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진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는 ‘대전 국화아파트’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 드립니다.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들이 모두 똑같이 남쪽을 바라보며 모여 있는 대전 둔산동
이곳에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새 아파트처럼 증축하는 리모델링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사례가 없어 그 사업성과 변화의 모습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대전 최초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둔산 국화아파트에 다녀왔다.


[1]
둔산 신도시와 함께 생겨난 아파트들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둔산 신도시는 대전의 구도심에 있던 행정기능과 정부청사까지 둔산 신도시로 옮겨오며
1990년대부터 대전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1988년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의 주택 200만 호 건설 공약을 위한 대상지에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둔산 신도시가 포함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 둔산에 743만 4,838㎢에 총 5만 700호의 각종 주택을 세워 20만 2,800명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둔산 신도시가 되었다.

둔산 신도시에는 아파트가 정말 많다. 그것도 대부분 네모반듯한 사각형으로 대부분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층수도 15층으로 거의 획일화되어 있는데 당시엔 16층 이상을 지으려면 ‘스프링클러’가 의무라서 공사비가 덜 드는 방향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다. 누군가는 이런 아파트들을 성냥갑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판상형 아파트들을 좋아한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어 살기에는 좋기 때문이다.


[2]
따로 또 같이, 5개의 국화아파트

둔산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 비행장을 갖춘 군용지였던 만큼 언덕이 없이 평지로 이루어진 단지들이 많다. 그리고 대전의 아파트들은 정감이 가는 단어로 된 이름들이 많았다. 국화, 크로바, 목련같이 꽃 이름으로 아파트 이름을 정한 예도 있고 가람, 햇님, 한마루, 한가람처럼 정감 가는 한글로 이름 지은 아파트들도 있었다. 요즘은 브랜드 아파트에 펫네임을 붙이는 게 트렌드인데 영어로 하는 것보다 이런 정감가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중에서 이번에 둘러본 곳은 국화아파트이다.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국화아파트는 국화 동성, 국화 라이프, 국화 신동아, 국화 우성, 국화 한신아파트 5개 단지, 총 2,91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이름에 국화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개의 건설사 이름들도 같이 표현되어 있다.
(국화아파트를 지을 때도 숫자 `4`가 불길하다고 생각했는지 4단지를 제외한 1, 2, 3, 5, 6단지로 구성이 되어있다.)

같은 국화 아파트지만 건설사가 다른 만큼 단지마다 조금씩 디테일이 다르다. 아파트 외벽에 도장 된 이름과 색깔, 그리고 아파트 출입구의 모양 등등. 이렇게 이름도 디자인도 다르지만 단지마다 상가, 경로당&관리실,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와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정자를 하나 이상씩 갖추고 있었다. 또한 서로서로 연결된 차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의 단지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같은 구역에 있는 청솔 아파트와는 이어져 있지 않았다.)


[3]
국화아파트의 주변 풍경

국화아파트 근처에는 여러 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는 무려 3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국화아파트에서 배정받은 학교는 삼천초등학교이지만 길 건너에는 한밭초등학교와 문정초등학교가 있다. 특히나 문정초등학교에는 길거리와 철조망으로 된 담장이 없어 길이 더욱 포근해 보였다.

국화아파트에는 학교들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생활시설도 밀집해 있었다. 대형 할인점과 둔산 3동 행정복지센터가 바로 옆에 있어서 차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또 바로 옆에는 유동천이 흐르고 있어서 천 따라 산책하기 좋아 보인다. 잔잔하게 흐르던 유동천과 늘어선 나무들이 이들만의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으며 갑천과 대전천과 바로 이어져 있어서 자전거를 타면 대전의 구도심과 유성구와도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게 다가왔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다가 남향에 이런 멋진 자연 조망을 갖추며 우뚝 서있는 국화아파트 단지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니 절로 이곳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4]
국화아파트, 리모델링 무엇이 남을까?

이제 지어진 지 30년이 된 국화아파트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리모델링` 바람이 대전에도 불고 있다고 한다. 인근 부동산 사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나 준공 사례가 없어서 모두 의견이 분분한데, 입지가 좋기로 소문난 국화아파트가 대전 최초로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대전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건설 방식부터 다르다.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의 모든 골조를 완전히 허문 후에, 맨땅에 새롭게 건물을 올리는 방식이다. 반면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직 또는 수평으로 건물을 증축한다. 리모델링은 기존 뼈대 위에 새 살을 입히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다.

그래서 여태 방문한 곳과는 달리 국화아파트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둘러볼 때도 살짝 다르게 구경하기로 했다. 과연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질까?

먼저 가장 눈에 띈 점은 주차 문제이다. 아무리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다지만 주차장이 부족해 보였다. 평일 낮에 체육시설에도 자동차가 서 있을 정도면 퇴근 시간 이후에는 차가 얼마나 차 있을지 내가 사는 곳에 빗대어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만약 리모델링이 된다면 지하 주차장을 더 확보하여 주차 문제는 없어지고, 지상에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공원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다.

없어질 것은 굴뚝도 마찬가지이다. 90년대 중반까지 지어진 아파트에는 이렇게 중앙난방을 위해 굴뚝이 만들어졌다. 중앙난방은 각 관리실에 있는 대형 보일러에 중유나 등유를 이용해 만든 열을 각 가구에 보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가상승, 환경공해 발생과 같은 문제와 함께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지역난방이 자리 잡으면서 점차 쓰일 일이 없어지게 된다.

언제부터 멈춘 상태인지 모르는 굴뚝이지만,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추가되는 세대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대부분 사라지겠지만 국화아파트에서 살던 분들은 새롭게 지어진 멋진 아파트로 다시 돌아와 동네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정취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

아파트 벽에 그려진 국화의 모습을 보며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을 상상해 보았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파트들의 기본 뼈대는 남겠지만, 5개 단지가 `국화`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만큼 국화의 상징도 남았으면 좋겠다. 영어로 지어진 아파트 이름과 달리 국화라는 한글 자체를 남기면 더 정감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의 모습이 더 궁금해졌다.

2022년 2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법 개정, 상가조합원들 재건축 부담금 감소 예상

서울시 ‘2040도시기본계획’ 업계 주목… ‘35층 룰’등 재건축 규제 완화되나?

1기 신도시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리모델링 열풍

공공주택 복합사업 1호 ‘증산 4구역’··· 분담금 압박과 개발 필요성 충돌

오는 3월, 재초환 부담금 폭격 예상··· 수도권 곳곳에서 폐지 요구



1. 상가조합원 재건축 부담금 올 8월부터 준다…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일부 개정 법률 공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에 따른 상가조합원들의 재건축 부담금이 오는 8월부터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기존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은 주택에 한정돼 상가와 같은 복리 시설의 시세 반영이 힘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가조합원은 주택(상가) 개시 시점 가격이 0원으로 매겨져 비교적 상당한 부담금을 떠안았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재조환법은 상가 조합원들의 이러한 고충을 반영해 감정평가로 결정된 상가 등 부대시설 가격을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반영할 전망입니다. 업계는 신규 재초환법으로 그동안 일어났던 주택∙상가 조합원 간의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읽으러가기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입주 시 공시 가격 – (개시 시점 주택 가격+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개발비용) X 부과율] 로 계산한다.



2.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에 적극적인 서울시… 상반기 ‘2040도시기본계획’ 업계 주목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이어 나갈 전망입니다. 지난 7일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공공주택 소셜믹스 등을 언급하며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읽으러가기 現 서울시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을지로 세운지구 재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올 상반기 중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 발전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읽으러가기

이와 같은 서울시의 기조에 서울시가 상반기 발표 예정인 ‘204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아파트지구2구역이 총 49층 규모의 현상설계를 공고했습니다. 현재 압구정지구의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돼 있으나, 서울시의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계획으로 업계는 분석했습니다.읽으러가기



3.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바람 타고 지방까지… 전국적 리모델링 열풍 시작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주를 예정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솔마을5단지와 무지개 마을4단지가 1기 신도시의 첫 리모델링 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2021년 말 기준 총 31개 단지, 총 3만 2,060가구로 2020년 대비 총 64.9%까지 증가했습니다.읽으러가기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움직임에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동주택 거주자의 리모델링 추진 판단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성남시와 고양시 등에서는 리모델링 사업비 및 공공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읽으러가기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바람을 타고 지방에서도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산∙대구∙광주∙창원 등을 위주로 1호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1군 건설사 유치를 목표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낮아 지방의 리모델링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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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ZIP] 리모델링 vs. 재건축 무엇이 다를까?



4. 사전청약 앞두고 설계 공모·시공사 선정 임박한 복합사업 1호지 “증산 4구역”, ‘분담금 압박’과 ‘개발 필요성’ 충돌

사전청약을 앞두고 설계 공모 및 시공사 선정이 임박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1호지 ‘증산4구역’에서 주민들의 분담금 압박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사전청약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지를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공공분양 및 공공자가 등이 혼합된 매머드급 단지, 증산4구역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읽으러가기

LH는 올 상반기에 증산4구역 설계 공모 및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000가구가 넘는 큰 규모에 첫 사업지라는 상징성이 있어 현대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읽으러가기

주요 건설사 중 어느 브랜드가 선택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분담금 관련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LH가 지난해 1·2차 주민 설명회서 평균 9,000만 원을 분담금으로 책정했지만, 여전히 자금확보에 부담되는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증산4구역은 노후화율이 높아 주민들의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어떤 방침을 보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읽으러가기

최근 ‘반값’ 아파트가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된 ‘공공자가주택’도 분담금 증가 우려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증산4구역 주민들은 공공자가주택 비중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시공사 선정 시에도 공공자가주택 비중을 최소화한 곳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읽으러가기



5.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 3월 예정… 수도권 일대 재건축 사업 단지 조합원, 부담금 폭격 예상해 폐지 요구

재건축을 통한 집값 상승액이 정상주택가격상승분(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조합원의 부담금으로 산정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가 오는 3월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과도한 부담금 책정을 예상한 수도권 곳곳에서는 시위를 벌이는 등 해당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 징수 단지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서해그랑블, 서초구 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현대)는 이익 산정 기간 및 환수율을 원인으로 꼽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는 예정액 대비 2배 가량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읽으러가기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입주 시 공시 가격 – (개시 시점 주택 가격+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개발비용) X 부과율] 로 계산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는 조합 자체 추산 결과, 1가구당 5억원 가량의 분담금이 예측돼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단지별 사업 추진 속도가 상이한 가운데, 강남과 같이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지역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 사업 연기 및 주택 공급 부족 관련 문제 또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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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④ –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는 합당할까?

풍수지리학자가 본 과천주공8·9단지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과천주공8·9단지 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2022년 1분기에 예정된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진 ‘과천주공8·9단지’를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과천주공8·9단지의 풍수적 입지조건

과천주공8·9단지는 백두산 정기를 이어받은 한남정맥에서 분기한 산등성이 중 가장 생기(生氣)가 충만한 용맥(龍脈·산줄기)이 뻗어내려와 형체를 갖춘 주산(主山·뒷산)인 관악산의 생기로운 기운을 받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충만한 과천주공8·9단지의 풍수적 입지조건

북쪽으로는 한강이 설기(泄氣 생기가 빠져나감)를 막고 있고, 서쪽으로는 관악산, 동쪽으로는 청계산, 남쪽으로는 모락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과천주공8·9단지에 끊임없이 생동감 넘치는 기운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개의 산과 한강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풍수적 입지가 뛰어난 ‘과천주공8.9단지’

이를 당나라의 복응천이 저술한 설심부(雪心賦)에는 ‘인걸지령(人傑地靈)이라 하여 인재는 산천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며, 산천이 생기로운 곳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과천시에서 발원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강남구를 지나 탄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양재천(良才川)’은 과천주공8·9단지의 인접한 곳에서 과천주공8·9단지를 끼고 있어 지기(地氣)를 강화시키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주공8·9단지의 지기를 강화시키는 양재천의 물줄기

양재천은 ‘어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나는 곳의 하천’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변의 산과 양재천이 ‘기승풍즉산, 계수즉지(氣乘風則散, 界水則止·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는데 산이 둘러싸여 있어 기운이 흩어지지 않으며, 물을 만나니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고 과천주공8·9단지에 옹골지게 모인다)’라 합니다. 과천주공8·9단지의 주산이자 진산(뒷산이면서 도시를 보호하는 산)인 관악산은 송도의 송악산, 파주의 감악산, 포천의 운악산, 가평의 화악산과 함께 ‘경기 5악’이라 불립니다. 관악산은 하얀 바위(吉巖·길한 바위)들이 송곳니처럼 비죽비죽 솟아있는데, 이러한 산을 ‘문필봉(文筆峰)’이라 하여 대문장가나 학자가 나는 산으로 봅니다. 관악산 꼭대기에는 연주대와 연주암이 있습니다. 연주대는 조선 세조 임금이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던 신성한 곳이며, 연주암은 태종의 아들인 양녕대군(시와 서예에 능했음)과 효령대군(문장에 능했음) 같은 왕족들이 머물렀던 귀한 기운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왕족의 기운이 깃든 관악산 연주대, 연주암


과천주공8·9단지의 위치적 특성

과천시는 동쪽은 서울특별시와 성남시, 서쪽은 안양시, 남쪽은 의왕시·시흥시, 북쪽은 서울특별시와 접해있고, 과천주공8·9단지는 과천시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천주공8·9단지는 양재천과 인접해있어 땅심(땅의 기운과 활력)이 강한 곳일 뿐만 아니라 주산인 뒤쪽의 ‘관악산’과 앞쪽의 ‘과천저수지’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적인 명당의 틀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관악산과 청계산이 앞뒤로 과천주공8·9단지를 보호하고 있어 외부의 흉풍(凶風·차고 세찬 바람)과 살기(殺氣·미세먼지와 전압살 등)를 차단시키며, 사시사철 신선한 공기와 생기 있는 바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천주공8·9단지 위치적 특성

게다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인접해 있음으로 생활의 편리성이 보장되며 과천 초등학교, 과천 중학교, 과천 외국어 고등학교, 과천 고등학교, 국립 과천 과학관, 경기 과천 교육도서관과 같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설이 가까이에 있어 교육 환경이 뛰어난 주거 지역이 될 것입니다.

과천주공8·9단지 주변에는 관문체육공원, 과천 어린이교통공원, 과천 중앙공원, 국립과천 과학관, 서울대공원등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휴식과 산책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세권도 확보되어 있기에,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아파트’가 되기 위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과천주공8·9단지 주변 인프라


과천주공8·9단지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裨補方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과천주공8·9단지는 과천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천(果川)은 ‘평원(川이 평원임)의 열매’라는 뜻이 되며 열매의 가장 핵심 부위가 과천주공8·9단지가 되므로 유능한 인재가 배출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천 지역은 안면형(顔面形·사람 얼굴 형상)인데, 그중에서 과천8·9단지는 가장 중앙이면서 핵심 역할을 하는 ‘BRAIN(두뇌)’에 해당합니다.

과천지역의 두뇌에 해당하는 과천주공8·9단지

과천주공8·9단지는 양재천을 끼고 있어 지기(땅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지만, 양재천의 냉기(冷氣·찬 공기)를 직접 맞으며 양재천과 접한 중앙로의 ‘도로살(단지를 치는 통행 차량에 의한 바람과 소음)’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단지 주변에 키 큰 나무를 심어주면 대단히 좋습니다.

과천주공8·9단지 옆을 곧게 흘러가는 양재천
THE H 자이개포 조경 (출처-현대건설)

과천주공8·9단지는 오행(五行)으로는 8이 목(木)을, 9가 금(金)을 뜻합니다. 따라서 금극목(金剋木)이 되면 쇠가 나무를 부러뜨리므로 금과 목 사이에 수(水)가 있어야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이 되어 모두 상생(相生·서로 생하는 관계)하기 때문에 비보(裨補·도와서 모자라는 것을 채움) 차원에서 단지 내에 수생 식물이 있는 인공 연못이나 인공 폭포를 조성하면 대단히 좋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THE H 자이개포 석가산 (출처-현대건설)

그리고 금의 기운을 약하게 하기 위해 연두색, 녹색, 파란색 같은 목의 색상과 회색, 흑색 같은 수의 색상을 주건물과 부속건물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과천주공8·9단지의 주산인 관악산(冠岳山)은 ‘큰 산의 기운을 받아 장원급제를 하거나 벼슬 높은 양반의 갓’을 의미하므로 단지 출입문 입구에 큰 산 모형과 그 위에 ‘장원급제 모자나 양반 갓’ 모형의 조형물을 두면 좋습니다.

양반의 갓 모양

단지 내의 필요 없는 공간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완충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도로변에는 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일직선 도로에는 반드시 ‘도로섬(회전식 도로)’을 조성하여 ‘도로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THE H 라클라스 단지 내의 완충 공간 녹지 (출처-현대건설)
THE H 라클라스 단지 내 ‘도로섬’ (출처-현대건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관악산과 청계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뛰어난 인재가 배출되는 길지(吉地)”

과천주공8·9단지는 부림동(富林洞)이라는 동명에 걸맞게 관악산과 청계산의 정기(精氣)를 받아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천의 가장 중심 지역에 위치한 달걀의 노른자위 같은 혈처(穴處·명당)에 해당합니다. 생활의 편리성과 효율성 및 미래가치를 극대화하는 ‘역세권 지역’이며 숲과 산이 인접해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숲세권지역’일 뿐만 아니라 교육 시설이 밀집해 있어 교육 환경이 뛰어난 ‘학세권지역’이어서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주거환경 단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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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ZIP]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은 무엇일까?

서울시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 참여 시,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심의 절차를 단축시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각종 인센티브와 빠른 속도가 이점으로 떠오르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관심을 받는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의 특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백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이란?
서울시신속통합기획 인센티브 기준
서울시신속통합기획 인센티브 기준
서울시신속통합기획 인센티브 기준
서울시신속통합기획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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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현대사진관] 과천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 ‘과천주공8∙9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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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 드립니다.

14~15층으로 된 아파트와 5층 높이의 아파트.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단지지만, 두 단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재건축이란 한 배를 타게 되었다. 초기에는 갈등이 적지 않았지만, 통합 재건축을 진행해야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2021년에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함께 설립한 과천주공8단지와 9단지에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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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주공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졌던 과천 신도시

개인적인 이유로 과천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자료를 찾으면서 알아본 과천시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 기능과 행정기능 중심의 친환경 주거 도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계획된 신도시다. 1978년 당시 정부는 제2정부청사가 지어질 곳을 과천으로 지목하여 주공아파트 단지와 함께 계획했다. 과천에는 1981년부터 첫 입주를 시작으로 1984년까지 12개의 주공아파트 단지가 빠르게 만들어졌다.

나무와 여유 부지가 많던 과천은 처음 신도시로 계획되었을 때와는 다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07년에 11단지를 시작으로 현재는 12단지 중 일곱 개의 단지가 재건축됐다. 과거 층수가 낮은 곳은 2층부터 아주 높아 봐야 15층까지였던 아파트들이 현재는 20층을 훌쩍 넘는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 과천에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는 4, 5, 8, 9, 10단지이다. 단지마다 진행 속도는 다르지만 특이하게도 두 단지가 함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 바로 주공 8단지와 9단지이다. 이 두 단지가 통합으로 재건축이 추진된 이유는 특이하게도 과거에 토지주택공사가 8, 9단지의 부림동 41번지 지분을 나누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한다. 과거에는 지분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집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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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과천주공8단지

먼저 과천주공8단지를 둘러보았다. 8단지는 1983년도에 완공된 중층형 아파트다. 14~15층으로 된 총 12개동, 1,40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네모난 모양의 아파트가 모두 남동쪽을 일제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과천역 2번 출구로 나오면 8단지 정문이 바로 나온다. 8단지 정문 사이로는 빌딩들이 있는데 지하에 하나로마트가 있는 농협 건물은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먼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반대편에 있는 시대빌딩은 병원, 호프집, 태권도 학원 등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근린생활 시설들이 모여 있는 건물로 8, 9단지와 같이 재건축하게 되었다.

가게들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8단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바뀐 것들이 있다. 남서울 상가 옆, 그리고 테니스장 옆에 있는 주차장들이 과거에는 풀숲이었는데 가구당 1대로 계획된 주차장이 있었지만 차가 많아지자 갓길에 주차하는 자리도 부족해 이중주차가 만연했다고 한다. 그나마 많은 식물이 자라고 있던 풀숲을 치우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 전쟁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주차 공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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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40세가 된 8단지는 새로 생기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입구가 개방되어 있다. 입구 옆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자전거들이 놓여 있었다. 한 층마다 4개의 세대가 이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 보았다. 마침 날씨가 좋았는지 국립과천과학관과 저 멀리 롯데타워까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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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펼쳐 엎어놓은 듯, 박공지붕 모양의 과천주공9단지

8단지 위에서는 5층 아파트들로 지어진 주공 9단지도 내려다볼 수 있었다. 1982년도 12월에 입주를 시작한 9단지는 총 720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단지와 함께 자란 나무들은 오랜 세월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어느덧 아파트 높이와 비슷해졌거나 일부는 더 커진 것들도 볼 수 있었다. 9단지 아파트들은 그 당시 주공아파트 로고와도 비슷한 박공지붕의 형태이다. 위에서 보니 책을 펼쳐서 엎어놓은 모양인 박공지붕을 경사 따라 정돈된 기와들과 함께 볼 수 있었다.

과천주공8∙9단지는 서쪽에는 양재천이, 동쪽에는 과천대로로 막혀있어 같은 도로 체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두 단지는 겉으로는 차도로, 안으로는 인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옆 단지로 넘어갈 수 있다. 8단지와 9단지의 경계선은 희미했지만 ‘과천8단지아파트’의 명패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과천주공9단지에서는 어디를 가도 굴뚝이 보인다.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중앙난방용 굴뚝으로 향해 가면 9단지 상가를 만날 수 있다. 기억상으로 5층으로 된 주공아파트들은 아파트 형태도 비슷했지만 2층으로 된 상가 모양도 비슷했다. 상가 2층에는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 밑으로 중정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9단지 상가에도 있다. 다만 상가마다 다르게 입점해 있는 가게들의 간판이 마치 색동저고리같이 그 상가만의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개성을 더해준다.

과천주공9단지 상가 옆에는 언덕이 하나 있는데 계단을 넘어가면 작은 공원이 보인다. 주민들에게 ‘도토리 동산’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정자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약수터도 있다. 지도에는 정식 명칭이 쓰여 있지 않지만 아마 주변에 도토리 나무가 많아서 이 곳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싶다.

햇살이 나뭇잎을 타고 만들어낸 그림자가 아파트 입구를 가리키고 있다. 과천주공8단지는 모두 일정한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지만 과천주공9단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아파트 사이마다 다른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

과천주공8단지 같이 동마다 일정한 간격을 두기 위해 비워 둔 공간이 있는 곳도, 놀이터를 사방 면으로 둘러싼 곳도 있다. 단지 가운데 위치한 놀이터는 어두운 밤에도 각 집에서 따스하게 새어 나오는 불빛 덕분에 어둡지 않아 아이들이 늦은 저녁까지 놀 수 있었을 것 같다.

과천주공8∙9단지 주변에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8단지 옆에는 관문초등학교와 부림동주민센터가 붙어 있으며, 근처에 과천도립도서관과 중앙공원, 관문체육공원도 있다. 서울대공원 또한 가깝게 있어 주민들이 한 시간 산책 코스로 많이들 다녀온다고 한다. 사는 곳 주변에 ‘대공원 가는 길’과 양재천 같이 잘 조성된 산책길이 있으면 삶의 질을 한층 올려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과천에는 정부과천청사가 계획되면서 주공아파트들이 함께 지어졌다. 그러나 정부과천청사 부처들은 대부분 이전되었고, 변해가는 흐름 속에서 과천주공8∙9단지도 다른 아파트 단지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뒤바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과천주공8∙9단지가 재건축 되기 전 답사를 다녀와 현재의 모습을 기록해보았다. 과천주공8단지와 9단지, 겉보기에 서로 명백히 달라 보이는 단지이지만 새로운 보금자리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남은 재건축 사업 과정의 마무리까지 한마음 한 뜻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일은 임장왕★스페셜★] 13화 – 하이엔드하면 디에이치! 강남권 외 최초! 대전 디에이치 비아트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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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H 뉴스레터 31호] 새집줄게 헌집다오! 기나긴 도시정비사업의 대단원, 이주-철거-착공 절차 알아보기

2022년 2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LH와의 대지 소유권 이전 소송 승소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 통과, 서울시 재건축 기대감 고조

여의도 통합 재건축 무산… 서울시, 단지별 개발 허용

공사비만 1조 2000억, 경기도 성남시 ‘최대어’ 수진1구역 재개발 업계 주목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다주택자 물건 매입해도 분양권 인정

‘신탁방식’ 정비사업 연이은 시공사 선정 소식에 소규모정비사업까지 영역확대



1. 재판부 조합 손들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LH 상대 대지 소유권 이전 소송서 ‘승소’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LH를 상대로 낸 대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대지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내 LH 명의의 약 2만687㎡ 토지로, 1973년 아파트 분양 당시 대한주택공사(LH 전신)가 자투리땅과 공용 시설 부지 등을 공사 앞으로 남겨둔 곳입니다.

LH는 배임 등의 이유로 조합에게 대지를 무상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 민법을 근거로 준공 이후 20년 이상 토지를 소유 및 사용해온 조합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올 연말 착공과 일반분양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읽으러가기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마주 보는 3주구도 동일한 사유의 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번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 잠실주공5단지 50층 규모 재건축 정비계획안 ‘7년 만의 통과’… 서울 재건축 단지 들썩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서울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감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는 용적률 400% 이하까지 허용 받아 최고 50층, 총 6,815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은 심의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이후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읽으러가기

약 7년만의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 통과로 서울시 재건축 정상화가 예상되자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인 여의도 시범과 대치 미도 재건축 사업이 가장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예측했습니다.읽으러가기 신통기획이 적용되지 않은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도 임대주택 면적을 늘리는 정비계획안으로 심의 재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읽으러가기



3. 단지별 합의점 찾지 못한 여의도 통합 재건축 ‘빨간불’…서울시, 개별 개발 인정

여의도 재건축 삼부아파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가 개별 단지 개발에 나섭니다. 앞서 서울시가 제안한 통합 재건축을 예정했던 삼부∙목화 아파트와 화랑∙장미∙대교 아파트가 조망권 및 사업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 단지에 통합 재건축을 제안하고, 한강변에 기부채납 부지 마련을 통한 컨벤션 및 수변문화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강 조망권과 사업성 등을 놓고 단지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통합 개발을 강요할 수 없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읽으러가기

이에 삼부 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다시 신청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시범아파트가 사업지로 선정돼 삼부아파트까지 중복 지정될 시 여의도 자체에 신통기획 시행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읽으러가기



4. 경기도 성남시 수진1구역, 공사비만 1조 2,000억 원 예상… 대형 건설사들 관심

경기도 수진1구역 재개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 재개발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성남시 수진1구역은 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조합의 역할을 대신하는 민관합동 재개발 사업 구역입니다.

  • 민관합동 재개발이란? 민영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이 합쳐진 방식이다. 공공(LH, SH 등)이 시행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와 같은 행정적 절차를 담당한다. 시공은 민간 건설사에서 맡아 진행한다.

수진1구역 재개발은 19만 3,588㎡ 면적에 지상 15층 아파트 총 5,45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상 공사비만 총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강남으로의 접근성과 상당한 공사액으로 앞서 LH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LH의 사업 추진 계획 상 오는 4월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와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읽으러가기



5.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다주택자 물건 매입해도 분양권 인정, ‘도정법’ 개정으로 피해자들 구제에 나선다

재건축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사들인 사람의 분양권이 인정되는 법안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규제로 인해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지정 전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사들여 향후 대응하지 못한 채 분양권이 박탈되는 피해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 지구 지정 전 다주택자 물건 매매 시, 사들인 사람도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 적용될 방침입니다.읽으러가기



6. 신탁사, 연이은 시공사 선정에 소규모정비사업까지 정비사업 영역 확대 …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박차 가한다

최근, 신탁방식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잇따르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활력을 높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봉천1-1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3월 14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광안동 373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 대한토지신탁은 이미 시공사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신탁사가 연일 ‘사업 시행 및 대행자’로 지정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절차 생략이 가능하고 사업 경험이 많은 신탁사의 노하우로 사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박방식 사업지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소규모정비사업에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읽으러가기

  • 신탁방식 정비사업이란? 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사업 시행자)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사업 대행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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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ZIP] 7화-조합방식vs.신탁방식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떤 사업방식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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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3사 및 주요 신문사 등 출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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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9화 – 조합 출범한 희망아파트!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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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새로운 시작
2화 –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3화 – 조건부 재건축 통과 그 이후.. 또다시 정밀안전진단?
4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1)
5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2)
6화 – 희망아파트 추진위원회 출범, 재건축 시동걸다
7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긴 여정
8화 – 희망아파트 조합설립 코 앞으로 다가오다



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9화

대망의 조합창립총회 날!

투표와 함께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조합장 선출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희망아파트

조합 탄생의 기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나서는데..

2022년 2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규제완화 기대감에 들썩이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찬바람 쌩쌩

재건축 조합원에 ‘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 보고서’ 공개할 필요 없다… 정비사업 속도 붙을까

학교 대신 ‘분양 물량 늘리자’ vs ‘교육환경 중요해’ 조합원 갈등

공공 주도 개발 사업, 1년 넘게 제자리 걸음… 곳곳에서 민간개발로 선회 움직임

‘강남노른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도 리모델링 추진단지 속속들이 등장

현대건설, ‘이촌 강촌아파트’, ‘대전 장대B구역’ 승전보 울렸다… 두 달만에 수주액 1조 돌파



1.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로 안전진단 신청 잇따르는 가운데, 중단된 매매거래로 여전히 찬바람 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 단지

대선후보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 공약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전진단 재추진 단지들이 연거푸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노원구 5개 단지(하계 미성, 중계 무지개, 중계 주공4단지, 중계 건영2차, 태릉 우성 등), 영등포구 신길 우성3차, 경기도 하안 주공5·7·12단지 등에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노원구 하계동 장미아파트는 지난달 5일 1차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매수세가 사라지는 등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전통적인 재건축 단지인 목동 일대마저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겹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들이 정부의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읽으러가기



2. 재건축 조합, 조합원에게 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 보고서 공개 의무 없다

재건축 조합 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 조합원에게 공개 의무 없음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자료 중 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 보고서는 필수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공개자료를 과도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속기록 및 녹음은 ‘보관 대상’일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이 아니며, 자금수지 보고서는 결산 보고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판결로 향후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읽으러가기



3. 초등학교 대신 “가구 수 늘려 분양 물량 확대하자” vs “초등학교 없다는 건 말이 안돼”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이 초등학교 예정 부지에 아파트를 추가 건설한다는 결정을 내려,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분양 물량을 늘려 분담금을 줄이는 것이 낫다”는 찬성 입장과 “4,116가구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초등학교는 필수 신설되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학교 신설을 취소하고 아파트를 추가로 짓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평촌 자이 아이파크’는 초등학교 부지에 아파트 1개 동을 추가 건설하고, 같은 지역의 호계동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304가구를 늘려 지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 증감은 예측하기 어렵고 학교신설 취소로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등 학생들이 낭패를 겪는 사례도 존재해, 쉽사리 의견 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읽으러가기



4. 공공주도 개발 사업 1년 넘게 정체하자, 민간개발로 선회하려는 움직임 가시화

공공주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2·4공급대책으로 제시됐던 ‘공공주도 개발 사업’이 1년 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 및 낮은 조합원 동의 조건 등 과한 인센티브가 일부 민간과 국회의 반대를 야기시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 후보지 중 의왕 내손 가구역지구는 정비구역 일몰을 앞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으며, 국토부는 조건부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연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읽으러가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후보지 곳곳에서는 ‘민간 개발’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민간 재건축 추진의견을 한데 모았습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에서는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부가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을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며 반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으러가기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광아파트와 풍림 1·2차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본격화

삼성동 서광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도 리모델링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앞 서광아파트는 최근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 조합 설립과 향후 5~6년 내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직 증축 방식으로 용적률을 366%에서 512%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안전진단 및 1·2차 안전검토가 없는 수평·별동 증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근방의 풍림 1·2차 아파트에서도 리모델링 추진위 구성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으러가기



6. 서울 이촌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현대건설 낙찰… 두 달 만에 올해 수주액 1조원 돌파

현대건설 대정 장대B구역 디에이치 비아트
현대건설이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안한 디에이치 비아트 조감도

현대건설이 4,743억 원 규모의 ‘이촌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8,872억 원 규모의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면서 올해 누적 수주 1조 6638억 원의 수주고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월 가량 소요된 1조 돌파가 올해는 단 두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서울 이촌강촌아파트와 대전 장대B구역에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대전 장대B구역은 지방광역시 최초 사례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디에이치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의 가치는 지방 광역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입지에 자리잡은 대규모 정비사업 한 두 곳에 적용할 것이다”며 “올해는 광주·부산 사업지에서도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디에이치를 만나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세무Q&A] 조합원을 위한 세금 설명서③ – 사례로 알아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 Point!

재개발 추진 현장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형태나 매도 시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져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신 부동산 정책에 따른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례 분석에 앞서 ‘양도소득세’의 내용을 아래 콘텐츠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 “양도소득세” 더 알아보기(이미지 클릭시 이동) ▲


*사례*
A구역은 2017.8.2.대책 이전에 사업시행을 신청한 단지에 해당하여 조합원입주권 전매제한이 없는 단지로 현재도 활발하게 조합원 매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용 84㎡에 입주 가능한 다세대 주택은 조합원 분양가 7억원에 11억~12억원을 포함한 18억~19억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법까지 개정되어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조합원 매물 또한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구역에 거주하는 K 씨가 입주권을 S 씨에게 양도하려 할 때,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은 조합원입주권 프리미엄 양도차익과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합산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전은 부동산 양도차익, 후는 권리의 양도차익이 되며 둘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 10년이상 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하다가 현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즉, 같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예상세액 확인 후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10년이상 조합원입주권 및 1주택 소유시 현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취급)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면서 12억원 이하면 가능하지만, 현재 A구역은 이미 모든 입주권이 12억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핵심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다는 사실인데, A구역의 경우 기존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까지 보유한 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조합원입주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1주택보다 많기는 하지만 1주택 및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을 먼저 파는 경우 중과세를 받지는 않는다는 점이 그나마 유리한 점으로 작용합니다.

즉, 같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예상세액 확인 후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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