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51% 올라… 4년 만의 최대 상승폭

표준품셈 349개 개정…작업자 보호망 설치 등 안전 기준 반영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 1단계 선도지구 발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4곳, 총 2만163채로 재편 추진

1. 2026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 2022년 이후 최대폭 상승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51% 상승해 4년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으며, 서울은 4.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용산구(6.78%), 성동구(6.22%), 강남구(5.83%) 등 중심 지역이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도봉구(2.08%), 구로구(2.17%), 강북구(2.34%) 등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는 1075만 원으로 올해(947만 원) 대비 15% 증가하며, 성동구 성수동1가 단독주택은 13.31%, 용산구 갈월동 단독주택은 13.95% 증가합니다. 외곽 지역인 관악구 신림동 단독주택은 5.6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 평균 3.35% 올라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4.8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내년 건설공사 단가 2.98% 상승… 건설현장 안전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표준시장단가는 전년 대비 2.98% 상승하였으며, 이는 건설현장의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현실화한 결과입니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공사 현장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 공사비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표준품셈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을 개정했습니다. 표준품셈은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장비 등을 수치화한 기준이자 공사비 산정의 핵심 지표로, 세부적으로는 공통(254개), 토목(28개), 건축(30개), 설비(24개), 유지관리(13개) 부문이 포함됩니다. 표준시장단가 인상은 민간 건설현장의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유찰률이 높았던 공공공사의 정상화와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현장 시공 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1단계 정비 선도지구 7,318호 확정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라 화명·금곡지구 12구역(2,624호), 해운대 1·2지구 2구역(4,694호)을 1단계 선도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4개 구역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서류 검토와 평가위원회 검증을 거쳐 총 5개 단지가 포함된 두 구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선정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보고, 특별정비계획 수립 착수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등 행정적 지원을 신속히 가동할 예정입니다.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절차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토부와 협의해 ‘부산미래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비계획 수립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비 물량 예측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자문체계 운영과 소통 강화로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기본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고시되면, 선도지구는 2028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시는 현재 2단계(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기본계획(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성남시, 재건축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조건부 의결

성남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4곳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지구는 샛별마을(2843채), 양지마을(4392채), 시범단지(3713채), 목련마을(1107채)이며, 총 1만2055채를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163채로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양지마을은 용적률 360% 이하를 적용해 최고 37층 6839채, 시범단지는 용적률 325~365%로 최고 49층 6049채, 샛별마을은 용적률 365%로 최고 49층 4800채, 목련마을은 용적률 280%로 27층 2475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개 지구의 공공기여금은 약 3조5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대규모 단지의 경우 1조 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는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를 완료하고, 이후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을 포함해 총 15곳이며, 이 중 평촌·산본 등 8곳은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가시화된 상태입니다. 1차 선도지구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추가 지구 지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정비 가능 물량은 일산·중동은 여유가 있는 반면, 분당·평촌·산본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단지별 동의율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으로 일부 단지들이 제도 변경 전에 사업을 서두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