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4 중 2 번째 페이지 - 현대건설 매거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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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⑬ – 현금청산자도 재분양신청을 할 수 있을까?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⑭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가능할까?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⑮ – 총회 소집 시,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중 일부만 통지해도 유효할까?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⑯ – 재건축 조합이 남아있을 때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가능할까?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⑰ – 대리인을 통한 조합 총회 참석 시 적법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⑱ – 재건축 조합은 미동의자에게도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할까?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⑲ – 리모델링 조합 창립 총회 후, 철회서를 제출해도 유효할까?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⑳ – 도시정비법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진행된 사업절차, 효력 있을까?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㉑ –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서면결의서, 정비업체가 아닌 용역업체가 징구해도 될까?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㉒ – 리모델링 사업지 내 복리시설을 둘러싼 이슈(1) 복리시설 대지지분도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는 것일까?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㉓ – 리모델링 사업지 내 복리시설을 둘러싼 이슈(2) 복리시설 위치 이동 및 신축이 가능할까?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㉔ – 재개발 사업 시,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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