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맞춤法 사전 ㊶ –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조합이 번복할 수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정비사업 입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유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은 경쟁입찰이 반복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거나 조합이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을 하여야 함에도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경우 조합은 시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항에서는 두 차례 이상 입찰이 유찰될 경우,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시공사가 입찰에서 2회 이상 단독 입찰한 경우 해당 시공자는 통상적으로 입찰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조합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조합이 수의계약 체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공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수의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조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도급계약 불발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대법원은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판단하면서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입찰을 실시한 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행이익 산정에 있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게 된 비용이나 사업상 위험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법원은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조건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시공자 선정 취소 결의를 하여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근거로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조합이 시공사가 본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의 40%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0가합539085 판결). 그리고 법원은 조합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건에 합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안에서 이러한 계약 체결 거부 행위는 예약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2. 9. 선고 2014나1268 판결).

결론 및 참고사항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볼 때, 2회 이상의 유찰로 인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조합과 시공자는 예약의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계약 체결 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조합이 계약 체결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시공자가 계약 체결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 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이행이익 중 일부를 감액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나, 시공자 도급 금액 자체가 전체 사업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손해배상액은 상당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조합과 시공사 모두 계약 협상을 신중하게 임해야 하며, 조합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로 상향

한강변 재건축, 공공기여 10% 규제 풀린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고시

현대건설, 주거용 건물 신기술 인증

압구정 현대, 대한민국 주거문화의 퍼스트 무버


1.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로 상향… 개발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27일부터 준공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부지 면적 3,000㎡ 이상일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지며,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도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임대형 기숙사 등 공공준주택에도 최대 400% 용적률이 적용돼,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노후 산업지의 주거지 전환과 복합개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수십 년간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서울 준공업지역에 주택공급과 도시 재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한강변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완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변 등 정비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0%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역 특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10% 이하로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일반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기대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입체공원 도입, 높이 제한 지역의 공공기여 조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병행하며, 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공급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비율을 비례 적용하고, 추가 완화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성수동 재개발 본격화… 현대건설 성수1지구 수주전 주목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강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성수전략정비구역(총 9,428가구)이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정비계획이 고시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고시를 통해 53만여㎡ 규모 정비구역을 4개의 정비구역 4개의 정비구역을 분할함과 동시에, 정비구역 명칭도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2‧3‧4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정비계획이 4개 지구로 분할되어 고시됨에 따라, 각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지구는 3,014가구, 2지구 2,609가구, 3지구 2,213가구, 4지구 1,592가구 규모로 구성되며, 1·2·4지구는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성수1지구 수주를 검토 중인 유력 건설사로,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 경험과 고급 주거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PC 라멘조 접합 기술’ 인증…층간소음 줄이고 공정 단축

현대건설이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의 구조 안전성 인증을 획득하며, 차세대 아파트 평면 설계의 유연성과 시공 효율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 기술은 벽 없이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라멘 구조를 탈현장시공(OSC) 방식에 적용한 것으로, 층간소음 저감과 공기 단축, 고층화 대응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주택 설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입주자 맞춤형 주거공간과 정숙성 높은 아파트 구현에 본격적인 기술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5. 압구정 현대, 강남 부동산 ‘퍼스트 무버’…명품주거 총아

1975년 착공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가 올해로 50년을 맞았습니다. 현대건설이 조성한 이 단지는 당시로선 이례적인 대규모 계획형 주거 단지로, ‘아파트=고급 주거’라는 개념을 정착시키며 국내 아파트 역사에 전환점을 만든 사업지로 평가됩니다. 6,000여 가구 규모에 학교, 상가, 공원 등 독립된 생활권을 갖춘 설계는 이후 강남 전역은 물론 국내 주거단지 개발의 기준이 됐으며 지금도 상징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지금, 반세기 주거 헤리티지를 계승해 또 한 번 도시 주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025년 4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목동 1~3단지 재건축 본격 시동

구리 수택동 재개발 시동… 현대건설, 수주 전략 검토 중

현대·롯데 컨소시엄, 수원 재건축 수주 성공

‘압구정 현대’가 만든 강남, 그리고 고급 주거문화


1. 목동신시가지 전면 재정비 가시화… 최고 49층, 4.7만가구로 탈바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3단지가 정비계획 열람 공고에 들어가면서, 1980년대 조성된 14개 단지 전체의 재건축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재정비가 완료되면 목동은 최고 49층, 약 4만7000가구 규모의 도심형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특히 1~3단지는 그동안 종 상향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지만, 공공임대 대신 개방형 녹지인 그린웨이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전환이 이뤄지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6단지와 14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연내 전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이 목표입니다. 이 같은 사업 진전에 따라 실거래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목동은 입지, 학군, 인프라 등을 두루 갖춘 서울 서부권 핵심 주거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수도권 최대 규모 재개발, 구리시 수택동 시공사 선정 돌입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하며,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총 사업면적 34만㎡, 지상 최고 38층, 6,22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사업은 수도권 최대 정비사업으로 평가됩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했고, 더블 역세권(구리역·장자호수공원역) 입지와 108%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비례율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은 상반기 내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입찰 조건으로는 보증금 1,000억 원이 제시돼 사실상 1군 건설사만이 참여 가능한 구조입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시공 방식과 제안 내용에 따라 수주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수원 구운1구역 재건축, 시공사 ‘ 현대건설ㆍ롯데건설’ 선정

수원시 권선구 구운1구역(구운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프리미어 사업단)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총회에는 조합원 1,439명 중 1,241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94.5%인 1,173명이 시공사 선정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합은 이날 자금 차입,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조합운영비 변경 등 주요 안건도 함께 의결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구운삼환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39층, 총 15개동 1,99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는 약 6,650억 원입니다. 인근에 초·중·고교와 일월저수지, 구운공원 등 자연환경이 자리잡고 있어 주거 여건이 우수하며, 수원역과 화서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압구정 현대, 고급 아파트 대명사… ‘강남 신드롬’ 탄생

1975년 현대건설이 착공한 ‘압구정 현대’는 강남 최초의 고층·대단지 아파트이자, 국내 고급 주거문화의 시작점으로 평가받는 상징적인 단지입니다. 정부의 주택 10개년 계획과 영동지구 개발 정책에 맞물려 한강변 압구정 일대가 주거지로 탈바꿈하면서, 현대건설은 이곳에 전용 140㎡ 이상 대형 평면을 포함한 6,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당시로선 이례적인 고급 설계와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몰렸고, 교통망 확충과 명문학교 이전 등 외부 요인까지 더해지며 강남 고급 주거지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렇듯 압구정 현대는 고층 아파트 시대의 출발점이자, 지금도 고급 아파트의 기준으로 남아 있는 주거 건축의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읽으러 가기

2025년 4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넘어 도심 재개발까지

역세권 범위 350m로 상향…서울시 주거지 개발 본격화

현대아파트 60년 이야기, 고객 추억 공모전 열려

단지를 넘은 도시 설계…압구정 현대의 건축 철학


1.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도 ‘신속통합기획’ 적용

서울시가 기존 주택 재건축 위주였던 ‘신속통합기획’을 올해부터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상업지역 등 도심의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신속통합기획을 접목해, 노후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에 공공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민간이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시뮬레이션과 인센티브 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각 사업지에는 신속통합기획 자문(Fast-Track)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관된 방향성 아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역세권 범위 넓어진다…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 시동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역세권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역세권 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낙후된 역세권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택업계는 조례 개정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되는 역세권 범위 자체를 탄력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 비해 지하철 역 수가 적은 자치구의 경우, 동일한 역세권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 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자치구별 여건에 맞춘 역세권 기준 적용과 함께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남북 균형발전 기조와도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현대아파트 공모전> 개최… ‘삶을 담아온 공간’ 60년의 이야기 찾는다

현대건설이 ‘현대아파트’ 60주년을 기념해 고객과의 추억을 공유하는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현대아파트(현대홈타운, 하이페리온, 힐스테이트, 디에이치 포함)에 거주했던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 중의 특별한 순간이 담긴 사진이나 물품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2000년 이전의 사진이나 물품은 우대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모 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며,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작 중 총 1,000명이 선정되며, 수상작은 향후 전시 및 영상 콘텐츠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객이 ‘살아온 집’에 대한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이들의 경험과 감성을 향후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4. 압구정 현대, 현대건설 첨단 설계…K-건축 표준 이정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국내 아파트 주거문화의 전환점을 만든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1970년대 당시 주거 패러다임이 ‘고밀도 공급’에 머무르던 시절, 현대건설은 ‘고급 주거’라는 새로운 개념을 현실화하며 대형 평형, 넓은 동간거리, 생활 편의시설, 조경 중심의 커뮤니티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집 이상의 ‘삶의 방식’을 제시한 주거 실험이었고, 이후 국내 아파트 건축의 기준이 됐습니다. 50년이 흐른 지금, 압구정 현대는 다시 한번 ‘고급 주거의 미래’를 설계 중입니다.

실제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에는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새 압구정 현대를 세계적 랜드마크로 만들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압구정2구역 설계에는 프랑스의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참여해, 기존의 개방감과 조경 중심 설계를 계승하면서 도시 속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주거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혁신이 현재의 유산이 되고, 미래의 기준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압구정 현대의 변화는 한국 주거문화의 진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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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00곳 돌파

지방 부동산, 거래량·신고가 회복세

현대건설, 미래 주거 모델로 세계 3대 디자인상 수상

압구정 현대, 강남 라이프스타일의 시작점


1. 서울시, 신통기획 100번째 확정… 정비사업 18만 가구 공급 기반 마련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제도가 100번째 기획안을 확정하면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현재까지 약 18만 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개발 여건이 열악했던 외곽 지역에서는 사업성이 높아지고, 용도지역 및 고도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되는 등 수혜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고도제한에 묶였던 강북구 미아동, 경사지에 위치한 관악구 신림동 등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높이 제한 완화와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단지별 개발을 넘어 주변 인프라와 도시계획을 함께 고려한 기획안을 마련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지방 부동산 신고가 속출…시장 분위기 반등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부산·대구 등 지방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증가와 신고가 갱신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월 대비 2월, 3월 연속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신고가 거래 건수 역시 꾸준히 늘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역대 최고가로 계약이 이뤄졌고, 매물 소진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일반 미분양 역시 부산 동·남·해운대구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줄고 있습니다. 다만 강서구 등 공급 증가 지역에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심리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미래 주거 모델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위너’

현대건설이 서울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에 선보인 미래 주거 모델 ‘하우스 오브 디에이치(House of THE H)’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위너(Winner)로 선정됐습니다. 하우스 오브 디에이치는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 설계, AI 헬스케어, 카투홈 등 현대건설만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친환경 자재 등을 활용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주거 공간을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우스 오브 디에이치는 이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비롯해,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 파이널리스트 선정, 아시아 최대 디자인 어워드인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상위 3%에 해당하는 골드 위너로 이름을 올리며, 3관왕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압구정 재건축을 비롯한 주요 사업지에 자사만의 브랜드 철학을 반영해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제안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압구정 현대’가 만든 도시 아이콘…투자처 우뚝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975년 착공 이후 1987년까지 조성된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로, 서울 최고급 주거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단지 인근에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갤러리아 백화점 등 고급 상권이 함께 형성되며, 압구정은 쇼핑과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이 일대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명품 브랜드와 부티크 등이 집결하며 고급 소비 문화를 선도해왔으며, 강남 스타일의 출발점이자 전국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압구정 현대는 강남 8학군의 중심에 위치해 교육열이 높은 수요층의 선호를 받아왔습니다. 경기고, 영동고 등 명문고 이전과 함께 학원가가 조성되며 교육 인프라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주거지로서의 가치도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압구정 현대가 고급 주거와 교육, 문화 중심지로서 강남 라이프스타일의 기반이 됐으며,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에 압구정 현대의 현대건설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읽으러 가기

2025년 4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강남 3구·용산 재개발 입주권 거래, 구청 허가 의무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지속에 따라 2년 연장

현대건설,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시공권 확보

‘압구정 현대’ 재건축 가속…국내 최고가 위상 강화


1.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재개발 입주권도 관리 대상 포함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및 재개발 구역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거래도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구마다 허가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었지만, 이번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4개월 내 입주 후 2년간 거주해야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실거주 기간을 나누어 적용하거나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등 실거주 목적을 강화하는 한편, 분양권 전매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토지 이용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전세사기특별법, 2027년까지 적용 기간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지난 4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기한을 2027년 5월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구제 대상을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 한정해, 무분별한 지원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은 LH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로,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입니다. 이 중 873건은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한편 국토위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 가입 이력과 사고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DL이앤씨, 장위9구역 2,270가구 조성 나선다

현대건설이 DL이앤씨와 손잡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총 공사비 약 8,700억 원 규모 가운데 현대건설은 40% 지분을 담당합니다. 장위9구역은 북서울꿈의숲 인접, GTX-C와 동북선 개통 예정 등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아파트 2,27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북서울 센터마크’를 단지명으로 제안하고, 세련된 외관과 입체적 입면 디자인, 26개 커뮤니티 시설, 1.5km 단지 산책로를 갖추는 한편, 소음 저감 시스템과 스마트 공사 관리 솔루션 등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해 단지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북서울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압구정 현대’, 50년 고급 주거의 전설…미래 100년 첫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착공 50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고급 주거 문화를 이끌어온 압구정 현대의 전통을 계승해,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압구정 2~5구역을 대상으로 초고층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압구정 2구역은 총 2,571가구, 최고 250m 규모로 재건축 계획을 확정하고 9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조 시공사로서 ‘압구정 현대’라는 이름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상표권 확보, 맞춤형 설계 제안과 고급화 전략을 강조하며, ‘압구정 현대’라는 이름이 지닌 가치와 향수를 재건축 사업에 적극 투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경험과 고급화 전략을 바탕으로, 압구정 재건축을 통해 서울 도심 주거문화의 새 기준을 제시하고, ‘국내 최고가 아파트’라는 상징성을 한층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