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검색결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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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㉛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재건축조합이 반환받을 수 있을까?
2024/04/03공동주택은 재건축조합 설립 후 이주 전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데,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에 따라 이주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때는 관리업무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 때 공동주택 입주자가 적립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재건축조합이 승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및 하급심 법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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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㉚ – 건설업자가 입찰지침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까?
2024/03/27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건설업자의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이 치열한 조합이나 현장에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입찰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건설업자가 입찰지침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조합이 건설업자의 입찰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을까요?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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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㉙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
2024/01/15정비기반시설이 노후하고 불량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때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요? 인정된다면 누가 소유자이고, 무허가건축물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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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2023/12/08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12월 1주차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현대건설이 사업비만 총 6,300억 원에 달하며, 최고 35층, 1,82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산본1동1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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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2023/11/24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11월 3주차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광명5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총 2,878가구 대규모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가 내달 분양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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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㉖ –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에서는 매도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2023/11/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제64조 등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에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진행 및 매도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누가, 어떻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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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2023/09/15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9월 2주차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공사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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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㉕ – 총회 의결·행정청 인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에 열거된 경우만 해당할까?
2023/08/29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열거된 사항 외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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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2023/06/30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6월 4주차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총 5,816세대 규모로, 용산 재개발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한남3구역이 이주 및 철거 전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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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2023/05/19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5월 3주차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리모델링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우극신’의 조합설립이 임박하면서 현대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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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2020/09/11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이 매주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한 정부와 민간 입장 차이 최근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속도를 내는 이유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추진 1.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한 정부와 민간 입장 차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합니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