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재개발 사업에서는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게 될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세입자로 인정되어 주거이전비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07/12
주거이전비는 갑작스럽게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할까요? 반대로,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는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을 때 주거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 및 대법원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