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기준 제시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검토… 전세·신용대출 제한 거론

마천1구역 재개발 사업성 개선… 최고 49층 아파트 조성

현대건설, 분당서울대병원과 주거형 AI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협약

현대건설, 압구정 3·5구역 재건축 금융지원 협약

1.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기준 명확화… 국토부 기준 제시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한시 완화’ 조치를 둘러싼 해석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2월 12일 당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라면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다는 해석 기준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가 낀 주택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고 관련 내용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포함된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 문구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자치구는 이를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전의 종전 계약 종료일로 판단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월 12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라면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현재 계약의 추가 갱신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검토… 전세·신용대출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제지역에 집을 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차단하는 방안도 거론되면서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방식으로는 공적 보증 제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을 통한 수도권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대신 소득 기준을 도입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주택 관련 대출 회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비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과 개인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 실태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마천1구역 정비계획 변경… 최고 49층·3000가구 조성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사업이 용적률 확대 등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했습니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음에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해 기준용적률 최대 30% 완화와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이 구역에는 최고 49층, 약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천1구역 3-1획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2·3획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생활 SOC를 확충할 계획으로, 우체국과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공공안심산후조리원, 주거안심종합센터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후 절차에서도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분당서울대병원과 주거 기반 AI 헬스케어 플랫폼 협약

현대건설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해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섭니다. 현대건설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주거 기반 AI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현대건설이 개발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의료 전문기관과 연계해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형 건강주거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주거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와 플랫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합니다. 라이프로그 건강 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개념검증 (PoC)을 수행하고, 입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시나리오와 운영 모델 고도화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주거 공간 내 실증 환경 제공과 서비스 시나리오 기획,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 개발을 맡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 자문과 임상 관점의 의학적 적정성 검토를 담당합니다.

현대건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거 산업을 라이프케어 중심 체계로 확장하고 헬스케어 플랫폼의 정밀도와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_{읽으러 가기}

5. 현대건설, 압구정 3·5구역 재건축 금융 협약… 17개 금융기관 참여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3·5구역 재건축 사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과 조합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하나은행 등 17개 금융기관과 금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재건축 단계별로 사업비와 이주비, 중도금, 조합원 분담금, 입주 시 잔금 등 최적의 금융상품을 협약 참여 금융기관에 요청하고, 금융기관은 맞춤형 금융상품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원의 금융 부담과 시장 변동성 관련 우려를 낮추기 위해  전 과정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H-금융 솔루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에서 시작된 금융 협력 모델을 3·5구역까지 확장해 고객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줄이고, 시공을 넘어 금융 안정까지 책임지는 현대건설만의 안심 금융 체재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