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검색결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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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㉝ –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동·호수 배정, 언제나 적법한 것일까?
2024/06/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구체적인 동·호수 배정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분양 시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동·호수 배정은 항상 적법한 것일까요? 또,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관계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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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ZIP] ‘1+1 분양’, 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2023/11/14조합(원)당 하나의 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원칙인 정비사업장 내에서 종전주택의 면적·시세가 비교적 큰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1+1 분양’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새 아파트 외에 추가로 한 채를 더 공급받는 1+1 분양! 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1 분양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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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㉖ –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에서는 매도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2023/11/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제64조 등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에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진행 및 매도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누가, 어떻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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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㉔ – 재개발 사업 시,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까?
2023/07/12주거이전비는 갑작스럽게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할까요? 반대로,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는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을 때 주거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 및 대법원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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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⑳ – 도시정비법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진행된 사업절차, 효력 있을까?
2023/03/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등의 동의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는 필요한 수치 또는 비율을 법정(法定)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제12조) ☑ 공공시행자의 지정(제26조) ☑ 추진위원회의 구성(제31조) ☑ 총회 의결의 일반 · 가중정족수(제45조), ☑ 대의원회의 구성(제46조), 조합의 해산(제86조의2) ☑ 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전환(제123조) 등 법정된 도시정비법에는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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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2022/12/2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12월 2주차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분양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수도권 리모델링 수주에 집중하며 리모델링 사업장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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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⑨ – 조합원 정보공개청구권을 둘러싼 딜레마
2022/06/02조합원 맞춤法 사전 ⑨ –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주택을 보유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일반조합원’이 대부분이지만, 상가를 보유한 ‘상가조합원’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한배를 탄 조합원들 간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상가조합원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이모저모와 몇 가지 이슈를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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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⑥ –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직접참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2022/01/06조합원 맞춤法 사전⑥ –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토론권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총회 의결을 위한 직접 참석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맞춰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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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⑤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정비업체, 조합 설립 이후 다시 뽑아야 하나요?
2021/08/19조합원 맞춤法 사전⑤ –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32조’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공개되면서 정비업계는 대혼란에 직면했습니다. 논란의 시작부터 종식 예고까지 살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