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이 매주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2년 실거주 의무 피하고자 서울 일부 지역 재건축 조합 설립 가속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


1. 2년 실거주 의무로 인해 조합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분양 신청 전 2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은 20년 12월로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이후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지역부터 적용됩니다. 읽으러가기

즉, 해당 법 개정 이전에 설립한 조합은 2년을 반드시 실거주 하지 않아도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지역 곳곳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재건축 조합 설립과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상계주공 6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을 D 등급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인근 단지도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서울 마포구와 양천구 일대의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시영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마포 현대 아파트는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 등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7월 29일부터 적용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기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적용된 분양가보다 약 5%~10% 가량 더 낮아집니다. 읽으러가기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꼽힌 서울 18개 구 309개동과 경기 3개 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의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분양가 하락으로 인한 조합의 분양수입액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두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크게 두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혹은 미루거나 입니다. 읽으러가기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의 본격적인 적용을 피하기 위해 7월 초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과 분양을 서두른 곳이 많았습니다. 반면, 8월 이후에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분상제를 둘러싼 조합 내부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실제로 8월에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 한차례 몰린 이후, 9월의 경우에는 다소 한가한 모습입니다. 9월은 전형적인 가을 성수기인 점을 고려했을 때, 분양 물량의 가시적인 감소는 분상제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