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정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유지

대출은 늘었지만…주담대·전세대출 증가폭 ‘주춤’

이주 없이 주거환경 개선… 현대건설, 신개념 리뉴얼 사업 출범

1. 국토부, 주택건설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제한하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신규 주택건설 인허가 시 기부채납을 명목으로 사업 면적의 25%를 초과해 부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 부담률 상한이 없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지적돼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상한선이 새로 규정됐습니다. 또한 모듈러·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 등 공업화 주택은 친환경건축물과 동일하게 최대 15%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으며, 두 인증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 25%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재정 부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 공감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4년 연속 69%로 동결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 연속 동결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관련 내용을 공개합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실제로 8월에는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 바 있었으나,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인상 계획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현실화율 조정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는 오를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전세대출 1년 반 만에 최대 감소…신용대출로 몰리는 수요

올해 10월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1조2683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지난달보다 5385억 원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10·15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신용대출은 지난달에 비해 1조519억 원 급증했으며, 이는 주택관련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마이너스통장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담보대출 신청도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27 규제 이후 두 달간 저축은행에 접수된 개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5636건으로, 대출 규제 이전보다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금리는 오름세입니다. 8월 말과 비교하여 10월 말 기준 주요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최대 0.28%포인트, 신용대출 금리는 최대 0.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한 은행들의 조치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주거개선 신사업 ‘더 뉴 하우스’ 공개

현대건설이 이주 없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신개념 주택사업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달리 입주민이 이사하지 않고 기존 공동주택의 외관, 조경, 커뮤니티 공간 등을 신축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No move’, ‘Easy process’, ‘Within two years’의 가치를 반영한 명칭처럼, 이주 없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2년 내 사업 완수를 목표로 합니다.

‘더 뉴 하우스’는 공사 구역과 거주 구역을 분리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하며,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조합 방식을 적용해 빠른 추진도 가능합니다. 현대건설은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에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이 각종 규제와 분담금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주거개선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이번 사업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