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방안 추진

정부, 리츠 활성화 방안 발표

용산구 한강 변 신동아아파트, 49층 재건축 속도


1. 정부, 건설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 방안 추진

정부가 최근 건설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따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낙찰자로 한국조달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지난 3월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1차 회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 공사비 운영현황 정리, 공사비 적정성 여부 진단,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등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조달연구원 컨소시엄과 총 240일간 연구용역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정부, 리츠 활성화 방안 발표… 1기 신도시 등 각종 도시 개발 사업에 리츠 참여 길 열린다

1기 신도시 등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을 리츠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 운영 위주로 내던 기존 리츠 수익을 개발로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프로젝트(개발) 리츠’를 도입합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개발사업 특성에 맞게 개인이 리츠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폐지합니다. 공시 의무 대상 또한 57개 항목에서 재무 현황이 담긴 투자보고서 1건만 발표하도록 완화합니다. 아울러, 개발 이후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모 기간을 준공 후 2년 내에서 5년 내로 늘리고, 투자 대상도 대폭 확대해 투자 장벽을 낮출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기관투자가나 시행사의 리츠 투자 문턱이 낮아지고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반면,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 개발 사업에 뛰어들 리츠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용산구 한강 변 최대어 신동아아파트, 49층 재건축 속도… 서울 경관을 대표하는 수변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

서울 용산구 한강 변 최대 단지인 신동아아파트가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고 ‘신동아아파트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1984년 건설된 최고 13층, 1,326가구의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840가구로 탈바꿈됩니다. 시는 재건축의 방향을 ‘서울 경관을 대표하는 수변 주거단지’로 잡아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때 한강 변 첫 주동 높이 제한을 15층에서 20층으로 완화하고, 최고 높이도 35층에서 50층 내외까지 높여줄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강 쪽과 접한 전면 가구가 기존 468가구에서 780가구 안팎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초 반포한강공원 서래섬에서 볼 때 남산 7부 능선이 단지 위로 드러나게 해야 해 기획안 수립이 쉽지 않았으나, 시는 남산조망통경구간의 폭을 160m에서 120m로 좁히고, 구간 양쪽으로 40층 이상을 배치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산, 용산공원, 한강을 잇는 서울 중심 녹지 축이 계획된 점도 재건축의 걸림돌로 꼽혔지만, 시는 남산에서 한강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녹지 축을 잇기 위해 단지 서쪽에 선형공원을 계획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받아 이달 안에 기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신동아아파트를 중심으로 향후 용산 한강 변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에이치P!CK] 배산임수 최상급 입지로 손꼽히는 한남뉴타운의 마지막 퍼즐! – 22화 한남4구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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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

잠실 한강 변 장미1·2·3차, 최고 49층, 약 4,800가구로 재탄생

상계·중계·하계 일대 최고 60층 재건축 가능해질 전망

재건축·재개발 토지등소유자 동의, 전자적 방식도 허용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 11월 최종 선정될 예정

최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주요 일정을 밝혔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6월 25일 공모지침 공고를 시작으로 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신청서 접수 후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으로, 공모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모집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전국 23개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볍’이 지난 4월 시행돼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입니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잠실 마지막 한강 변 재건축 아파트 장미1·2·3차, 최고 49층, 약 4,800가구의 대단지로 재탄생… 다양한 녹지 공간 형성 계획

서울 송파구 잠실의 마지막 한강 변 재건축 아파트로 꼽히는 장미1·2·3차 아파트가 최고 49층, 약 4,800가구의 대단지로 재탄생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재건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1979년 준공된 14층, 33개 동, 3,402가구 규모의 단지로, 한강과 맞닿아 있는 데다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붙어 있어 알짜 입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시는 장미1·2·3차에 3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해 지하 3층 ~ 최고 49층, 4,800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주변과 조화로운 한강 변 스카이라인을 만들기 위해 한강 변 첫 주동은 20층 이하로 배치하고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중첩 경관’을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방향을 ‘도심 속 열린 정원’으로 잡아 다양한 녹지 공간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을 입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상계·중계·하계 일대 최고 60층 재건축 가능해질 전망… 노원구 노후단지 재건축 탄력 주목

서울 동북권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인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57개 아파트 단지가 최고 60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계·중계·하계동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가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계획안은 상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재건축 밑그림을 담고 있으며, 총 57개 단지, 7만 6,253가구가 이번 계획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시는 역 주변 아파트에 ‘복합정비구역’을 적용하기로 해,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원역, 마들역, 하계역과 동북선 은행사거리역 인근 아파트 단지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준주거지로 종상향해 단지 전체의 용적률을 400%, 높이를 180m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시는 역마다 특화된 콘셉트를 부여해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의 비주거용도를 어떻게 구성할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지는 3종 주거지(250%), 높이 150m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4.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진행 시 개발 지역 토지등소유자 동의, 전자적 방식도 허용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를 진행할 때 개발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동의를 허용합니다.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지정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로 지정된 건은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투표’ 등 10건입니다. 도시정비 전용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지장날인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로, 위원회는 전자적 방식 도입을 통해 투입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고 동의서 작성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사진관] 자연의 품에서 옛 정취를 간직한 동네, 상계5구역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 드립니다.

1970년대 지어진 주택들이 밀집되어 옛 정취를 간직한 이곳. 노원구 상계동 속 녹음 짙은 자연을 배경 삼아 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 주거지로의 재탄생을 꿈꾸는 ‘상계5구역’을 기록해 보았다.


[1]

당고개역과 상계5구역

화창한 날씨의 여름날, 4호선 당고개역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본다. 넓은 곡선 도로와 친근한 구도심 그리고 저 멀리 멋스러운 배경이 되어주는 불암산이 한눈에 담긴다. 자연환경과 옛 정취를 간직한 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곳은, 재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오늘의 사업지 상계5구역이다. 당고개역에 도착함과 동시에 상계5구역에 첫 발을 딛는다. 역세권이 왜 최고의 입지로 불리며 높은 수요를 자랑하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역에서 큰 골목을 따라 내려오면 양옆으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분식을 파는 작은 포차들부터 오래된 음식점들과 주택들이 많다. 사람의 키높이에 근접한 구주택들이 옹기종기 붙어있어 매우 좁은 골목길을 형성한다. 평소에 흔히 볼 수 없을 정도의 동선들이 내어져 있다. 주거공간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보다 잘 들리는 곳이다.

눈길이 닿는 곳곳에 생활 흔적들이 묻어난다. 빛바랜 간판이나 벽화, 빨랫감, 화분 등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 더욱 친숙함이 묻어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걸음을 옮겨가다 보면 도로가 넓어진다. 지대가 전반적으로 평탄하여 오르막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걸어 다니기 좋은 동네이며 이따금씩 지상으로 나와있는 철로와 역의 모습이 동네 풍경과 조화된다.

오랜 세월을 견뎌낸 주거 건물들은 조만간 찾아올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된 듯 무덤덤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앞서 보았던 골목처럼 벽화가 그려진 곳들이 연속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당고개역, 상계복지관, 사랑, 희망 등 귀여운 마음을 녹여낸 단어들도 볼 수 있다.

거대하고 굵직한 기둥이 늘어서 있는 철로가 도심 근처를 관통하니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길을 건너서 보면 기둥과 철로가 액자가 되어 동네의 풍경을 담기도 한다. 주위엔 주차장이 있어 주민들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지 않는 곳이라 마음 편히 거닐 수 있으며 어르신들이 느긋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다.


[2]

자연과 맞닿은 ‘상계5구역’

동네 중심에는 우체국, 종합사회복지관, 상계어린이집, 신상계초등학교, 경로당 등 학교와 생활 편의시설들이 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부터 한창 커나가는 어린이들까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지역민의 삶에 긍정성을 줄 것이다. 서로 모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분명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당고개역에서 상계5구역을 내려다보면 낮은 건물들의 지붕이 거리를 좁힌 채 붙어있고 그 주위로 키가 큰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어, 마치 종로3가 일대의 구도심을 보는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불암산은 그보다 높은 자연의 형세를 보여주니 자연과 함께하는 지역이며, 무엇보다 재개발 이후의 라이프스타일 인프라 역시 자연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계5구역의 지역적 매력도는 이동과 자연에 그 강점이 명확히 있는 듯하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과 상계역이 생활권과 밀접하여 이동 효율을 높여준다. 또한 근처에 당고개 공원이 있어 동네 주민들의 산책로가 된다. 더불어 불암산 일대에 조성된 등산로와 공원은 자연의 품 속에서 치유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매개점이 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안온한 삶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느슨한 연대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장이 된다. 이러한 여건을 배경으로 재개발을 통해 새 주거지로 재탄생한다면, 상계5구역의 라이프스타일 퀄리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음에 맞닿아 있을 것이다.

2024년 7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고밀 재개발 시동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총력 대응

미아동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고도지구 완화 첫 사례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1. 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고밀 재개발 시동… 지역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 계획

정부가 노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재개발에 나섭니다.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고밀 재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단지를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은 9만 8,000가구, 25년~30년 미만은 9만 가구가량으로, 정부는 올해 12월 공공임대주택 생애주기별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12월까지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공사비 검증 기준’에는 시공사가 공사비 관련 자료를 3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제출 서류를 명확히 해 공사비 검증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형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2. 국토부,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공급 활성화에 총력 다할 것

최근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재건축 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으로 2018년~20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갈등 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약 5,500호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PF 대출보증 30조 원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현재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돼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차관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주택관련 협회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공급정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3.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고도지구 규제 완화 첫 사례

서울시가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기획안에 지난달 최종 고시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는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 고도지구 주변 주거환경 개선의 첫 사례입니다. 이번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일대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최고 25층, 약 2,50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관계부서 협의 및 정비계획 열람공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으러 가기


4.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올 연말까지 유지될 전망

경기도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됩니다.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선도지구는 올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뒤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024년 7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장관, 재개발·재건축·노후도시정비로 충분한 주택 공급 계획

서울 한강 변 아파트 대규모 재건축에 ‘해외 설계사’ 유치전 활발

현대건설, 미국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 2024’ 수상


1. 국토부 장관, 재개발·재건축·노후도시정비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 충분히 공급할 것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발언에 이어 청년과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GTX-A에 이어서 나머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는 점도 강조하며,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 광역철도를 개통해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고 노후 도시공간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올해 안에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전세대출·신탁사기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연구원이 낙찰 예상가,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한 재정 요소를 추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 한강 변 재건축 단지들 잇달아 ‘해외 설계사’ 채택… 초고층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기대

서울 한강 변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재건축에 나선 데 따라 ‘해외 설계사’ 유치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유명 건축가가 국내 주거시설 설계에 참여한 것은 초고가 빌라 시장 위주였으나, 해외 유명 건축설계 사무소들은 여세를 몰아 한강 변 아파트 단지 재건축에도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입니다. 압구정2구역은 디에이건축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독일 베를린올림픽 벨로드롬 등의 설계를 담당했던 도미니크 페로 건축사(DPA) 컨소시엄을 설계사로 선정했습니다. 압구정3구역은 희림·나우동인·UN스튜디오 컨소시엄을 설계사로 뽑았습니다. UN스튜디오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과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다리, 국내 갤러리아명품관 등을 설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압구정4구역은 디에이건축·가람건축, 그리고 미국 아마존 본사 디자인과 국내 더현대서울 등의 설계에 참여한 칼리슨RTKL 컨소시엄을 설계사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정비업계 관계자는 외관 디자인을 신경 써야 하는 빌딩 설계와 내부 활용도를 고민해야 하는 주택설계 사이에 접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미국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 2024’ 수상…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2년 연속 수상 영예

현대건설이 미국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 2024’를 수상했습니다.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적 권위의 친환경 지속가능 디자인 상으로, 본상 수상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과 혁신성, 미래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로 인정됩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2관왕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에도 그린 제품/그래픽 디자인/패키징 부문에서 수상하며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올해 수상작인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의 ‘에이치 아이 플랜터’는 콘크리트를 3D 프린팅 기술로 출력한 식재용 구조물로, 도서관 앞에 배치해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견문을 넓히길 바라는 ‘눈’을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3D 프린팅 기술과 친환경 소재의 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의 조경 구조물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하고 인상적인 조경 공간을 제공해 주거문화 품격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내일은 임장왕] 24화 남산과 한강이 완벽한 배산임수를 이루는 명당! 역대급 랜드마크 단지의 탄생 ‘한남4구역’ 편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 불리우는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퍼즐!

남산을 경관으로 두고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배산임수 명당이자
최고의 입지를 갖춘 한남4구역에 다녀왔습니다.

매거진H 공식 임장남이 직접 발로 뛰며 전하는 한남4구역 사업지 현장과
현지 공인중개사가 직접 알려주는 재개발 소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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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㉞ –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단독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분쪼개기나 조합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조합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으로서 권리인 분양신청권의 전제가 되므로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거나, 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이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대표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각자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대표조합원 1인만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고, 하나의 분양권을 갖게 되므로 분양신청 절차나 분양권 행사방법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각자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관계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한 경우, 각자조합원 지위 인정여부

최근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로 인해 대표조합원인지 각자조합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 토지 등 소유자들이 선정한 1인이 대표조합원이 되어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도 1세대로 보고,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대, 1세대로 구성된 부부(갑, 을)와 자녀 병(16세), 자녀 정(25세)이 각자 101호, 102호, 201호, 202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조합원이 한 개의 분양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원칙).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후 갑과 을이 이혼을 하고 갑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 정이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정은 각자조합원으로서 단독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외).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 병이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각자조합원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원칙).

형제 간 세대분리의 경우, 각자조합원 지위 인정여부

그렇다면, 형제관계인 갑(형)과 을(동생)이 같은 세대 내에 있으며 아버지로부터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각 증여받았는데, 조합설립인가 이후 비로소 각자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쳐 순차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갑과 을은 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서 각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갑과 을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라도 1세대로 간주되고, 1인의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대표조합원 1인만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투기세력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정비사업 구역 내의 토지(건축물)에 관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세대별로 한정하는 것이고, 다만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인의 조합원 자격만 부여한다고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그 중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독립된 경제적 단위를 새로 창설하는 경우까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는 부당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인정한 제외사유로 이해된다.』고 하며,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분가(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옳고, 단지 형제관계인 갑과 을끼리 서로 분가하는 경우까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새길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갑과 을 형제는 조합설립이전에 이미 토지를 취득하여 지분쪼개기 등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입법 과정에서 투기 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투기 목적 여부에 따른 제한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입법자료 등을 살펴보면, 갑과 을에게 투기의 목적·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결론을 달리할 수도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확정]

결론 및 참고사항

이로써,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법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에 있어서 법이 정한 예외사유로서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한 다른 사실관계인 형제간 세대분리까지 확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으로서는 사전에 대표조합원 또는 각자조합원인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적법한 분양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대표조합원의 선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도 대표조합원이 아니며, 각자분양권이 존재하지 않아 임의로 각자 분양신청을 할 수도 없기에,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 모두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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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H 뉴스레터 92호] 남산과 한강이 완벽한 배산임수를 이루는 명당! 역대급 랜드마크 단지로 재탄생할 ‘한남4구역’

2024년 7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공공택지와 유휴 부지 활용해 3만 가구 공급 추진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때 개방형 녹지 부담 완화

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앞두고 대형 건설사 간 수주전 치열

현대건설 ‘디에이치’, 프리미엄브랜드지수 ‘하이엔드 주거’ 부문 1위


1. 정부, 공공택지와 유휴 부지 활용해 3만 가구 공급 추진… ‘공급절벽’ 대책 준비

정부가 하반기 공공택지 신규 지정과 수도권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해 아파트 3만 가구 공급을 추진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6주째 상승하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하자 공급 여건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에 하반기 신규 택지지구 지정(2만 가구)과 함께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에서는 국공유지에 신속히 청년·고령자 주택을 공급하고, 개발되지 않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내 팔리지 않은 자족용지를 용도 변경해 약 2만 7,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공공주택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택 사업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공공택지의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개발에 따라 증가할 세수를 담보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조세담보금융 도입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급 효과가 빠른 오피스텔과 빌라,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완화와 세제 완화, 준주택 인정 등도 거론 중입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비아파트가 주택 공급 기간이 짧아 단기간 공급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수요 회복을 통해 민간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때 개방형녹지 부담 완화…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 조성 유도

서울 도심 내 노후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개방형녹지공간 기준과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개방형녹지 개념이 새롭게 마련되고 설치기준을 변경해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개방형녹지 의무비율(획지면적 30% 이상)을 삭제하고, 대지면적에 따라 개방형 녹지 인정 한도를 설정해 조화로운 계획이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녹지로 인정해 유연한 건축계획 및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도심 내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할 경우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대폭 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활성화 유도 용도 도입,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 활력을 증진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부산 재건축 대어 ‘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앞두고 대형 건설사 간 수주전 치열… 총 3,200여 가구로 탈바꿈 전망

연산동 망미주공아파트(연산5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형 건설사 간 수주전이 치열합니다. 1986년에 지어진 23개 동, 2,038가구의 망미주공아파트와 주변 상가 등을 19개 동, 3,200여 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부산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사업비도 1조 4,000억 원이 넘는 곳입니다. 수영구, 해운대구와 인접하고 교통 여건도 우수해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 등 4곳의 건설사가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9월 말쯤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디에이치’, 프리미엄브랜드지수 ‘하이엔드 주거’ 부문 1위… 첨단 미래 주거 기술 제공할 것

현대건설 ‘디에이치(THE H)’가 한국표준협회 주관 프리미엄브랜드지수 평가에서 ‘하이엔드 주거’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디에이치(THE H)’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의미를 지닌 ‘THE’와 현대(Hyundai), 하이엔드(High-end), 하이 소사이어티(High Society) 등의 의미를 지닌 H를 결합한 이름으로, 적용 단지의 주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대 내부터 조경시설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브랜드 평가에서도 디에이치가 최근 지하공간 고급화를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꾸준히 품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힐스테이트’와 ‘하이오티(Hi-oT)’도 공동주택과 스마트홈 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2년 연속으로 1위에 선정됐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주거 공간에서 입주민의 건강 및 생활 전반을 능동적으로 관리 가능한 미래형 주거모델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도입을 추진하며 첨단 미래 주거 기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024년 7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주택공급 확대 위해 모든 정책 수단 원점 재검토

국토교통부, 인허가 과정에서 통합심의 대상 확대 방안 검토

노후 빌라촌, ‘뉴빌리지’ 사업 정비 시 용적률 법적 상한 120%까지 상향

‘디에이치 방배’, 평당 6,496만 7,000원… 청약 경쟁 치열할 전망


1. 정부, 모든 정책 수단 원점에서 재검토… 주택공급 확대 방안 총동원 구상

정부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8월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1차 부동산 사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2. 국토교통부, 인허가 과정에서 통합심의 대상 확대 방안 검토… 주택건설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올해 1~5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가량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 인허가 처리 지연을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자, 국토부가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허가 지연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인허가 지연과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이날 지자체와 공유한 가운데, 지자체 측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승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잇따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열 계획이며,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도 8월 중 권역별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3. 노후 빌라촌, ‘뉴빌리지’ 사업 정비 시 용적률 법적 상한 120%까지 상향… 새로운 다세대·연립주택 설립 지원

오래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 혜택을 부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새 개정안은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의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하는 등 선도 사업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4. 방배동 재건축 대장주 ‘디에이치 방배’, 평당 6,496만 7,000원… 청약 경쟁 치열할 전망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가가 3.3㎡당 6,496만 7,000원으로 결정되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방배동 946-8 일대 단독주택 구역을 지상 최고 33층, 29개 동, 총 3,064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방배동에서 재건축을 진행 중인 구역 중 ‘대장주’로 평가받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이수역과 내방역 사이에 위치하고, 2호선 방배역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강남 테헤란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서초대로도 끼고 있어 도로교통 여건이 우수한 곳입니다. 방배초, 이수초, 이수중 등 학교도 주변에 많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양호하며, 현대건설 고급 브랜드인 ‘디에이치’까지 적용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10억 원가량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