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현실 반영한 ‘공사비 기준’ 전면 손본다

“정비사업은 완화, 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 공급·수요 균형 강조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 ‘1+1 분양’도 적용 완화

현대건설, 성수1지구 수주전 ‘초고층 시공기술력’으로 승부

현대건설, 2025 시공능력평가 아파트·지하철 등 다중 부문 실적 1위

1. 정부, 표준품셈 105개 개정… 현장 안전 확보 위한 공사비 현실화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105개 항목을 새로 반영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하 구조물 공사용 복공판 설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 비용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한 항목이 포함됐으며, 협소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효율 저하에 따른 할증 적용도 기존 임의에서 의무로 변경됐습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이 공식화된 점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이 적정 공사비 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2. 재건축 간소화·용적률 조정…공급 확대 신호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조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수도권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는 풍부한 유동성에 대비되는 공급 부족을 지목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의 공급 촉진, 도심 내 고밀 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으며,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일단 시행해본 뒤 평가하자”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시 행정수도화,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구상도 함께 내놨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LH 구조 개편에 대한 개혁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고,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차, UAM, 산업단지 혁신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1+1 분양’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 가능해진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준공 후 한 채를 매도한다는 조건의 약정서를 제출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대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금융사들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1+1 분양’으로 인해 2주택자로 분류돼 대출이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6억원 한도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지며, 일반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2주택자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 서울 내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약 53곳으로, 이번 조치는 도심 내 주택공급 위축 우려에 따른 제도 유연화로 해석됩니다. _{읽으러 가기}

4. 성수1지구 수주전 나선 현대건설…초고층 기술력 주목

현대건설이 초고층 시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성수1지구) 수주에 나섰습니다. 성수1지구는 최고 65층, 약 250m 높이의 초고층 주거단지 조성을 앞두고 있으며, 연내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남산 서울타워, 목동 하이페리온, 전경련회관, 부산 국제금융센터, 부산 이진베이시티, 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 등 국내의 다양한 초고층 건축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싱가포르 프레이저스 타워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현대건설이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수1지구 사업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5. 현대건설, ‘2025 시공능력평가’ 아파트 부문 공사실적 1위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아파트 부문 공사실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현대건설은 6조2871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외에도 업무시설(1조549억 원), 단독·연립주택(1194억 원) 부문에서도 각각 1위에 올랐고, 지하철 부문(6755억 원)에서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건설은 주거, 업무, 교통, 설비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른 실적을 보이며, 복수 분야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