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강동구 삼익그린2차 안전진단 통과 소식에 주변에서 불어오는 재건축 열풍
차기 정부 규제 완화 1호는 ‘안전진단 평가’… 5월 이후 내다보는 정비 사업지
사업 속도·비용에 유리한 신탁방식 선택하는 사업지들
장위 15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획득… 서울 최대 뉴타운 ‘장위뉴타운’ 사업에 속도
1. 강동구 삼익그린2차 안전진단 최종 통과 소식에 서울 곳곳에서 불어오는 재건축 열풍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가 적정성 검토에서 D등급을 판정받으며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총 18개 동, 2,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해당 사업을 통해 3,350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도봉삼환 이후 처음으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재건축 아파트들은 차기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규제 완화 1호 ‘안전진단 평가 기준 완화’ 될 것… 정비 사업지, 5월 새 정부 취임 이후를 노리며 사업 추진
차기 정부가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지에서는 5월 이후 정세를 낙관하며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통보 연기를 요청하고, 리모델링 추진 분위기가 활발했던 분당에서는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등 기준 완화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입주 시 공시 가격-(개시 시점 주택 가격+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개발비용)X부과율]로 계산합니다.
규제 완화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문턱을 낮춰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중치 및 세부 기준 조정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에 영향을 미쳐 노후화 된 배관 교체를 꺼리는 노후 단지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배관 노후도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재건축 사업지에 이어 소규모사업장에서도 확장세… 사업 속도·비용에 유리한 신탁방식 선택하는 사업지들
사업 속도가 빠르고, 금융 비용 절감이 가능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택하는 재건축 사업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외 북가좌6구역도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림 미성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등도 신탁방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 신탁방식 정비사업이란? 자금이 탄탄한 신탁사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사업비 조달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사업비를 조달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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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위 15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획득… 서울 최대 뉴타운으로 불리는 ‘장위 뉴타운’ 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 낸다.
서울 최대 뉴타운으로 불리는 성북구 장위 뉴타운이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위15구역도 지난 달 30일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며 서울시가 구역 지정을 해제한 지 약 4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기존 최고 33층, 37개 동, 2,464가구 규모로 계획됐지만, 세대수 증가 등을 검토하며 약 3,000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15-1구역과의 갈등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탄력받아 장위 8·9·11·12·13구역 등 구역 지정 해제를 겪은 6개 구역에서도 사업 재개를 준비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