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에 재정비 ‘마스터플랜’ 적용 예정

국토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제안

대치동 대표 통합재건축 단지 대치우성1차ㆍ쌍용2차, 대단지로 탈바꿈

현대건설, 신반포2차에 하이엔드 아파트 외관의 새로운 기준 제시

1.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에 재정비 ‘마스터플랜’ 적용 예정… 시간 단축 위해 정부와 지자체 동시 진행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에 적용하는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정부가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청사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상세 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통상 정부가 기본방침을 먼저 세우면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재건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본방침·기본계획 수립을 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11곳이며, 2030년 148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11월까지는 기본방침 수립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기본방침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기본방침을 세울 때 따라야 하는 기준과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용적률 상향으로 정주 환경이 나빠지지 않게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국토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민간 주도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도 특례 적용

내년 2월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며 공급 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_{읽으러 가기}

3. 정부,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제안… 정비사업 부담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추진되면서 사업성 악화로 활력을 잃었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로 그동안 활력을 잃었던 정비사업 시장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뿐만 아니라 시설개선이나 용지확보 등 협상에 대한 여지도 줄어들 수 있어 사업속도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대치동 대표 통합재건축 단지 대치우성1차ㆍ쌍용2차… 최고 49층, 1,332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 예정

 ‘교육1번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우성1차와 쌍용2차 아파트가 통합재건축을 통해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대치우성1차 쌍용2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을 지난 18일 공람 공고했습니다. 공람에 따르면 두 단지는 최고 49층(175미터 이하) 1,332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으로, 통합재건축을 통해 공급 규모가 기존 계획에서 60가구 늘었습니다. 우성1차와 쌍용2차는 지난해 9월 통합재건축에 전격 합의했으며, 쌍용2차 조합이 우성1차 조합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통합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5. 현대건설, 신반포2차에 하이엔드 아파트 외관의 새로운 기준 제시… 프리츠커상 수상자 2포잠박과 협업

현대건설이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며 한강변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신반포2차 재건축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2포잠박(2PORTZAMPARC)과 협업을 통해 진행합니다. 2포잠박은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신반포2차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신반포2차의 한강변 입지와 자연 경관을 살린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기존 고급 아파트 외관에서 흔히 사용되던 커튼월룩 대신 이태리산 최고급 세라믹 패널을 적용해 한강변에서도 독보적인 외관을 갖춘 단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신반포2차 재건축에 상징주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의 파사드 패턴을 적용해 기존의 단순한 외벽 디자인에서 벗어나 영구적이고 차별화된 외관을 선보였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