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걸림돌 ‘상가 지분 쪼개기’ 내년 초 원천 차단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 기부채납 문제로 서울시와 진통
현대건설, 응봉1 재건축·한가람세경 리모델링 사업 동시 수주
1. ‘상가 지분 쪼개기’ 내년 초부터 원천 차단… 강남, 목동 등 재건축 사업 속도 낸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된 상가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상가 지분 쪼개기’가 내년 초부터 원천 차단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시점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공람공고 이후’로 앞당기고, 상가 제척 시 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소위 통과로 사업성이 높아 상가 쪼개기가 기승을 부렸던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주요 노후단지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나누고 거래하면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어 권리산정기준일 규제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여의도 재건축 단지 기부채납 축소 요구에… 서울시, 허용 없다는 입장 완강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초고층 고밀 개발을 추진 중인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기부채납 문제로 서울시와 진통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안 내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가 기존 1에서 0.82로 내려간 데 따른 것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가중치가 낮아질수록 공공기여로 내야 할 토지와 임대주택은 많아져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한양, 목화, 삼부 등 정비계획 수립을 앞둔 단지의 주민들도 반발에 나섰습니다. 용도지역이 한 단계 상승한 시범과 달리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두 단계나 오르는 해당 단지들은 두 단계 상향이 이루어진 만큼 공공기여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읽으러 가기
이러한 단지들의 기부채납 축소 요구에 서울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가 서울시에 토지 가중치를 1로 맞춰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서울시는 가중치 산정 방식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응봉1 재건축·한가람세경 리모델링 사업 동시 수주… 랜드마크·명품단지 선보일 계획
현대건설이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경기 안양 한가람세경 리모델링 사업을 동시에 수주했습니다.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응봉동 일대 지하 5층 ~ 지상 15층, 15개 동, 525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는 남측으로 한강을 조망할 수 있으며 도보로 한강과 중랑천, 서울숲, 응봉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인접해 있고 학교와 마트 등이 가까워 각종 인프라 접근도 용이합니다. 현대건설은 네덜란드 친환경 건축회사인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지역의 특색을 담은 아름다움을 표현한 랜드마크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한가람세경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대 지하 1층 ~ 지상 23층, 공동주택 1,292가구 규모의 단지를 지하 4층 ~ 지상 27층, 공동주택 1,439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4호선 평촌역·범계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안양시청, 한림대성심병원 등 각종 인프라가 위치해 생활 여건이 편리한 곳입니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평촌 파크뷰’를 제안했으며, 최고의 설계와 사업 조건으로 평촌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합장이 유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조합원 등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거나 총회의 의결로 해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까지 1) 조합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장 직무대행자 내지는 2) 법원에서 선임하여 임명되는 직무대행자, 3) 도시정비법상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장을 대신하여 조합을 대표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임된 방법에 따라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각 선임 방법에 따라 선출된 직무대행자의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조합장을 대신하여 사업시행계획, 임원 변경 등을 위해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도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
대부분 조합에서는 조합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장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유고 및 질병, 사임, 해임 등)가 발생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근)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조합을 대표합니다. 정관상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나17274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판결은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소재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장 등 선출,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한 사례에서, “이 사건 정관은 임시총회의 개최를 조합장의 권한으로 정하면서(제20조 제4항), 조합장이 사임하는 경우 이사 중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임시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16조 제6항, 제18조 제4항), 가처분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시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으로 인하여 상무에 속한 행위밖에 할 수 없지만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과 이 사건 정관에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갑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은 그 권한 내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조합정관에 기초해 선임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경우, 정관에서 특별히 그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대행해 수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총회의 소집도 모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
그러나, 법원에서 선임하여 임명된 직무대행자는 그 업무 범위가 통상사무에 한정됩니다. 도시정비법 제49조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에 민법 제60조의 2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의해 법원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별도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11. 9. 20.자 2011마1438 결정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건축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을 뿐이고, 재건축조합의 근간인 정관의 변경이나 임원의 해임 및 선임 등 임원진 구성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이를 재건축조합의 통상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에 특별히 정한 바 있거나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로운 조합장 등이 총회에서 선출될 때까지 통상사무만을 대행할 수 있고 통상사무 외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법원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 외 사무를 하기 위하여서는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및 참고사항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도,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임원’으로서 총회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추진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하고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한편, 도시정비법 제41조 제5항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제2호), 시장, 군수 등은 변호사 등으로서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사용되고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지자체별 시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등이 모두 해임되어 정관상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추가 분담금 부담에 ‘고급화’ 설계 딜레마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돌입
현대건설 컨소시엄, 부산 초량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1. 치솟는 공사비에 추가 분담금 부담… ‘고급화’ 설계 딜레마
공사가 한창인 서울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품질 고급화를 두고 고민에 빠진 조합이 늘고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 조경과 인테리어 설비를 확충하면 인근 단지보다 높은 상품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최근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추가 분담금을 꺼리는 조합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송파구로부터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급화 설계를 포기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아현2구역은 최근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일부 고급 마감재를 포기했습니다. 인근 홍제3구역도 혁신공법과 커튼월룩을 포기하는 식의 공사비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 견해차로 사업이 늦춰지는 사례가 생기는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통과… 국제금융중심지·수변문화공간 조성된다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의 여의도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계획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시는 기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여의도 미래 도시전략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과 한강 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별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상위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인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과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코어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시는 여의도 미래 전략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심주거지로서 여의도 아파트단지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고시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본격화…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입찰 경쟁 기대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이 시공사 선정에 나섰습니다. 송파동 166번지 일대 5만 8,721㎡에 지하 3층 ∼ 지상 30층, 아파트 16개 동, 1,53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3·5호선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등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신가초, 가락중, 석촌중, 가락고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입니다. 조합은 단독 입찰을 조건으로 입찰보증금 600억 원을 제시했으며, 현재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컨소시엄 구성해 부산 초량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최고 21층, 1,815가구로 탈바꿈 전망
현대건설이 SK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산 초량2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 754-137번지 일대 8만 7,247㎡에 지하 6층 ~ 지상 21층, 30개 동, 1,815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초량역과 가깝고 역 앞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한 정거장 거리에는 부산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주변에 동일중앙초, 부산중, 부산서중, 부산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합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으로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이 강조된 ‘힐스테이트 SK VIEW 부산항디오션’을 제안했으며, 국내 최대 항만 개발로 꼽히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지역 특색을 담은 외관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여의도 한양아파트, 56층 992가구의 복합 주택단지로 탈바꿈
현대건설, 공작부영 수주… 5년 연속 도시정비 수주 1위
현대건설, ‘압구정TFT’ 신설… 압구정 현대아파트 신화 이어간다
1.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문화 만든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막고자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며,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를 못 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총액입찰 제도도 도입해 정비구역의 여건에 맞는 입찰 방식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입찰 참여자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조합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기준 개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속도… 56층 992가구의 복합 주택단지로 탈바꿈 전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1975년 8개 동 588가구 규모로 지어진 한양아파트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고 층수 56층 이하, 992가구의 주택단지로 재건축될 전망입니다. 특히 금융 중심지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고급화한 주거지를 마련하고, 주거·상업·업무시설이 복합화된 ‘비욘드 조닝’의 시범 사례가 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안에 따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공작부영 리모델링 수주하며 5년 연속 도시정비 1위 자리 차지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과 평촌 공작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3 일대 지상 20층, 1,710가구 규모 아파트가 수평·별동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 ~ 지상 29층 1,942가구로 탈바꿈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확보된 232가구는 일반분양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으로 2,908억 원의 수주액을 확보해 올해 도시정비 수주에서 총 4조 6,121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했으며, 5년 연속 도시정비 수주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압구정TFT’ 신설… 국내 최대 부촌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신화 이어간다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영업실 산하에 ‘압구정TFT’를 신설했습니다. 현대건설 내에서 도시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압구정 현대아파트’ 신화를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이 건설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층 아파트이자 대단지 아파트로서 최고의 신기술과 신공법이 집결된 건축 기술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아파트의 본보기가 됐으며, 대한민국 주거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TFT 신설로 현대아파트 신화를 이어갈 압구정 아파트지구 수주를 위해 입찰 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안정적 재무구조와 브랜드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도시정비 수주에서도 월등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현대건설은 압구정TFT 신설을 시작으로 디에이치 권역에서의 수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