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정비사업 금융조건, 제도적 정비 필요성 부각

서울 역세권 종상향·선 심의제 등 실행

현대건설, ‘디에이치’ 출시 10주년 기념 영상 공개

현대건설, 미아9-2구역 재건축 수주

1. 정부, 가계부채 급증에 제동…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6월 28일부터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LTV 50%가 적용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수도권·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는 6억 원 한도, 30년 만기 제한이 적용되며, 소유권 이전 전 전세보증금을 매입 잔금에 활용하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차단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는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되고, 전입 의무가 6개월 내로 신설됩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와 보증비율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 이전 계약 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필요시 향후 추가 조치도 준비 중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정비사업 수주 조건, 정부 규제와 충돌 우려

최근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며, 일부 건설사들이 감정가 대비 LTV 140~160% 수준의 이주비 대출 한도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0%를 더한 수준의 초저금리 자금 지원 등 과도한 금융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LTV·DSR 규제와 같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실행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비업계는 이와 같은 조건이 조합원 개별 대출 부담을 넘어 조합 전체의 재정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CD 금리에 가산금리 0% 또는 0.1%를 제시하는 방식은 통상적 금융 관행을 벗어나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명시된 금전상 이익 제공 금지 조항과도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무리한 금융조건 제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찰지침서에 LTV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비업계는 실현 가능한 금융조건만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서울시, 역세권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 본격 시행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준주거 종상향을 포함한 정비사업 규제완화 방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지난 달 26일,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완화는 높이제한 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가지에, 정비계획 입안 전이라도 도시계획위 심의를 가능케 하는 ‘선 심의제’를 더한 3+1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역세권 종상향은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사업지부터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최대 350m까지 확대 가능) 구간이 대상입니다. 높이규제 지역은 공공기여율을 10% 미만으로 완화하고, 입체공원 제도는 창의적 공원 설계와 공공성을 갖춘 사업지에 적용됩니다. ‘선 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될 전망이며, 향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도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디에이치 10주년 헤리티지 영상 공개

현대건설이 ‘디에이치(THE H)’ 론칭 10주년을 기념해 브랜드 철학을 담은 헤리티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억이 춤추는 공간’이라는 제목의 이번 영상은 마포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시작과 고급 주거문화의 상징성을 조명하며, 주거 공간을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닌 ‘삶을 담는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변화를 실제 입주민과 전문가의 회고를 통해 풀어내고, 현대무용·AI·3D 기술을 결합해 감각적으로 구현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은 또한 디에이치 브랜드가 지향하는 자연 친화적 건축, 예술적 조경, 소통 중심 커뮤니티 등 미래 주거문화의 방향성을 전달하며, 브랜드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5. 현대건설, 강북 미아9-2구역 재건축 수주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의 2025년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5조 5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1,75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북한산과 북서울꿈의숲 등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외관 디자인과 함께 360도 조망이 가능한 ‘더블 스카이 가든’, 예술적 조경과 실내체육관·골프연습장·게스트하우스 등 45개 하이엔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강북을 대표하는 명품 단지를 만들기 위해 범현대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자부심과 미래가치를 안겨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