부분 구축 아파트다 보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 과천주공 마지막 재건축 8·9단지 사업지에 깃발 꽂는 빅 건설사 누가 될까?

매거진H 과천주공 재건축 8,9단지 사업지 현대건설 디에이치 아너힐즈
현대건설 디에이치 아너힐즈 전경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최대 규모로 꼽히는 과천 주공 8·9단지 재건축 사업에 ‘힐스테이트’ ‘디에이치(THE H)’ 등 하이엔드 프리미엄 브랜드의 현대건설과 ‘래미안’의 삼성물산이 맞붙는 수주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공사비가 9천억 원에 달하는 과천 주공 8·9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과천시 부림동 일대 약 12만1,000㎡에는 최고 35층, 24개동, 2,859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과천 지역 아파트 거래가는 최근 20억까지 웃돌아 ‘준강남’ 입지로 사업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대형 건설사는 자사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를 짓고 싶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중 최대 대장주인 ‘디에이치 아너힐즈’ 사례와 같이 과천주공 8·9단지를 과천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삼성물산은 기존 자사가 재건축한 과천 주공 단지들과 연계한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천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은 이달 1일 총회를 열고 홍보공영제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정비사업 사상 시공사 입찰 공고전 조합이 강력한 홍보지침 시행을 결정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인데 조합은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표명했습니다.

  • 홍보공영제란? 과거 시공자 선정 시의 과열·혼탁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선거를 진행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2006년 도입됐다. 조합이 운용하는 홍보요원 이외에는 주민이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은 일체 차단된다. 시공사는 홍보 자료로만 자사를 홍보할 수 있게 되며, 조합이 운용하는 홍보요원의 교육도 한정된 시간 내에 정해진 자료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조합이 정하는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선관위에서 판단해 제재조치를 내리게 되며, 2회 이상 홍보공영제 지침사항을 위반하면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한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5.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최종 시공사로 현대건설 선정

매거진H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최종 시공사 현대건설 선정
전주 하가구역 ‘단 하나의 명예’를 뜻하는 힐스테이트 아너원(HONONE) 조감도

지난 22일 전북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은 총 512표 중 431표(득표율 84.2%)를 득표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총 공사비가 4,246억원으로 책정된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덕진동2가 327-1번지 일대 11만3,156㎡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7층, 27개 동 규모의 아파트 1,994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 이름을 ‘단 하나의 명예’를 뜻하는 ‘힐스테이트 아너원(HONONE)’으로 정하고, 최상층 복층형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스카이 커뮤니티 등의 고급 주거단지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한편 도시정비업계 큰 형으로 대표되는 현대건설은 서울 한남, 대전, 대구 등 전국 각지 전 주택사업 부문에서 연이은 수주를 기록하며 올해 누적 수주금액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수주 구역은 △용산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731억원)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3,500억원) △대구 신암10구역 재건축(1,800억원)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1,440억원) 등으로, 사업지의 미래 가치와 주택사업 경쟁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시공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4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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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희망아파트 재건축, 새로운 시작
2화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3화 조건부 재건축 통과 그 이후.. 또다시 정밀안전진단?




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 4화

정밀안전진단 통과 그 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희망아파트

조합설립을 위한 첫 걸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까지
순항할 수 있을까..?

[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5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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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새로운 시작
2화 –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3화 – 조건부 재건축 통과 그 이후.. 또다시 정밀안전진단?
4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1)




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5화

재건축 사업 진행을 앞두고 분담금..이주비..
고민에 빠진 희망 아파트 주민들

우선,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하기로 하는데!
추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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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화 희망아파트 추진위원회 출범, 재건축 시동걸다

조합원 웹툰 어느날 조합원이 되었다 6화_희망아파트 추진위원회 출범, 재건축 시동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