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주택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 마련 속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직접, 일괄 재정비’ 체계로 전환

현대건설, 입주자 사전점검에 ‘축제의 장’ 준비

1. 정부, 주택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 마련 속도… 안전진단 완화하고 공사비 조정 갈등 줄인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공사비 조정 갈등을 줄이는 등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주택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구역 지정 절차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비·사업비 검증 제도도 개선해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도 이달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등 제도 개선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회 설득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직접, 일괄 재정비’ 체계로 전환… 안정적인 사업추진 고려

서울시가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 체계로 전환합니다.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사업추진, 구역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하면 200여 곳 내외의 구역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등 지역별 특성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별도의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입주자 사전점검에 ‘축제의 장’ 준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현장으로 입주 마케팅 강화하는 건설사

입주자 사전점검이 가족 행사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경기 화성시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는 입주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축제의 장으로 준비됐습니다. 현대건설은 고객에게 여름 한정판 굿즈 ‘힐스 서머 키트’를 증정하고, 카페 브랜드 아티제와 협업해 힐스테이트 전용 원두를 적용한 커피도 제공했습니다. 여름을 맞아 글로벌 캐릭터 ‘바다탐험대 옥토넛’ 캐릭터를 접목한 물놀이터도 함께 개방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앞서 6월 8~10일까지 이뤄진 경기 양주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입주자 사전점검일에도 유러피안 콘셉트의 블록형 단독주택에 걸맞은 ‘힐스 페스타’를 준비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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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서울시,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돌입

정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위해 12조 원 펀드 조성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최고 49층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앞두고 대형 건설사 간 수주전 치열

1. 정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대규모 주택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합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1·10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오는 11월에 발표하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에 서울 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입니다. 내년 3월까지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지역 토지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합니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도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서울시,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돌입…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목표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서울시의 목표라며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는 최근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집값 추이를 집중 모니터링 중이며,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과열될 경우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서울의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송파구와 하남시 경계 지역 10.5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으며, 이는 정부가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때까지 그린벨트 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정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 정비사업 신속 추진해 수도권 공급 확대한다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합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구조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 등을 여는 등 2027년까지 1조 6,000억 원을 우선 조성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2만 6,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에는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에 포함된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바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돼 선도지구 지정 이후 착공까지 3년 내 사업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설 전망이며, 현재 1기 신도시에만 운영 중인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확대하는 안도 함께 추진될 방침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잠실 일대 한강 변 마지막 재건축 단지 장미아파트, 신속통합기획
확정… 최고 49층, 약 4,800가구의 열린 정원형 주거단지로 탈바꿈 기대

서울 잠실 일대 한강 변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장미아파트가 최고 49층, 약 4,800가구로 탈바꿈됩니다. 최근 서울시는 장미아파트에 대해, 이 같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일대 장미1·2·3차 아파트는 대지면적이 25만 7,570.9㎡로 준공된 지 45년이 넘은 노후 단지입니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우선 잠실나루역 일대 차량 동선 단순화 등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재건축된 단지 안팎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잠실나루역과 한강·석촌호수·올림픽공원 등 여가공간으로 향하는 보행 접근성도 개선합니다. 그 외에도,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단지 중앙은 최고 49층으로, 한강 변·학교 주변·송파대로 변 등은 영역별 맞춤형 높이로 유연하게 계획했습니다. 이번 신통기획안은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결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5. 1조 3,000억 원 규모의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착수…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간 수주전 치열 전망

서울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가운데, 대형 건설사 간 수주전이 치열합니다.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원에 지하 4층 ~ 지상 49층, 12개 동, 공동주택 2,056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는 3.3㎡당 950만 원 수준입니다.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내세우고,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과의 협업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으며, 9월 25일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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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승인 기간 절반 이상 단축 추진

1기 신도시 중동·산본, 각각 350%, 330% 용적률로 재건축

정부, 서울시에 정비사업 인허가 신속 처리 당부

현대건설,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 사전 특별 관람 진행

1.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승인 기간 절반 이상 단축 추진…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지원 방침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됩니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는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도가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입니다. 또,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도 열어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1기 신도시 중동·산본, 정비 기본계획안 공개… 각각 350%, 330% 용적률로 재건축될 예정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이 기준 용적률 350%, 330%를 각각 적용해 재건축됩니다. 지난 14일,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는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기본계획안에서 현재 평균 용적률이 216%인 중동의 기준 용적률을 350%로 제시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면 중동 내 주택이 현 5만 8천 가구(인구 14만 명)에서 8만 2천 가구(인구 18만 명)로 2만 4천 가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군포시는 현재 평균 용적률이 207%인 산본의 기준 용적률을 330%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본 내 주택은 4만 2천 가구(인구 11만 명)에서 5만 8천 가구(인구 14만 명)로 1만 6천 가구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평촌(안양시)의 기본계획은 이달 중, 분당(성남시)과 일산(고양시)은 9월 이후 공개되며,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본계획이 동시에 공개된 가운데, 국토부는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정부, 서울시에 정비사업 인허가 신속 처리 당부… 재개발·재건축
지연 막는다

정부가 과도한 공공기여(기부채납)나 건축 기준 요구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와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인허가 장애 요인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설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향후 국토부는 경기도나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과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 사전 특별 관람 진행…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고객 감동 선사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하는 ‘디에이치 방배’가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견본주택 사전 특별 관람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 만큼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는 설명입니다. 사전관람은 이해를 도와주는 도슨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방문자들은 디에이치 브랜드 ZONE, 모형도/위치도/커뮤니티, 이형 모형, 유니트를 넉넉한 시간 동안 프라이빗하게 관람했습니다. 사전 관람 방문 고객에게는 디에이치 전용 향 ‘H 센트’ 디퓨저와 디에이치 ‘힐링 오브제’ 달항아리 기프트(일부 팀)도 증정하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디에이치 방배는 지하 4층 ~ 지상 33층, 29개 동, 총 3,064세대 규모로, 이 중 총 1,244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합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8월 26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화) 1순위 해당지역, 28일(수) 1순위 기타지역, 29일(목) 2순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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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땅값 낮은 지역일수록 용적률 인센티브 두 배 제공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간 제공될 전망

한강 변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50층 규모 재건축 속도

1. 서울시, 땅값 낮은 지역일수록 용적률 인센티브 두 배 제공… 노원구 일대 재건축 속도 기대

서울시가 땅값이 낮은 지역일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는 최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먼저 지역 간 사업성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합니다.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하는 토지 면적과 연면적을 줄여 분양 가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땅값뿐 아니라 단지 규모와 밀도를 고려해 계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과 녹색건축인증 등의 인센티브도 별도로 신설하고 땅값과 연동해 적용합니다. 허용 용적률을 초과해 지어진 ‘과밀단지’의 경우에는 현황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재개발)이나 허용 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 상향 때 10%로 축소하고, 공공기여시설 용도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결정 시기를 늦출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이에 재건축 사업성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땅값이 서울 평균보다 낮은 지역일수록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분양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적률이 200%대 중반이어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단지도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로 앞으로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 개최… 임대주택 비율 완화하고 SH 통해 비아파트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 돕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서울 도심 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전망입니다. 또한,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조하기로 했으며,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전세사기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간 제공될 전망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한강 변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50층 규모 재건축 속도… 미래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서울 대표 단지로 탈바꿈 기대

서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한강 변 50층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84년 준공된 신동아아파트는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특화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50층 내외, 약 1,840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강 변에 획일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최고 층수 35층에서 50층 내외, 한강 변 첫 주동 15층에서 20층 내외로 계획했으며, 창의·혁신 디자인 도입 시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신동아아파트를 시작으로 일대 아파트 단지 재건축도 순차적으로 진행돼 이촌한강생활권 일대의 한강 변 북측 경관이 다시 그려질 전망입니다. 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사업기간 또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