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노후화된 공공청사 활용 복합개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내용 담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국토부,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 야기하던 ‘공공기여’ 제도 개선

평촌 신도시 기존 용적률 330%로 상향 조정

1. 정부, 노후화된 공공청사 활용 복합개발…  2035년까지 5만 가구 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해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LH 및 캠코 등 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협의회(가칭)’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복합개발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 선정,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유휴 국·공유 시설 및 토지에 대해 임대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검토도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분기별 1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상지 발굴 등 분야별 분과위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휴 국·공유 시설 및 토지를 복합개발 시, 용적률 혜택도 부여합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사업 절차도 줄여 2035년까지 5만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 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 준비 청년 등으로 특화합니다. _{읽으러 가기}

2.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내용 담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목표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하여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추진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저출생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 3,500가구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가구에서 485.4가구,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 8,000가구에서 265만 가구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3.9%에서 3.0%로 낮추고,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현재 134만 5,000가구에서 165만 5,000가구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도록 1기 신도시 정비, 뉴빌리지,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해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국토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개선 … 대대적인 실태 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공공기여 사전협상제’가 전국 곳곳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섭니다. 개발 현장마다 공공기여 산정방법과 계산식, 비율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5일, 개발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공기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내용이 모두 달라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까지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평촌 신도시 기존 용적률 330%로 상향 조정… 1만 8,000가구 추가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평촌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람하고 오는 12월까지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건 중동과 산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평촌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목표로 인구 증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재건축 사업성의 기준이 되는 기준용적률은 기존 204%에서 330%까지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5만 1,000가구인 주택은 재건축 후 6만 9,000가구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안양시청을 중심으로 지식산업기반 클러스터 등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도 배치했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로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네트워크 등도 구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평촌신도시의 재건축 청사진이 공개되면서 선도지구 경쟁도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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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2030년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사업 가능 단지 875곳 추정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주민공람 절차 진행 예정

현대건설 컨소시엄,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1.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사업 기간 단축 기대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모두 적용되며, 절차 통합과 간소화가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와 역세권 등에서 3년 한시로 정비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주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2030년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사업 가능 단지 875곳 추정… 노원, 강서, 영등포 순

2030년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후보 단지가 총 875곳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 공고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단지는 875곳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2030년 기준 준공 30년이 지나고, 가구 수가 200가구 이상이거나 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2030년 노원구의 재건축 가능 단지가 126곳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강서구(76곳), 영등포구(60곳), 강남구(56곳), 도봉구(51곳) 등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 정비사업이 필요한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계획안에는 노후·과밀화된 주거지 정비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허용용적률보다 높게 지어져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과밀단지’는 현재 용적률을 인정해 주고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집값이 낮아 일반분양으로 재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단지는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수를 줄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주민공람 절차 진행 예정… 하반기 내 정비계획 변경 요청 기대

서울 성동구가 9월 5일부터 한 달간 성수2가 572-7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제3지구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1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4개 지구에서 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기반 시설이 많은 데다 높은 부담률과 높이 규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는 4개 지구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성동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입안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구별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마지막 남은 제3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에 재정비(안) 결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컨소시엄,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 최고
39층 높이, 아파트 3,102가구의 대규모 프로젝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8일 열린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71-1번지 일대에 최고 39층 높이의 아파트 3,102가구와 오피스텔 144실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가 1조 3,086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에 낙동강과 시악산, 승학산, 동매산 등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사하역 포레스트’를 제안했으며, 세계적인 건축 명가 아카디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동안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5개 사업지에서 총 3조 3,060억 원 규모의 수주를 기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산 괴정5구역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지 수주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성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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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 재건축 전략 수립

국토부-서울시,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현장 방문

분당, 평균 용적률 315%로 끌어올릴 예정

하반기 서울 재개발 최대어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 돌입

1. 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 재건축 전략 수립… 서울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전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전략을 수립합니다. 지난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의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 및 리모델링 계획을 세울 예정이며, 공실이 많은 지방 도시의 노후 공공임대에 대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서울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공임대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640가구)와 상계마들단지(170가구)입니다. 하계5단지는 5층의 저층 아파트에서 재정비 이후 최고 47층, 1,33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상계마들단지 또한 5층에서 최고 19층, 363가구로 정비됩니다. 나머지 한 곳은 영구임대주택인 중계1단지(882가구)이며, 재건축 설계비 예산을 요구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인근 영구임대주택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사업현장 방문… 정비사업 속도 제고의 중요성 강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수장이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 보강을 위해 직접 재건축 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구로구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날 빌라 주민과 함께 현장 순회를 마친 서울시장은 가구 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속도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주택단지를 둘러본 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 절차를 병행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공공 지원이 이뤄지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국민을 위한 법안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분당, 평균 용적률 315%로 끌어올릴 예정… 기존 9만 6,000가구에서 15만 5,000가구로 증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용적률을 두 배 가까이 높여 5만 9,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고, 역세권과 중심지에서는 교통, 상업, 산업 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부터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 후, 지방의회 의견조회와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가 최종 승인합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분당은 기존 174% 수준인 평균 용적률을 315%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아파트는 326%, 연립·단독주택은 250%를 적용합니다. 기존 9만 6,000가구인 분당의 주택은 15만 5,000가구로 늘어나고, 계획인구 역시 23만 명에서 35만 명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분당 중심부인 오리역 주변은 첨단산업이 결합한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합니다.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국토부도 오리역 주변을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 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최대 1만 2,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며, 경쟁이 과열돼 매년 최대 9,000가구를 추가 선도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하반기 서울 재개발 최대어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 돌입… 대형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전 예상

올 하반기 서울 재개발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한남4구역)이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습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조합은 오는 3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18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를 재개발하여 지하 7층 ~ 지상 22층, 51개 동, 2,331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과 한남역 사이에 위치한 강북권 노른자 땅에 있는 데다, 예정 공사비는 1조 5,723억 원에 달해 올 하반기 서울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꼽힙니다.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는 현대건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에이치 브랜드 타운 조성을 내세우는 등의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_{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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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소위 통과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공개 및 선도지구 공모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방안’ 대상 분양 이전 단지까지 확대

‘미니 신도시’ 목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최종 통과

1.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소위 통과…  재건축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될 전망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상을 받고 관할 관청의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진위 설립을 먼저하고, 추진위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조합설립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1기 신도시 5곳 정비계획안 모두 공개… 선도지구 공모에 15만 3,000가구 규모 참여

경기 고양 일산 신도시가 대규모 재건축 계획 밑그림을 내놓으면서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계획안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5곳 모두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인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들 지역에 총 14만 5천 가구가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을 주민 공람을 거쳐 향후 지방의회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_{읽으러 가기}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총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9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만 6,000가구(최대 3만 9000가구) 대비 5.9배인 총 15만 3,000가구 규모에 달합니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총 47곳에서 선정 규모 8,000가구 대비 7.4배인 5만 9,000가구가 신청하였고, 제출된 구역들의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7% 수준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입니다.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등 공모 지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하여 10월 중 이루어집니다. 이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으로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도 11월 중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방안’ 대상 분양 이전 단지까지 확대… 최대 용적률 500%까지 적용

서울시가 지난 3월 마련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방안’의 대상을 분양 이전 단지까지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역세권 단지는 더 적은 공공기여로 준주거까지 종 상향이 가능해지고,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역세권 준주거 종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종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골자입니다. 서울시는 집값이 낮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혜택을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단지 및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한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을수록 최대 2까지 적용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관련 인센티브(제로에너지 인증 등)를 땅값이 낮은 지역에 두 배(15%포인트)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부터 최대 350m 범위 이내 단지는 일자리 창출, 노인·육아 돌봄 등 정책 연계 시설을 지으면 준주거로 종 상향이 가능해지는 등 역세권 단지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됩니다.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의 분양 가구 수를 늘리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기존 용적률을 각종 규제 기준이나 공공기여 없이도 허용용적률로 인정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감소하고 추진 동력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시는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기본계획을 일반분양을 하지 않은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미니 신도시’ 목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최종 통과… 2종 일반주거에서 층수 제한 없는 3종으로 종 상향

전체 5만 가구 이상 ‘미니 신도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3단지가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있지만 3종은 그러한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1~3단지의 종 상향 논란이 해결되면서 목동 일대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여로는 민간 임대주택이 아니라 국회대로부터 안양천까지 이어지는 길이 3.5km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_{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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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등 세부 지침 확정 공표

서울시, 강북권역 조합장과 정비사업 조합 간담회 진행

강남구 대치동 핵심 입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분양 일정 돌입

1. 신속한 재건축 신통기획 추진 위해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구역지정 지연 최소화할 계획

서울시가 더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종전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여 구역지정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시는 작년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12월 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하여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하도록 9월 30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높이기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등 세부 지침 확정 공표

지난 2일, 서울시는 지난달 말 고시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개선방안 세부기준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성이 낮은 단지와 지역의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보정계수(1.0~2.0)를 곱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면적이 작거나 소형 평수가 많을수록 높은 계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지어진 단지나 지역은 현황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인정합니다. 다만, 현황용적률이 300% 이상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최대 용적률의 125%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허용용적률 총량의 20% 범위까지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한 보정을 허용하고, 종 상향 시 공공기여량은 실제 추가된 최대용적률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이밖에 재개발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할 경우 현황용적률은 2종 기준용적률(190%)까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할 경우 3종 기준용적률(210%)까지만 인정됩니다. _{읽으러 가기}

3. 서울시, 강북권역 조합장과 정비사업 조합 간담회 진행… 강북권역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약속

최근 서울시가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강북권역 8곳의 조합장과 주민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마련한 지원 방안과 공공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합장과 주민들은 신속한 행정 절차 진행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적률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갈등 발생 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갈등 조기 중재 등을 약속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분양 일정 돌입 …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통여건 갖춘 핵심 입지

현대건설이 공급하는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4일(금)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단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4층 ~ 지상 16층, 8개 동, 전용면적 59~125㎡ 총 282세대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94㎡, 총 72세대입니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통여건을 갖춘 대치동 핵심 입지에 들어섭니다. 인근 대현초와 대명중, 휘문중·고 등 명문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2호선(삼성역)과 3호선(대치역), 수인분당선(한티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남 테헤란로를 비롯해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강남 업무지구와 서울 전역, 수도권까지 접근이 용이합니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청약 일정은 10월 8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목) 1순위 해당지역, 11일(금) 1순위 기타지역, 14일(월) 2순위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0월 18일(금)입니다.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대표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