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3기 신도시 공급 박차… ‘속도’에 방점 찍은 정부

대출규제 속 DSR 3단계 시행… 분양시장 위축 우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6억 원 한도’…추가이주비는 제외

서울시 심의 1호 수직증축, 반포엠브이 리모델링 본격화

1. “4기 신도시는 없다”… 정부, 3기 속도전 공식화

정부가 3기 신도시 30만 가구의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며 주택공급 정책을 ‘속도전’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대통령은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며, 4기 신도시 구상은 더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 주요 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속도전과 함께 공급확대 방안으로 신규 택지 고밀도 개발, 유휴부지·국공립대 부지의 주거 활용 등도 병행 추진됩니다. 특히 GTX 노선과 노후 지하철역 일대를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을 적용한 고밀화 개발이 예고됐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인 수요 억제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조절을 병행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DSR 3단계 본격 시행…분양시장도 ‘자금 압박’ 직격탄

정부가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하면서 분양시장에도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1.5%를 전면 반영함에 따라 동일한 소득이라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제한과 맞물려 자금 유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 젊은층의 청약 참여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서울 등 고분양가 지역은 사실상 자산 보유가 큰 수요자 위주로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분양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으며, 당첨 이후 자금조달 계획 미비로 계약 취소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이주비대출 ‘6억 한도’ 혼선…추가이주비는 예외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정비사업장에서 이주비대출 6억 원 한도 적용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본이주비에는 6억 원 한도를 적용하지만,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자금을 기반으로 조합원이 받는 추가이주비에는 해당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 기준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52곳, 4만8,633가구입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추가이주비에도 6억 원 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추가이주비에 한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금리가 기본이주비보다 높아 조합원 부담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대출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준비 중이며, 기존 규정 적용을 요구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시공 ‘반포엠브이’, 서울시 심의 첫 수직증축

서울 서초구 반포엠브이 아파트가 2차 전문기관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며, 서울시가 직접 심의한 건축물 중 최초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에 2~3개 층을 더 올리고 세대 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1층, 총 169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습니다.

특히 반포엠브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평가 접수 후 6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하며, 통상 수년이 걸리는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진입장벽을 넘은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유사 단지들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합은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이주 및 철거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