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이 매주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적용

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 경쟁

한남 1구역 공공재개발 상황

강남권 재건축 단지 공공재건축 현황

1. 둔촌주공,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나?

분양가로 인한 둔촌주공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래 둔촌주공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2,978만 원(3.3㎡당)으로 일반분양을 추진하였으나, 분양가가 낮다는 조합원들의 의견 갈등으로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HUG 분양보증 기간 만료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조합 내에서는 HUG의 분양가보다 분상제를 통한 분양가가 조합원들에게 이익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차기 집행부가 들어오면 분상제를 적용받아 선∙후 분양 중 더 유리한 쪽으로 분양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분상제 적용가가 더 낮게 되면 도입 취지가 어긋나는 것이므로 조합들이 원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2. 대형 건설사들은, 고품격 아파트 브랜드 경쟁 중!

최근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 이전과 다른 혁신적인 주거 상품을 토대로 한, 브랜드 리뉴얼(renewal) 고품격 아파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선택 시 ‘브랜드 이미지’를 가장 중요시 한다는 답변이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우세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 운영하는 등 건설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황 속 업계 관계자는 높아지는 수요자들의 눈높이와 빠른 트렌드 변화에 맞추려 건설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3. 한남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순탄한 진행이 예상된다!

한남 1구역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남 1구역은 같은 구역 내에서 총 2가지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공공재개발 사업 진행에 차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두 사업 주체의 협의를 위해 관할 구청이 나선 결과, 1개 단체에서 접수 서류를 철회 및 주민 동의서를 한곳으로 통합하는 등 타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동의서 통합 작업처럼, 공동의 목표 아래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4. 강남권 공공재건축,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까?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을 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 내 주민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회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미 철회 시 추진위원장 해임 추진 의사를 보였으며, 공공재건축의 사업성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위원회는 신청 철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도 공공재건축 반대모임을 만들어 단체 행동을 이행 중입니다. 계속되는 조합원의 항의에 조합장은 컨설팅만 신청한 것이며 공공재건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현재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참여 독려를 위해 공공분양 주택 기부채납 시 ‘주택기본형건축비 적용’,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 지정 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추가 인센티브 안을 검토 중입니다. _{읽으러가기}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 분상제 면제 등 핵심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강남권 재건축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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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사업 추진 상황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용적률 관련 규제 마련

압구정 재건축 현황과 실거주 의무

공공재개발 60곳에서 사업 신청

서울시가 승인한 강남권 중소 규모 재건축 단지

1.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중 한 곳인 송파구 문정시영 아파트가 사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란? 15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를 고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일부 비용 및 행정절차를 지원. 대신 커뮤니티 시설과 주차장 등을 사회에 개방해야 하며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 구로구 신도림 우성 1•2•3차 아파트, 송파구 문정 시영•건영 아파트, 강동구 길동 우성 2차 아파트까지 총 7개 단지가 시범단지에 해당.

최근 송파구 문정시영 아파트가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을 B 등급으로 통과해 7개의 시범단지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정시영은 수평•별동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약 1,500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며 해당 조합 관계자는 2~3년 이후 이주를 목표로 2차 안전진단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처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중 한 곳인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는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 단지로 떠오르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단지 내 추진 위원회에서도 주민 동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_{읽으러가기}

2.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도 용적률 완화 된다!

국토부가 제 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만 존재했던 제도를 소규모 재건축에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_{읽으러가기} 관련 제도는 내년 3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면적 1만㎡미만, 기존 세대수 200미만, 노후불량건축물수 2/3이상을 대상으로,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 진행.
  
  

3. 압구정 최대 재건축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속도 낸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다시 빠르게 추진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움직임은 6∙17 부동산 대책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 가장 큰 규모로 꼽히는 압구정 3구역(4,056가구)입니다.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이 76%로 기준(75% 이상)을 충족시켜 재건축 조합 설립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압구정 3구역 추진위는 내년 1월 조합 설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압구정 3구역 외에도 주변인 압구정 4구역과 5구역 또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는 중이며 1,2구역도 70% 이상으로 이달 내 동의율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구역 내에서 2년 실거주 의무 아래 모아진 주민 공감대가 사업을 빠르게 추진 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4. 공공재개발, 총 60곳이 신청하며 ‘쾌속 질주’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마지막 날까지 약 40곳이 더 신청하는 등 총 60곳의 사업지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보다 2배 더 많은 수치에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야 사업 진행이 수월하므로 각 구역 내 주민 동의율을 최대로 확보하느라 마감일에 신청서가 몰리게 된 것 같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성북구 장위뉴타운, 성북 5구역, 그리고 용산구 한남 1구역 등 사업이 무산된 정비구역 해제 지역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전체 신청 구역 중 절반은 정비 예정이 없던 미지정 구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다음 달 시범사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기존 정비구역은 연내, 신규 및 해제 지역 등은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몇 개 구역을 선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주민 동의율, 입지와 사업성 등을 두고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5. 강남권 중소 규모 재건축 단지 3곳, 서울시 승인 완료

서울시가 강남권 중소 규모 단지의 3곳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개포우성 6차는 지상 최고 25층, 총 417 가구(공공임대 22가구 포함)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신반포 27차는 지상 최고 28층 및 총 210가구(임대 33가구 포함), 마지막으로 강남원효성빌라는 현재 가구 수를 그대로 하는 ‘1:1 재건축’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_{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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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지는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열풍

영등포 인근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소식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속도 내는 안전진단

1. 수도권 내 리모델링 사업, 점점 활발해진다!

수도권 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해, 비교적 절차와 기준이 간단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산구 동부이촌동 아파트에서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활발한 분위기입니다. 이 일대는 건영한가람을 비롯해 현대, 강촌, 이촌코오롱, 대우, 우성 등 6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조합 설립 본격화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파트 거래가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_{읽으러가기}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리모델링 사업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20층 안팎의 중층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선택이 많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처럼 줄어든 재건축∙재개발 신규 사업 물량 탓에 대형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2.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열풍 분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내 청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지난달 분상제가 적용된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서울 역대 최고인 537:1로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낮은 분양가에 대한 매력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지난달 분양된 서초구 ‘서초자이르네’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대한 기준이 달라, 분양가 상한제 기준의 별도 지침 등의 방안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_{읽으러가기}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1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작년대비 약 2.2배 증가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분상제 시행 이후 공급물량 감소가 진행되었으나,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및 생애 최초 공급물량 확대 등 청약 시장의 문은 열리고 있어 앞으로도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3.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영등포구 인근 재개발된다

사실상 서울 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영등포역 인근의 성매매 집결지가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영등포구는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한 노후 취약 지역 정비를 위해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지역을 용적률 700%를 적용해 공동주택 993가구, 오피스텔 477가구, 최고 높이 150m의 주거 및 업무∙판매 시설로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청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영등포구청은 지역 환경개선, 정비사업, 성매매 종사자 자활 대책 등을 검토해왔으며 올해 1월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쪽방촌 일대에 별도 공공주택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역세권 정비 계획 또한 본격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_{읽으러가기}

영등포구는 해당 사업이 영등포 역세권이 도약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정비계획과 구역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4.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재건축 속도 올리는 중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위해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모든 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걷는 중이며, 그뿐만 아니라 하계 및 중계동 일대의 주변 아파트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상계주공 6단지의 예비안전진단 통과 영향과 더불어, 내년 상반기에 안전진단 시행 권한이 서울시로 넘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내 안전진단을 마치려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공무원 임대 아파트인 15단지와 5∙6 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며, 지난달 1∙11 단지와 상계보람아파트는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북선 경전철,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교통 환경과 바이오메디컬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로 집값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탓에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 중인 분위기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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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의무 규정 다음 달 통과 예정

개포동 일대 재건축 및 신축 단지 집값 상승

늘어나는 추세인 신탁방식 정비 사업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는?

공공재건축, 정부 일정 차질 우려 有

1. 곧 시작될 2년 실거주 의무 규정, 재건축 단지 훈풍 분다

6·17 부동산 대책의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주요 단지들이 연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압구정동의 경우 총 여섯 구역 중 1구역과 2구역,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인 3구역이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넘겨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입니다. 지난 9월 주민 동의율 확보를 완료한 4∙5구역은 다음 달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구역은 구역 내 한양 7차만 단독으로 조합 설립을 마쳤습니다. _{읽으러가기}

한강권 조망과 3∙7∙9 호선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 2차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절차를 마쳤습니다. 17년간 소유주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조합 설립이 미뤄졌었으나, 최근 서초구청이 조합 설립 인가를 통보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개포지구의 개포동∙일원동 일대의 주공 아파트도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개포 6∙7 단지는 주민 동의율 90%로 다음 달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5단지는 한발 앞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_{읽으러가기}

마지막으로 경기 과천 8∙9 단지도 다음 달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 초기 소유권 문제로 인해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상가 소유자들과의 빠른 합의와 주민 추진력으로 빠른 진행을 이뤘습니다. 다만, 1개 동에서 재건축 동의율이 절반을 넘지 못한 상태라 따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토지 분할 소송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추진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재건축 단지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을 담은 법안은 다음 달(12월) 초 통과될 예정으로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적용됩니다. _{읽으러가기} 내년 3월 중순 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법안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연내 조합 설립으로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한 단지와, 그러지 못한 단지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2. 강남구 개포동 일대, 재건축 & 신축 시너지 효과 내는 중

강남구의 개포동 일대 주요 단지들이 신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개포 5∙6∙7 단지가 연내 조합 설립 인가를 목표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주변 호가도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일대 신축 단지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재건축 단지와 신축 단지의 집값 동반 상승으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포 주공 3단지가 재건축되어 준공된 ‘디에이치아너힐즈’의 전용 94.84㎡이 30억 9,000만 원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전용 84.64㎡ 분양권이 30억 3,699만 원에 실거래 되는 등 전용 84㎡ 30억 원 및 3.3㎡당 1억 원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_{읽으러가기}

3.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늘고 있다

신탁 방식의 정비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신탁사들 또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내세워 수주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 신탁방식 정비 사업이란? 부동산 신탁사가 시행자로 정비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신탁사의 정비 사업 참여는 시행자 방식과 대행자 방식으로 구분. 시행자 방식은 신탁사가 조합을 대체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 인가 과정을 생략하여 사업 기간 단축. 대행자 방식은 신탁사가 조합의 업무를 대신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인가 이전 설계를 반영해 각종 용역비 및 인허가 기간을 줄여 사업 기간 단축 가능.

사업성과 분양성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겪었던 인천 송림 5구역 재개발사업은 부동산 신탁사가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던 해에 사업 대행자 방식을 선택하였고, 사업에 탄력을 받아 진행해 다음 달 입주 예정입니다. _{읽으러가기}

이처럼 부진했던 사업에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도입해 속도를 내는 사업장도 늘어났으며, 조합원들끼리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업장에서도 대안으로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4.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는?

서초구 반포동의 신반포3차∙신반포23차∙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 분양 예정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인 내년 1월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HUG에서 보증서 발급과 함께 제시한 분양가인 3.3㎡당 4,891만 원을 조합에서 낮다고 판단하여,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래 분양가 책정을 위한 택지비를 재평가 중입니다. 이달 말 조합에서 택지비 평가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합의 수용 여부에 따라 분양가 및 일반 분양 일정이 확정될 것이란 예측입니다. 조합은 3.3㎡당 5,3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시가격 반영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어 해당 플러스 요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HUG 분양가보다 분양가 상한제 하의 분양가가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재건축은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고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하므로 분양 시기를 전략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5. 공공재건축,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단지들의 신청 철회 소식 및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단지인 강남구 은마 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를 포함한 총 4곳에서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주민 동의 없는 신청이라는 내부의 반발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대규모 단지들이 빠지게 되면서 신청 단지의 규모는 총 1만 3,000가구에서 3,000가구까지 축소된 상황입니다.

남은 사전 컨설팅 신청 단지는 모두 소규모 단지들로 총 11곳이며, 컨설팅 결과 확인 후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들 내에서도 컨설팅 결과 확인 후 주민 의견에 따라 후보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의견을 보이는 중이며, 사전 컨설팅 결과 회신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공공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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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 현황

전세난 심화 해결 위한 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정 방안

1억 넘는 재건축 부담금, 과천시에도 통보

코로나19로 인한 정비사업 일정 차질 예상

1. 한남뉴타운 재개발, 어디까지 진행 되었을까?

용산구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남 2구역 ~ 5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강변을 끼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광동 일대의 한남 2구역은 지난 9월 23일 사업시행 인가 계획안을 제출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 최대 30%를 피한 상태(*24일 기점으로 20%에서 최대 30%까지 상승)이며 총 1,537 가구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한남 3구역은 최근 시공사 선정 이후 순조로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만큼, 현대백화점 입점 계획 및 한강 조망이라는 메리트를 갖춘 총 5,816가구의 ‘디에이치한남’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_{읽으러가기}

한남 4구역은 붙어있는 5구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의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인가 추진을 계획 중으로, 조합원 수가 적어 사업성이 좋은 것이 특징인 구역입니다. 한남 5구역은 변전소 이전 이슈가 있었지만 지하화 이전 설치로 합의해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며, 남향의 한강 조망권과 평지인 입지적 조건을 살려 총 2,634가구의 고급화 단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_{읽으러가기}

해당 구역들이 모두 재개발이 완료되면 총 1만 2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됩니다. 다만, 교통 접근성이 아쉬움으로 꼽혀 <강남 ~ 신사 ~ 용산>으로 노선을 확대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개통과 해당 노선 안의 보광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자주 등장 중입니다. 보광역의 경우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국토부와 미군의 용산공원 용지 현장조사를 위한 협의가 시작되면서 신설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_{읽으러가기}

2. 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정으로 전세난 해결?

정부가 전세난 심화를 늦추기 위해 정비사업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11.1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속 언급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게 되면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정으로 전세 수요를 늦추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방안에 대해 업계는 늦어지는 신규 주택 공급 시기로 인한 매매 시장 위축과 정비사업 전체 일정 연기로 인한 금융 이자 비용 증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조합들의 사업 지연에 대한 반발도 우려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대책 마련 시 국지적 전세난 차단을 위해 활용되던 방안이며, 신중하게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3. 과천시 재건축 부담금도 억대 넘는다!

과천주공 4단지에 억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통보되었습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1억 417만 원의 부담금을 통보받았으며 조합 측이 시청에 공문을 보낸 8,900만 원 보다는 많은 금액입니다. _{읽으러가기}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란?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인가)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집값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 누진 과세하는 제도.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재개발, 리모델링 제외) 대상.

과천주공 단지의 첫 부담금 사례이지만, 조합 측은 해당 금액을 수용하고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23일부터 조합원 분양을 시작한 상태이며, 상반기 내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담금은 준공 후에 확정될 예정이며 해당 부담금은 6개월 이내 납부되어야 합니다.

4. 코로나19 재확산, 정비업계 차질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서울 내에서 다수의 인원이 모일 수 없어 총회 일정도 연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_{읽으러가기}

총회 진행을 위해 ‘탈서울 총회’를 진행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 6∙7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경기 지역에서 주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조합설립 총회 참여 신청을 한 인원은 기준인 전체 소유주의 20%를 넘은 상태이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총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업계는 조합원의 이익과 연관된 사안들의 연기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총회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총회 의결 진행 불가의 경우 전자 투표 의결권 행사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 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이 매주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의무 거주 기간 확정

노원구 일대 재건축 단지 훈풍

재건축 분양 대상자 범위 확대 방안 논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집값 가파른 상승세

1.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의무 거주 기간이 결정되었다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될 의무거주 기간이 2~3년으로 결정됐습니다. _{읽으러가기} 지난 8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된 후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의 80% 미만이라면 3년, 80%이상 100%미만이면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공공택지 또한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이상 100% 미만이면 3년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전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안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2. 노원구 일대 재건축 단지, 탄력 받아 속도 낸다

노원구 일대 재건축 단지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상계주공 모든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 주이며, 주변 단지에서도 예비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들려오는 등 대부분의 단지에서 재건축 바람과 함께 집값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_{읽으러가기}

현재 상계주공 3·4·9·10·11·12·14단지에서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이고 최근 상계주공 1단지는 6단지에 이어 예비안전진단을 D 등급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달 첫 입주를 앞둔 8단지와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5단지를 제외하고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지난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노원구청에 예치한 6단지가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계동 장미아파트, 한양아파트 등에서도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으며 보람아파트는 D 단계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_{읽으러가기} 대부분의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노원구 일대 재건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재건축 입주권, 가족 실거주도 인정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자뿐 만 아니라 소유자의 가족이 2년 실거주 의무를 충족시켜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재건축 ‘분양대상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본래 개정안 내에 ‘분양대상자’는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었다며 이를 법에 명시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조합이 결성돼 분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입주권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조합 설립을 서둘렀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해당 사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결혼 전 동거인의 거주 시에도 실거주 요건 인정에 해당하는지 등 아직 다른 논란거리도 많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4.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집값 고공행진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한 부산 일부 지역 및 울산, 경남 등의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0.24%)보다 더 오른 추세입니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전국 평균보다 2배 수치(0.50%)로 올랐으며, 울산광역시는 한국감정원 집계 이래 최대 폭(0.83%)으로 상승했습니다. 경남은 전주 대비 0.34%가 오르며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전문가들은 해당 현상을 조정대상지역을 피해 간 풍선효과로 보고 있으며, 서울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만들어진 결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