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검토 중…재건축 조합비리 없앤다

도시정비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 2·3기 신도시는 특별법 확대 기대

성장하는 리모델링 시장…어떤 특장점 있나

조합창립총회 시, 조합원 대리인 출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

1.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검토 중…재건축 조합 비리 없앤다

재건축사업의 조합 비리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검토 중입니다. 새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에 시동을 걸면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특사경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핵심 부처인 국토부는 권한이 없어 매년 서울시와 합동 점검하며 수십 건 수사 의뢰를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사 권한을 가진 것만으로도 조합 비리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_{읽으러 가기}

2. 재건축·리모델링 등 도시정비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2·3기 신도시에서는 특별법 확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83.8%가 재건축·리모델링 등 아파트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응답하며, 도시정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업 방식의 선호도에서는 평면·단지설계와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재건축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용적률 300% 이하와 21~30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_{읽으러 가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2·3기 신도시 및 지방 도시까지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역 주택의 노후화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미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적정 공급을 끌어낼 수 있는 세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오는 2030년, 리모델링 시장 29조 원대 예상…그에 따른 특장점

리모델링 시장이 오는 2030년, 29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등 빠른 성장을 이어 나갈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94개 주택단지, 6만 9,085가구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주택건설사들이 수주한 모든 사업장이 착공으로 이어질 경우, 리모델링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_{읽으러 가기}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준공 15년만 지나면 추진이 가능하고, 용적률에 제한이 없는 등의 호재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200% 이상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추진 연한이 짧고, 안전진단 조건도 낮아 사업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수직 증축의 경우 안전진단 B등급 이상,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개 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수평 증축은 안전진단 C등급 이상, 85㎡ 미만 아파트는 전용면적의 40%, 85㎡ 이상 아파트는 30% 증축이 가능합니다. _{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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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정비사업 조합창립 총회 시, 조합원 대신 대리인이 출석해도 ‘직접 출석’으로 간주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창립 총회 개최 시, 조합원 대신 대리인이 출석해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접 출석’의 취지는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 총회가 열리는 문제를 보완하고, 조합원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으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등에서 빚어지는 대리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갈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_{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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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 5차, 317가구 규모로 탈바꿈

시공사 이주비 제공 금지…새롭게 추진·개정되는 도정법

원자잿값 급등과 공사비 상승으로 혼란 겪는 정비사업장…문턱 낮추는 사업지 등장

현대건설 누적 수주액 5조 7천억… 3년 연속 최대 실적 달성 경신

1. 서울 서초구 반포동 마지막 삼호가든 아파트 ‘삼호가든맨션 5차’, 재건축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마지막 삼호가든 아파트인 삼호가든맨션 5차가 재건축을 통해 317가구 규모로 탈바꿈합니다. 종전 13층짜리 3개 동을 헐고 최고 35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총 317가구로 새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반포동과 잠원동 한복판인 삼호가든 사거리 중앙에 위치해 노른자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고속터미널역·반포역·사평역 등 역세권 및 유명 학군이 장점으로 꼽혀 대형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_{읽으러 가기}

2. 시공사 이주비 제공 금지… 더욱 중요해지는 시공사의 브랜드 선호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가 본격 착수 및 개정에 들어가며, 시공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지원해주거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따라 부담금을 대납해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_{읽으러 가기} 업계는 건설사들의 출혈경쟁이 사라지는 대신 브랜드 선호도가 수주전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한편, 조합의 사업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할 것으로 기대됐던 시공사 선정 시기 단축이 무산됐습니다. 공공지원제도가 생기기 전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의 재발 우려가 반대의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_{읽으러 가기}

3. 원자잿값 급등으로 착공 늦어지는 현장들… 정비사업장 시공사 선정 어려워 문턱 낮추기도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했지만, 건자재 가격 인상으로 실제 착공 실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부산과 경기 성남 일대 핵심 정비사업장도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조합의 무리한 요구로 건설사가 입찰을 꺼려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우동 3구역은 3차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_{읽으러 가기}

입찰 보증금 하향 조정 등 시공사의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속에 부산 우동3구역은 지난 16일 보증금을 7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누적 수주액 5조 7천억으로 3년 연속 최대 실적 경신… 상반기 내 7조 클럽 가입 기대

현대건설이 올 상반기에 작년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을 뛰어넘으며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 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롯데건설과 컨소시엄으로 확보하면서 누적 수주액 5조 7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수주 5조 원을 돌파한 건설사로, 이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된 경기 군포시 산본 무궁화 주공1단지 리모델링 및 부산 서금사 6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를 통한 7조 클럽 가입도 기대 중입니다. _{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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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아파트 분양가 1.5~4% 상승 예상…엇갈리는 반응

해제됐던 장위뉴타운 구역 재개발 사업지 6곳, 사업 재개 움직임 보여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 단가 올라 정밀안전진단 비용 덩달아 상승

현대건설, 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부산 서금사6구역 재개발 수주…7조 달성 임박

1.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이르면 7월부터 분양가 1.5~4% 상승…엇갈리는 반응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이르면 7월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1.5~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_{읽으러 가기}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과 같이 원자잿값이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 요인이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자잿값 상승 폭은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자재 5개의 품목이 합쳐져 판단되며 가산비에서도 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 명도 소송비 등 정비 사업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반영됩니다. _{읽으러 가기}

분상제 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와 조합·건설사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낮은 분양가로 분양이 지연되던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합과 건설사들은 분양가 인상 폭이 기대에 못 미쳐 공급 효과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구역 해제됐던 장위뉴타운 재개발 사업지 6곳, 사업 재개 움직임 보여…강북 미니신도시 기대

약 2만 4,000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장위뉴타운 재개발 사업서 한 때 구역 해제되었던 6곳이 사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제 구역 중 신통기획과 공공재개발 등에 도전하는 곳이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5월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장위15구역이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며 3월에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는 등 사업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8구역과 9구역은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2구역은 작년 8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6차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11구역과 13구역에서도 사업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미니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일부 구역에서는 재개발 사업 재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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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 단가 올라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덩달아 상승

최근, 물가 및 인건비와 함께 안전진단 용역을 맡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노임 단가가 올라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덩달아 상승 중입니다. 최근 도봉구 내 14개 재건축 추진 단지서 정밀안전진단 비용 재산정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800여 가구 규모 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통보받은 금액보다 761만 3,000원(약 4.9%) 상승했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 협회가 노임 단가 정상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비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이 속도를 내 공급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부산 서금사6구역 재개발 사업 연이어 수주…7조 클럽 가입 임박

현대건설이 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과 부산 서금사6구역 재개발 사업을 연이어 수주해 누적 수주액 6조 9,544억 원을 달성하며 7조 클럽 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본 무궁화주공1단지는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444가구 규모로 중형평형 단지로 탈바꿈되며, ‘힐스테이트 아트리채’를 단지명으로 제안했습니다.

부산 서금사6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302-1204번지 일원 13만 7,429㎡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0층 규모 공동주택 2,615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힐스테이트 피아첼로’를 단지명으로 제안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