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2026 경제성장전략 통해 수도권 2만9000가구 분양 추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76곳 신규 지정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 국회 논의 본격화

노후 계획도시 대상 공공 부동산 신탁사 설립 검토

현대건설, 연간 수주액 25조원 돌파

1. [2026 경제성장전략] 수도권 2만 9000가구 분양·청년 주거 지원 병행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번 전략에는 수도권 분양 물량과 함께 청년·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포함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올해 추진되는 주요 주택 공급 물량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3기 신도시 1만 8000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 착공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덕강일 1300가구, 고양창릉 1900가구 등 총 2만 9000가구 규모의 분양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저층 주거지 대상 용적률 완화 수준을 기존 대비 1.4배로 높이고,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모듈러 공공주택을 2030년까지 1만 6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공 사업을 중심으로 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안에는 LH 등 사업자가 임대주택과 관사 건설 시 모듈러 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신축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정비사업 확대 흐름… 재개발·재건축 76곳 신규 지정

지난해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총 76개 구역(재개발 40곳, 재건축 36곳)으로, 최근 7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지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두드러집니다.

정비사업은 서울 주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택 공급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3만 4230가구로,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2만 8129가구에 달해 전체의 약 82%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 기준으로도 정비사업 비중은 80%를 웃돌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관련 제도 개선을 둘러싼 입법 논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 잇따라 발의… 국회 심사 절차 돌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회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각각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여야가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건축 과정에서 사업 지연 요인으로 지적돼 온 이른바 ‘상가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정의와 권리금 보상 기준을 조정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되던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반의 도심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공공 신탁사 설립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제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부동산 신탁사(공공 신탁사) 설립과 관련한 세부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신탁사 설립과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약 3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번 용역은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공공 신탁사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 신탁사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된 가운데, 사업성이 낮아 정비 추진이 지연된 지역과 단지를 대상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 신탁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형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출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신탁사는 총 14개사로, 모두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며, 서울에서만 50여 곳이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_{읽으러 가기}

5. 현대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연간 수주액 25조원 돌파

현대건설은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이 25조 515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수주액 18조 3111억원 대비 약 39% 증가한 수치로, 단일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연간 수주액 25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수주 실적은 국내외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확보하며 확대됐습니다. 해외 사업에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 수주가 확대됐으며, 미국과 유럽, 중동 지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확보했습니다. 원전 건설을 위한 사전업무 계약과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등 저탄소 에너지 분야 수주도 포함하며, 에너지 생산부터 소비까지 밸류체인 전 분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주택·도시정비 분야에서도 수주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개포주공 6·7단지와 압구정2구역 재건축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연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0조 510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에서 연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현대건설은 이로써 7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달성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