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지역별 등기 기한 차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주택 매도 제약에 보완책 검토

정부, 1·29 공급대책 1호 착공으로 국토지리정보원 부지 검토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 가시화

현대건설,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수주

1.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등기 기한 지역별 차등 적용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마쳐야 중과 유예가 적용됩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편입 시점에 따라 잔금·등기 기한을 달리 적용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8월 9일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를 완료해야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지역 주택은 계약 후 최대 6개월인 11월 9일까지 등기를 마치면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하되, 최근 부동산 규제 상황 등을 고려해 잔금과 등기 일정에 한해 한시적으로 보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중과 유예가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 점에 대해 정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 퇴거 문제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데, 세입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세 낀 매물’ 거래 막힘 보완책 검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이른바 ‘세 낀 매물’의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은 매매 성사가 어려운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도 의사가 있어도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 임차 기간 종료 시점까지 세금 중과를 면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이후 순차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보완책에도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유예가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매수자가 2~4년 후 입주를 전제로 계약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갭투자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1·29 공급대책 실행 준비 본격화…국토지리정보원 부지 ‘1호 착공’ 검토

정부가 1·29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공기관 청사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당장 착공이 가능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청사 부지부터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호 착공지’로는 광교 신도시와 인접한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부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국장단 회의를 열고 국토지리정보원 이전 여부를 검토하며, 해당 부지의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서 이전·재입주 등 복합개발 대상으로 포함된 공공기관은 총 27곳입니다. 이 가운데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년 착공이 예정된 후보지 7곳 중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는 유일하며, 해당 부지를 활용한 공급 물량은 240가구 규모입니다. 물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국토부 중심의 빠른 공급 메시지를 내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과거 2019년 ‘일자리 연계주택’ 사업이 추진됐다가 지방정부 반대로 무산된 이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를 시작으로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380가구),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324가구),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160가구) 등 서울 도심에 산재한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정비구역 지정 완료…시공사 선정 가시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전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며, 총 2만6000여 가구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마지막 단지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단지는 이미 조합 설립을 마치고 설계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여건이 갖춰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지들도 상반기 중 주요 협력업체 구성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시공사 선정 과정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입지와 상징성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검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대건설은 7·10·14단지 등 규모와 상징성을 갖춘 단지를 중심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브랜드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단지의 가치와 프리미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브랜드 경쟁력이 향후 시공사 선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5. 현대건설, 4258억 규모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 수주

현대건설이 총 4258억 원 규모의 경기도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군포시 금정동 762-11 일원에 용적률 299.97%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총 10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군포 원도심의 구조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금정 센터포인트’를 제안했습니다. 단지에는 약 100m 높이에서 지역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되며, 지상부에는 단차를 없앤 ‘레벨 0m’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 보행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대당 약 1.7평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과 36개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복층형 선큰과 자연 채광을 활용한 공간을 구성하고 테마 정원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주 10조 원을 돌파하며 7년 연속 수주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금정2구역 수주를 발판 삼아 올해 도시정비 수주 12조 원 이상 달성과 8년 연속 수주 1위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