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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흥행 102곳 참여… 재건축도 1호 공모 신청지 나왔다
연내 시공사 선정 속도 내는 서울 사업지… 탄탄한 수주 흐름으로 흑석9구역 시공 노리는 현대건설
서울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마련…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생긴다
“시공사 지위 되찾을 것” 시공계약 해지 통보받은 건설사들, 소송전 나섰다
토지 95% 이상 매입한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승인 받아
1.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 총 102곳 신청… 재건축도 공모 신청 첫 신호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총 102곳이 신청했습니다.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 중 18곳은 도시재생사업지에 해당합니다. 읽으러가기 최종 공모지는 자치구에서 4곳을 추천한 후 서울시가 그 가운데 25곳을 최종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은 강남구 한보미도맨션 아파트 1∙2차가 첫 번째로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추진위는 층수 및 용적률, 심의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찬성 하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예상보다 많은 지역이 몰린 것에 대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더불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2023년 내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2. 서울 주요 사업지들 연내 시공사 선정 위해 속도↑… 흑석9구역 수주 노리는 현대건설, 3년 연속 수주 실적 1위 바라본다
서울시 내 주요 정비사업지들이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불광1구역 재건축 사업과 동작구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이 입찰 공고를 내며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에 나섰습니다. 기존 시공사와 결별한 서초구 방배6구역도 지난달 입찰 공고를 내며 새로운 시공사 선정 소식을 알렸습니다. 읽으러가기
대규모 사업지로 주목을 받은 동작구 흑석9구역도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이 참여해 시공 의지를 밝히며 유력한 시공사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읽으러가기 현대건설이 흑석9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부문 수주 실적 1위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은 최근까지 충남 아산시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단지를 수주하며 수주액 3조 원을 돌파하는 등 견고한 수주 흐름을 보이는 중입니다. 읽으러가기
3.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마련한다
서울시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리모델링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 차원의 법정 계획으로 관련 규제 완화 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 친화 시설 설치 △가로 활성화 등 공공성 확보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시 최대 30%P, 이하는 최대 40%P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읽으러가기
이 외에도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공공지원제도 강화 안이 담겼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내년 1월 최종 고시돼 리모델링 건축심의 전 단계인 단지들이 적용 받게 됩니다. 읽으러가기
4. 시공사 지위 되찾겠다… 조합의 계약 해지 처분 위법성 지적하며 적극 대응 나선 건설사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공사비 책정, 브랜드 도입 등으로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자, 불복하는 건설사들이 법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12번지 일대 위치한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 기존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소송이 각하되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기존 시공사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포항 장성동 재개발 조합의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기존 시공사에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들은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꼽았으나, 건설사들은 사업지별 특징에 따라 공사비 등과 기타 입장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인 시공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읽으러가기
한편, 최근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임원 해임과 시공사 변경 관련 총회 의결 기준이 강화됩니다. 조합장 등 조합임원을 해임할 경우,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해야지만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해지 의결 논의 시에는 조합원 50% 이상 직접 참석 시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읽으러가기
5. 서울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받았다… 95%↑ 토지 확보로 착공 코 앞
서울 사당동3동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올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동작구 사당동 155-4번지 일대에 총 927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게 됩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 확보가 온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위험도가 높지만 사업계획승인 단계가 완료되면 착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사당3구역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95.5%가량으로,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면 대상지 내 주택 철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도를 거부하는 일부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