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해 주택 5만 가구 공급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 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현대건설,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하이엔드 주거 부문 1위 선정


1.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해 주택 5만 가구 공급… 12년 만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 해제

서울 서초와 서울 주변 10㎞ 이내의 지역 4곳에서 689만㎡(208만 평)의 신규택지가 조성돼 주택 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고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11·5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 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천 400 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천 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 4천 가구)입니다.

서울 서리풀의 경우 강남 생활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근 신분당선, GTX-C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 등도 있어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합니다. 이 지역은 자연경관, 인접 첨단산업 등과 연계해 첨단산업 및 주거 복합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GTX-A(올해 말 개통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올해 말 개통 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 요충지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하여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 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입니다. 이곳은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자족시설 등을 보완해 주변 도심과 연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번 5만 가구 공급 계획 발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최대 400%까지 올려 서남권 개발 탄력 붙을 전망

서울시가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더뎠던 영등포와 구로구 일대 등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서울시는 7일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으며, 이는 지난 2월 서울 시장이 내놓은 ‘서남권 대개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방안입니다. 공개된 개선 방안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이 현행 250% 이하에서 최대 400%로 오릅니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150%도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항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합니다. 기준·허용 용적률도 현행 210·230%에서 230·250%로 각각 20% 포인트씩 상향 조정합니다. 서울시는 산업기반 확보를 목표로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운용 지역을 유연하게 조정 및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선 방안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즉시 시행되며, 서울시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치구 및 사업자 간 사전 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조합내부 분쟁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에 작성돼 원활한 사업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며,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그동안 법령개정 사항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하고, 조합내부 분쟁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해 서울시 표준정관을 마련했습니다.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 임원선임 및 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며, 이번 표준정관 제정안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하이엔드 주거 부문 1위 선정… 디에이치만의 가치와 만족도 높이기 위해 품질 향상에 꾸준히 투자

현대건설이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하이엔드 주거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저감 기술 1등급 인정서를 획득하는 등 디에이치만의 가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 향상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는 입주민들에게 기존 고급 아파트보다 ‘조금 나은’이 아닌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주거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차별화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및 불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AI 기반 레미콘 품질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면서 골조공사 단계의 고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공사 단계별 시공 품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완성된 주거 상품을 고객들에게 공개하기에 앞서 사내 임직원들의 가족과 함께 ‘패밀리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주부 관점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객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사진관] 변화의 파도 속에서 윤슬처럼 찬란하게 반짝일 성수1지구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 드립니다.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재개발 사업까지 더해 한층 더 주목받고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성수1지구)’를 기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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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서울 성수동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다양한 브랜드와 콘텐츠가 모이고 트렌드 변화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그러한 지역 속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알기 힘든 친밀한 면모를 살펴보려 한다. 바로 ‘성수1지구’이다. 일반적으로 성수를 연상했을 때와는 다른 차분함과 익숙함이 있는 동네였는데, 변화가 잦은 동네에서 보다 친숙한 삶과 가까운 공간을 살펴보았던 장면들을 공유해 보겠다.

성수1지구를 본격적으로 걸어 보니 적색 벽돌 주택이 무척이나 많이 보였다. 더불어 건물 간 거리가 좁은 편이라 그만큼 골목길이 많이 내어져 있기도 했다. 굉장히 낡은 집들이 간혹 보이고 빌라, 단독주택 등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구도심 주거단지 모습임을 알 수 있었다.

곳곳에 가로등과 전깃줄이 많이 설치되어 머리 위를 가로지르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골목들이 모여있는 덕에 길을 하나씩 지나 방향을 전환할 때마다 매번 다른 주택가 풍경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구도심을 걸을 때 느낄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

계속해서 걷다 보면 어느새 상권이 형성된 도로 일대로 나오게 된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돌아다니고 동네 세탁소, 식당들이 있는, 적당하고 일상적인 활기를 엿볼 수 있는 생활상이다.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보였으며 보통의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듯했다.

정겨운 집과 같은 외형을 하고 있는 상점이나 어린이집들도 눈에 들어온다. 화분을 밖에 내놓은 가게나 여전히 터를 잡고 있는 공업사 및 자재 업체들은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공업 및 자재 관련 업체들은 성수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을지로나 문래동처럼 성수 역시 현재까지 남아있는 살아있는 역사와 트렌드가 공존하는 지역인 것이다.

성수1지구는 예전 지역 색깔을 오롯이 갖고 있는 터라 더욱 귀하고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다. 건물 안팎이나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으로부터 그동안 쌓여온 시간이 온전히 드러난다.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며 삶을 살아온 분들의 현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배우는 점도 있다.

굉장히 건물 밀집도가 높았던 골목부터 도로 간격이 넓은 사거리까지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성수1지구이다. 키가 낮은 건물들 틈 사이로 보이는 디테일한 골목 풍경도 꽤나 매력적이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기와지붕이나 낡은 표지판, 거리에 무심코 세워진 오토바이나 생활용품들이 보인다.

성수1지구는 전반적으로 동네 전체가 한적하며 주민들의 발소리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는 편이었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서로를 가까운 거리에 두며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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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가는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도 가까워 동네를 걷다 보니 금방 역 근처 번화가에 도착해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 지 모를 정도로 변화가 많은 성수동이라지만, 성수1지구만큼은 예전에도 지금처럼 차분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 왔을 거 같은 막연한 안정감이 든다. 오랫동안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것 같은 아늑한 배경 같은 품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궁금해지는 지점을 마련해 주는 거주지이다.

성수1지구의 인프라는 언급이 무색할 정도로 훌륭하다. 자연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최고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브랜드의 팝업스토어가 펼쳐져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연무장길 상권부터 푸르른 녹지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드넓은 서울숲이 있다. 모두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최근에는 성동구에서 인근 레미콘 공장 부지를 문화관광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해 성수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지금보다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외에도 경일초등학교, 성원중학교 등 여러 학교들이 있어 면학 분위기 조성에 더할 나위가 없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성수아트홀,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간들 역시 일상의 크고 작은 부분을 담당해 주는 든든한 동반자와 같다. 양질의 공공 인프라가 함께할 때 더욱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넓고 여유로운 숲과 더불어 한강에서도 힐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 깊다. 동네와 한강을 이어주는 통로를 따라가면 산책로 및 한강 풍경과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된다. 건강과 문화 향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 이토록 매력적인 입지가 또 있을까 생각해 본다. 성수1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서울 내에서도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취할 수 있는 곳이 되어 많은 분들의 라이프스타일이 풍성해지리라 믿는다.

[재재쌤의 조합원스쿨 심화편] 8교시 – 다물권자 입주권 쟁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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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H 뉴스레터 100호] 재재쌤과 함께 알아보는 정비사업의 핵심 포인트! 재건축·재개발 ‘분담금’ 완벽정리

2024년 11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땅’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확정

현대건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 기존에 없었던 완벽한 경험 제공

현대건설, 자하 하디드 아키텍처와 손잡고 ‘디에이치 한강’ 선보인다


1.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가능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며, 제도 자체도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주민 의사결정 과정도 단순화하여,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에 따른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하는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주민이 한 가지를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진단 통과부터 신축 주택이 들어서기까지 현재는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개정안 통과로 절차가 줄면서 재건축 기간이 평균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읽으러 가기


2.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땅’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확정…  2,698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와 7단지의 재건축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통합재건축의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에 위치한 두 단지는 면적이 11만 6,682.3㎡인 대규모 사업장으로 기존 1,960가구가 지하 5층~지상 35층, 2,698가구로 재탄생합니다. 단지는 용적률 299.98%, 건폐율 21%, 최고 높이 114.85m를 받았습니다. 두 단지는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중동고 등과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고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습니다. 두 단지는 내년 상반기 시공사가 선정된 후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마치면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대건설 등이 수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 기존에 없었던 완벽한 경험 제공… 독창적 외관과 심미적인 조경 통해 매일 특별한 경험 선사

현대건설이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만의 고유한 주거문화를 앞세워 고객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대건설이 ‘디에이치’ 브랜드로 공급한 단지는 총 8개로 이중 이미 시공을 마친 단지는 디에이치 아너힐즈, 디에이치 라클라스, 디에이치 자이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아이파크, 디에이치 포레센트입니다. 이외에 디에이치 클래스트는 현재 시공 중이고, 디에이치 방배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최근 분양을 마쳤습니다. 현대건설이 ‘디에이치’로 처음 수주한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기존에 없던 외관 디자인을 선보이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디에이치 브랜드 최초 입주단지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호텔 같은 집’을 컨셉으로 강남 도심 최초 테라스하우스를 선보이며 희소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고, 지난 10월에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대통령상을 받는 등 기존 고급 아파트보다 ‘조금 나은’이 아닌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입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에이치는 한남 3구역 재개발과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과 같은 주요입지에서 조합원의 선택을 받으며, 서울 주요 랜드마크 사업지에서 잇단 수주에 성공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오는 12월 시공사 선정을 앞둔 신반포2차 재건축에도 디에이치 브랜드를 약속하며 프랑스 최초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포잠박과 협업해 순백색의 이태리산 최고급 세라믹 패널을 적용한 디자인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전세대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설계와 반포 최초 조합원 전 세대에 광폭 테라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남4구역도 한강변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주거지로 탈바꿈시킨다는 포부로, 여성 건축가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의 철학을 담아내 한강과 남산을 배경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디에이치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예술과 편의가 결합된 새로운 생활 경험을 제공하는 등 고객에게 최상의 주거가치를 선사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디에이치만의 고유한 주거 문화로 고객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자하 하디드 아키텍처와 손잡고 ‘디에이치 한강’ 선보인다… ‘곡선의 여왕’ 자하 하디드의 철학, 한남 4구역에서 빛나다

현대건설이 세계적인 건축사무소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와 손잡고 한남4구역을 예술적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의 단지명을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에 서울의 상징인 ‘한강’을 더해 ‘디에이치 한강’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남뉴타운을 넘어 한강의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공동주택 역사상 최초로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자하 하디드의 건축 철학을 한남4구역에 담아낼 계획입니다. 한강의 물결과 남산의 능선을 형상화한 곡선미를 구현하기 위해 직선형 설계를 탈피하고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 8,000장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경직된 디자인의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된 곡선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합원에게 100% 프리미엄 조망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51개 동에서 22개를 줄인 29개 동으로 가구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45도 회전된 주동 배치로 개방감을 높여 전 가구가 한강, 남산, 용산공원 등의 조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망 극대화를 위해 중대형 평형 1,318가구에는 테라스 특화 평면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한강의 곡선과 남산의 자연미, 넓게 펼쳐진 공원 등을 조화롭게 담아내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㉟ – 1+1 분양신청한 조합원, 1주택만 계약 포기할 수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1세대 또는 1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7호 라목에서는 예외적으로 종전 자산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함 등을 이유로 분양신청 기간에 2주택을 분양신청 하였다가 분양계약 시점에 분양신청한 2주택 중 1주택만 계약하고자 희망하는 조합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것일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 및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입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2주택 분양을 신청하였다가, 1주택만을 분양계약한 경우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로서 현금청산자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1주택만 분양받는 것으로 확정된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직 명확한 법원의 판결은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주택 분양신청하였다가, 1주택만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분양신청한 주택 1개와 상가 1개 중 아파트만 분양계약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현금청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➀ 이미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확정적으로 피고 조합원이 된 점, ➁ 조합원은 종전 토지 등의 현물 출자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과 대지를 분양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이나 상가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분양받을 것인지는 권리 배분의 문제일 뿐이고, 분양받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별개의 지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➂ 당초 주택 및 상가 모두에 관하여 분양을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하여져 있었으나 그 후 상가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의 권리관계는 청산절차, 즉 재개발사업에 투자된 토지 및 멸실된 건축물의 가격과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가격차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되어야 할 문제인 점 등을 이유로 원고는 주택 1개를 분양받은 조합원이지 현금청산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누34273 판결).

이러한 법리는 2주택을 분양신청하였다가 이후 1주택만 분양계약한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신청에 따라 분양받은 2주택 중 1주택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2주택 중 1주택만 분양계약 체결하였다면, 현금청산자라고 볼 수 없고, 여전히 1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주택 중 1주택만 분양계약 절차를 진행하면 현금청산자와 조합원 자격의 이중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택 중 1주택만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금청산자가 아니라 1주택만을 분양받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만 분양계약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 체결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하여 현금청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이 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침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론 및 참고사항

이처럼, 2주택을 분양신청한 자가 1주택만 분양계약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자가 아니라 1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조합원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한 2주택 중 1주택만 분양계약 체결한 자에 대하여 1주택 분양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용어정리ZIP]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 알아보기!

‘조합임원’은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조합을 운영하는 주체로,
조합장,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직무별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또, 조합임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2024년 11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수도권 공공주택 지속 공급

서울시, 사업 제동 걸린 조합과 간담회 통해 정비사업 속도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 구성해 방화3구역 재건축 시공권 확보

현대건설, 한남4구역에 AI 기반 조망 특화 혁신 배치 완성


1.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수도권 공공주택 지속 공급… 2026년부터 매년 수도권 공공분양 3만 가구 이상 공급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 3기 신도시에서 8,000가구를 분양하고,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매년 공공분양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합니다. 집값 급등세가 대출 규제 여파로 한풀 꺾인 가운데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과 추가 신규택지 발굴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3기 신도시 모든 곳이 연내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며 “내년에 8,000가구를 분양하고 2026년부터는 3기 신도시 포함 수도권에서 연간 공공분양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 가구 규모 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서울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사업 제동 걸린 조합과 간담회 통해 정비사업 속도전… 올해 하반기 조합 22곳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

서울시가 조합원 간 소송전이나 공사비 갈등 여파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조합과 간담회를 가지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섭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조합 22곳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간 간담회에 참석한 정비사업 조합은 청담삼익, 상계주공5단지, 방배5구역 등 재건축 11곳과 대조1구역, 흑석9구역, 장위10구역 등 재개발 11곳으로 이들 대부분은 ‘사업기간 단축’을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고금리 여파와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의 금융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조1구역과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에 조합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시는 코디네이터 파견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노량진4구역에서는 감정평가와 관련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시는 지침을 정비해 각 자치구에 전파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가 조합에 통지되기까지 통상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걸린다는 조합(장위10구역ㆍ미아11구역 등)의 지적이 있어 시는 현재 담당 부서원들에게 신속히 행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 당시 제시한 2년 내 정비구역 지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재건축사업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 구성해 방화3구역 재건축 시공권 확보… 올해 누적액 4조 4,300억 원 돌파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과 손을 잡고 약 6,921억 원 규모의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약 4조 3,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방화3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하 현대사업단)을 선정했습니다. 현대사업단은 건축명가로 평가받는 SMDP와의 협업을 통해 외관 특화 디자인 등을 적용하고, 개화산, 아라뱃길, 김포공항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랜드마크 타워를 제안했습니다. 단지 입구에는 고급감과 특별함을 더할 수 있는 아이오닉 게이트를 설치합니다. 특히, 방화 뉴타운에서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를 조성해 입주민들이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방화3구역은 강서구 방화동 615-103번지 일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 높이의 아파트 28개 동 1,476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한남4구역에 AI 기반 조망 특화 혁신 배치 완성… 한강‧남산‧용산공원 품은 100% 프리미엄 조망 계획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에 조망을 극대화한 설계를 선보이며 조합원 전 세대에게 100% 프리미엄 조망을 약속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AI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조합원이 한강, 남산, 용산공원의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동 수를 기존 51개에서 29개로 대폭 축소하여 동간 거리를 넓히고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주동을 45도 회전한 사선 배치를 적용해 각 세대가 한강과 남산, 용산공원의 풍경을 최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혁신적인 배치를 실현하기 위해 ‘3차원 경관심의 기술공모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AI 기반 기술을 한남4구역 설계에 적용하여 완벽한 조망 시뮬레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AI 기반 기술의 도입은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조망을 제공하며, 설계의 정교함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은 건물 배치를 Y자 형태로 설계해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세대 비율을 극대화하며, 조합원들이 한강의 풍경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층 세대는 한강의 잔잔한 물결과 가까운 풍경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를 위해 건물 하단에 7m 높이의 필로티를 적용하여 서빙고 고가도로의 시야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고층 세대에서는 서울의 야경과 한강이 어우러진 파노라마 같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매거진H 뉴스레터 101호] 부동산 규제를 활용한 매도&매수 타이밍 팁 공개★재재쌤의 조합원 스쿨에서 확인하기

[용어정리ZIP]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총회는 어떻게 개최될까?

조합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도시정비사업 추진 중에는
다수의 조합원 의견을 한데 모아 반영해야 하는
수많은 안건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 수 있을까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4년 12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1번타자’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개

100층 랜드마크, 주택 1만 3,000채 들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

압구정·성수에 최고 7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 짓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의결

현대건설, 2024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6조 원 돌파


1. ‘재건축 1번타자’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개… 총 13개 구역, 3만 5,897가구 선정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의 ‘첫 타자’가 될 총 3만 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공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성남시·고양시·안양시·부천시·군포시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통상 10~15년 걸리는 재건축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6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밖에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분당·일산의 1,400가구를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 100층 랜드마크, 주택 1만 3,000채 들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 2028년 기반시설 준공 및 건축물 착공, 2030년 첫 입주 목표

100층 안팎 랜드마크 타워 등을 품은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3,000채가 들어서는 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용산정비창 일대 49만 4,601m²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 공급 규모는 1만 3,000채로 정해졌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6,000채를 짓고 반경 1km 이내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을 통해 7,000채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 기반시설 착공과 토지 분양 등을 거쳐 2028년 기반시설 준공 및 건축물 착공, 2030년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밀도 규제가 없는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재 최대 1,000%인 용적률이 일부 획지에선 1,70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압구정·성수에 최고 7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 짓는다… 한강 변 아파트 정비 계획 새로운 기준 작용할 전망

강남구 압구정 2구역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최고 250m 높이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나란히 통과하며 한강 변에 최고 7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압구정2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경관심의안과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압구정2구역은 압구정2~5구역 중 가장 속도가 빨라 일대 재건축의 표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심의 결과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250m 이하, 12개 동, 2,606가구 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당초 조합이 제시했던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최고 높이가 250m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저층 주택 및 상가가 몰려있는 이곳은 주택용지는 300% 이하, 복합용지는 5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9,42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의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합니다. 다만, 동별 요건 완화(과반에서 3분의 1 동의)는 상가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위 관계자는 상가 쪼개기를 방지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오피스텔 공급 비율을 30% 이하(연면적 기준)로 해야 하는 규정은 비주거시설 30% 이하로 변경됩니다. 읽으러 가기


5. 현대건설, 2024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6조 원 돌파…  ‘신반포2차아파트’, ‘마장세림’ 재건축정비사업 각각 수주

현대건설이 ‘신반포2차아파트’, ‘마장세림’ 재건축정비사업을 각각 수주하며 2024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과 마장세림 재건축정비조합은 12월 1일과 11월 30일에 각각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원에 지하 4층 ~ 지상 48층, 9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2,056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설계를 위해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 건축가 2포잠박(2PORTZAMPARC)과 협업했습니다. 사업지는 한강에 접한 길이가 700여 미터에 달하는 입지적 강점을 가졌으며, 현대건설은 이러한 입지를 활용하기 위해 대지 레벨을 높이고 필로티를 적용해 전 세대 100%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마장세림 재건축사업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 748번지 일원에 지하 3층 ~ 지상 29층, 18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9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인근에 위치한 매봉산, 응봉산과 청계천, 중랑천 및 한강에 이르는 세 갈래의 물길에서 영감을 얻은 외관을 선보이는 등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며 사업지의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응봉산의 능선을 형상화하며 80 미터 높이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해 입주민들이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두 건의 수주를 더하며, 총 9개 사업지에서 6조 612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시정비사업 수주 6조 원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신뢰와 선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진정성 있는 태도로 신뢰받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024년 12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경기 부천·성남·군포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20일 결정

정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8,000가구 추가 공급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디에이치 한강, 고급 주거의 새로운 기준 제시


1. 경기 부천·성남·군포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20일 결정… 심의 가결 후 경기도 승인 거쳐 기초지자체별로 정비사업 추진

경기 부천·성남·군포시의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오는 20일 결정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부천·성남·군포시의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준비한 정비기본계획에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공간구조 개선 계획, 광역교통시설·기반시설 정비계획, 이주 대책·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등이 적절하게 담겼는지를 심의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의 타당성을 따집니다. 위원회에서 각 정비기본계획이 가결되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조합을 꾸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 승인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이며, 기준용적률을 215%에서 350%로 확대하고, 주택도 기존 5만 8,000가구에서 8만 2,000가구로 늘립니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분당은 기준용적률을 174%에서 315%로 높여 재건축을 추진하며, 분당지역 주택은 9만 6,000가구에서 15만 5,000가구로 늘릴 전망입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심의받습니다. 산본신도시는 기준용적률을 현재 207%에서 330%로 높여 주택 1만 6,000가구를 추가 공급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도청 부서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반영해 조치계획서를 작성할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정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8,000가구 추가 공급… 중대형 줄이고 중소형 늘려 주택 면적별 물량 조절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아파트를 더 지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진화하고 가파른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안’ 승인을 지난 3일 고시했습니다.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는 왕숙1과 왕숙2로 나뉘며 이번에 승인된 개발계획은 왕숙1지구입니다. 왕숙1지구는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 총 937만㎡ 규모로 조성되고, 이 중 약 26.7% 면적에 주택이 들어섭니다. 애초 해당 지구에는 총 5만 2,38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총 6만 394가구로 8,000여 가구가 늘었습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 면적이 213만㎡에서 231만㎡로 커지는 대신 업무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자족시설 용지 면적은 42만㎡에서 36만㎡로 감소하고, 공원녹지 면적도 321만㎡에서 308만㎡로 줄어듭니다. 주택 면적별 물량도 중대형은 줄이고 중소형은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비중은 기존 11.3%에서 6%로 축소되고, 60㎡ 이하 비중은 51.9%에서 53.2%로 확대되며 인기가 가장 많은 60~85㎡ 비중도 36.8%에서 40.8%로 증가합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수서역세권 일대 일부와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

서울시가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8월 7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전체 개발제한구역(125.16㎢) 가운데 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우면동·신원동 일대 집단취락지구(6만 9,743.9㎡)는 재지정했습니다. 또한, 시는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안의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제, 일부 해제 등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4. 디에이치 한강, 고급 주거의 새로운 기준 제시… 최고 높이 2.7m 천장고로 개방감 극대화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재개발 프로젝트에 제안한 디에이치 한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기존과 차별화된 고급 주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남4구역에 천장고 2.7m와 높이 2.5m의 조망형 창호를 제안하며, 차원 높은 공간감과 개방감을 선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천장고가 10cm만 높아져도 공간감은 크게 향상되는데, 디에이치 한강은 최대 40cm를 높여 차별화된 개방감과 공간감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높은 천장고를 통해 일조량과 환기량의 개선에도 도움을 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더해 2.5m 높이의 창호를 제안하여 자연광을 극대화하고, 넓어진 시야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실내에서도 외부의 풍경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높이 2.5m의 조망형 창호에는 미라클 윈도우 기능을 적용해 주·야간 투명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하여 낮에는 창 밖의 풍경을 만끽하고 밤에는 외부 시선을 차단해 조망과 사생활 보호를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이밖에 침실 창호의 높이도 일반적인 1~1.5m보다 높은 2.4m높이의 창호로 배치해 입주민들이 침실에서도 프리미엄 뷰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