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5
정비기반시설이 노후하고 불량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때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요? 인정된다면 누가 소유자이고, 무허가건축물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021/05/18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② –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살펴보기
2021/04/19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① – 다주택자로부터 집을 매수한 사람도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광주 학동4구역 사례로 알아보는 조합원 맞춤법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