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전자투표로 가능해진다

더 이상의 혼란은 NO, ‘지분 쪼개기’ 막을 법안 발의

공공재개발 1호 신호탄 쏘아 올린 흑석2구역, 한강변 50층 아파트로

대형건설사 총집합! 부산 정비사업 수주 각축전 예상  




1. 시공사 선정에 전자투표 하는 리모델링, 재건축∙재개발은 언제?


앞으로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시,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조합창립 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기준’ 일부개정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빠른 추진을 도모하고자 이르면 4월 중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도림 우성1차 리모델링 조합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조합원들이 늘었다며, 전자투표 방식이 낯선 조합원들을 위해 사전 설명회 개최 등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가 정착되기 전까지 우편투표 방식과의 병행 및 대리 투표에 대한 보안 시스템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읽으러가기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자투표 도입 시기는 미정입니다.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총회에 전자투표 도입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 방식이 오프라인 총회에 비해 비용 절감과 투표율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며, 도입 시에는 세대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 수집이 누락 없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2. 재개발 구역 ‘지분 쪼개기’ 금지, 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권 자격 갖는다


재개발 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대표발의 됐습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광주 학동4구역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매입한 일부 조합원들의 분양권 확인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이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기존 도정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쪼개기’식으로 소유권을 나눠 가질 경우, 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도정법에선 관리처분계획 이후 지분을 취득했을 때만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할 뿐, 조합설립인가 이후 취득에 대한 자격은 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법률적 근거로 채택해 대표조합원 외의 토지등소유자도 분양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광주고법 판례로 도시정비시장 내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국회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도정법을 보완한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설립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사들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며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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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입지ㆍ규모ㆍ사업성 3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성공사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SH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는 지난 19일 흑석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 대상으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용적률 600%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을 제안하는 주요 건축계획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저층 주거지, 노후 상가 등이 밀집한 흑석2구역은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1324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일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75%(3.3m2당 3,942만~4,224만원 가량)까지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는 전체 1,324가구 가운데 조합원 분양분 300가구를 제외한 1,024가구의 절반인 512가구를 일반에 분양하며, 공공임대주택으로 각각 ▷재개발임대 104가구 ▷소형임대 253가구, 수익형 전세 등으로 155가구를 공급한다는 입장입니다. 읽으러가기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최고 40층에 용적률 480%, 분양가 주변 시세 60~65% 등 조건을 상당 부분 개선한 것입니다. 흑석2구역 주민들은 올 초 정부와 이견을 보이며 사업 철회 위기까지 갔지만, 마침내 정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 셈입니다. 도시정비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공재개발 선도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흑석2구역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읽으러가기



4. 갈수록 치열해지는 부산 대규모 정비사업장 수주전


부산 최대 재개발 사업장인 금정구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대에 지하 5층~지상 49층, 공동주택 4,394세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8,800억 원, 총 사업비는 1조 5,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읽으러가기

해당 조합은 지난달 열린 사업장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대형 건설사 4곳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2018년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SK건설·한화건설·DL건설 컨소시엄(시너지사업단)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시공사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서금사5구역 외에도 괴정5구역, 범천4구역, 우동3구역 등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해지 절차를 밟으며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부산에서 일고 있는 시공사 교체 움직임은 최근 정비사업발주 물량 고갈과 맞물려 부산 정비사업장의 평가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고,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브랜드 아파트가 향후 시세 상승 견인에 유리하다는 점이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태세를 반영하듯, 부산 금정구 서금사5구역 조합은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단독 입찰 업체에 앞순번을 배정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조합은 다음 달 4일 입찰을 마감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