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시기·범위’ 조율 단계로

공공주택법 개정 시행…보상 절차 최대 1년 앞당긴다

공공·민간 협력 본격화…신길1구역 시공사 선정 착수

현대건설, 7년 연속 정비사업 수주 1위 달성

1. 정부·서울시, 비과열지역 중심 토허제 단계적 해제 검토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시점과 주택공급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접촉으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실무 채널을 넘어 직접 논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_{읽으러 가기}

토허제 해제를 둘러싼 논의는 사실상 정책 조율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토허제를 길게 끌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이제는 ‘해제 여부’가 아닌 ‘언제, 어디부터 해제할 것인가’가 핵심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선거 전 일부 지역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압박이 감지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역 간 형평성과 부작용 우려로 관련 논의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폭이 낮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부분 해제’ 방식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 수요 지역인 강남3구 등은 규제를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일괄 해제하거나, 특정 동 단위까지 토허제 지정 범위를 세분화하는 방식 등 보다 정밀한 규제 모델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국토부, 공공주택 보상 사전 착수 허용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시행한 날인 12월 2일부터는 LH 등 공공 주택사업자가 지구 지정 전에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 매수에 착수하거나 토지·물건 조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조치를 통해 기본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민간 사업에서는 허용되던 사전 협의가 공공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업 지연이 반복됐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협조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이주·철거 지연 시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 부과 등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예정된 서리풀지구에 처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조기에 진행되는 데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 대표는 사유재산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공공재개발에 민간 시공사 참여…신길1구역 1,483가구 탈바꿈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공공재개발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사업 속도를 높이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시공사 선정에 본격 착수합니다.

LH는 지난 11월 27일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공고를 냈습니다. 신길1구역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6만334㎡ 부지에 지상 최고 45층, 14개 동, 1483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로, 총사업비는 약 1조300억 원입니다. 신길1구역은 올해 4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8월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주민이 민간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모집하고 토지등소유자 투표를 거쳐 LH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입찰은 참가 신청 접수, 현장설명회, 입찰 및 개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시공사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이후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H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연간 도시정비 수주 10조 돌파…업계 최초 기록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연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개 도시정비사업지, 약 2만 9,000가구를 수주하며, 누적 수주액 10조 5,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의 9조 3,395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연간 수주액 10조 원 돌파 ▲연간 최고 수주 기록 경신 ▲7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2019~2025)를 달성하며 ‘수주 3관왕’ 타이틀을 확보했습니다.

핵심 동력은 서울 랜드마크 정비사업지에서의 우위였습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을 비롯해 개포주공6·7단지, 장위15구역 등 조 단위 대형 프로젝트를 모두 단독으로 수주하며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주도권을 굳혔습니다. 여기에 면목7구역, 미아9-2구역,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등에서도 잇달아 수주에 성공하며 서울 정비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고른 수주를 이어가며 국토균형발전과 도시활력 회복이라는 건설산업의 본연의 역할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경기도 구리 수택동 재개발에서는 ‘메가시티 사업단’을 구성해 수도권 동북부의 패러다임 변화에 나섰고, 부산 연산5구역·사직5구역, 전주 전라중교일원 등에서도 연속 수주를 기록하며 전국 단위 기반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수주 전략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과도 맞물리며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