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보유세 강화 검토…실거주자도 영향권

재초환 논의 재점화…시장 영향과 정책 방향 주목

한강 덮개공원 추진 가능해져…서울시 정비사업 탄력

입주민 위한 신간 큐레이션… 현대건설, 도서관 활용도 제고 나서

1. 정부, 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고가 1주택자 부담 커지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세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의가 알려지며, 실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보유자, 특히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나 대출을 많이 활용한 이들의 세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폭이 컸던 한강변 지역 거주자들 역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부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증여를 통한 세부담 회피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지역 증여 건수는 전월 대비 36%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로 일부 전가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여당,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제도 개선 검토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론과 시장 반응을 고려해,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초환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현재는 조합원당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10~50%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부과 예상 단지에 포함됐으며, 서울 일부 단지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부과 예상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재건축 사업의 후반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공사비 상승 등의 여건 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재초환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제도 유지를 통한 지대 환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서울시, 한강변 공공시설 설치 허용… 정비사업에 훈풍

서울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추진 중인 ‘덮개공원’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 그간 허용하지 않던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같은 시설물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반포, 압구정, 성수동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시설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유도해 왔지만, 한강청은 그동안 공공성 부족 및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점용 허가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강변 공공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적이 받아들여졌고, 서울시는 안전 보완 계획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한강청은 구체적 설계와 시공계획 등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식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아파트 도서관에 ‘순환의 서가’ 도입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입주민을 위한 ‘순환의 서가’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 서비스는 큐레이팅 서점 ‘아크앤북’과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와 협업해,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서를 순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도서관 설치가 의무지만, 사후 관리가 부족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기별 신간 교체와 중고도서 기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도입합니다. 신규 도서는 전문 큐레이터가 ‘일상’, ‘주말’, ‘스타일’, ‘영감’ 등의 주제로 선별하며, 교체된 중고 도서는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돼 자원 순환과 지역 상생에 기여합니다.

‘순환의 서가’는 10월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을 1호 단지로 시작해, 향후 500세대 이상 단지에 순차 도입될 예정이며, 연간 2,500여 권의 도서 기부가 예상됩니다. 이는 독서를 감각적으로 즐기는 ‘텍스트힙’ 트렌드와 맞물려, 힐스테이트만의 새로운 문화 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건설은 이를 통해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서비스로 힐스테이트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