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 방침

주택 공급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연

서울시, 신통기획 2.0 가동… 주택 공급 속도 끌어올린다

분당 선도지구 6개 구역, 특별정비구역 지정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재확인… 정부, 규제 기조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SNS를 통해 오는 2026년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추가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한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시 도입된 제도로, 유예 종료 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세제 혜택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세제를 포함한 정책 수단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보유세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재개 시점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매물 출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매물 감소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주택 공급 핵심 법안 국회 계류… 인허가·정비 제도 개선 지연

지난해 9·7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주요 법안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인허가 단축과 절차 개선을 담은 관련 법안의 제정·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담은 ‘도시정비법’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되며 법안 논의 일정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 조정과 협의체 설치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등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법안들이 소위에 회부됐으나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은 발의 이후 상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은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안 지연의 배경으로는 여야 간 이견과 함께, 일부 법안이 다른 안건의 처리 일정에 밀려 상정되지못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LH 관련 법안은 권한 범위와 책임 주체를 둘러싼 이견으로 발의부터 심의까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허가 단축과 용도 전환 등 제도 개선이 늦어질 경우 정부가 밝힌 주택 공급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법안 처리 지연이 공급 정책 실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착공 목표 8만 5000가구로 상향

서울시는 20일 ‘2026년 신년업무보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착공 목표를 향후 3년간 8만 5000가구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였던 7만 9000가구에서 6000가구 늘어난 규모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연 2.5% 금리의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서울시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핵심 기조로 한 도시전략도 병행한다고밝혔습니다. 서울 아레나를 중심으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와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연계해 강북권의 주거·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신내차량기지 등 미개발 지역을 활용한 ‘신성장 엣지시티’ 조성도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등 강북권 주요 교통망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개발과 유진상가·인왕시장 통합개발 등 거점 개발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 본격화… 6개 구역 특별정비구역 지정

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재건축 사업이 시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성남시는 20일 분당 선도지구 내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분당 선도지구 내 계획 가구 수는 총 1만 3574가구로 늘었으며, 이는 기존 계획 대비 5911가구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건축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분당 일대에서는 고가 거래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분당구에서는 3.3㎡당 1억원을 넘는 아파트 거래가 12건 신고됐습니다.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 수내동 양지마을 5단지, 백현동 백현마을 6단지, 삼평동 봇들마을 3단지 등에서 평당 1억원을 웃도는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9.1% 상승했으며, 올해 1월 둘째 주 기준 주간 상승률은 0.39%로 전주(0.31%)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